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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 앞 게시판에 선고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2.3) 아침신문에서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관세전쟁’ 돌입(6곳)입니다. 이어 △딥시크 관련(3곳) 후속 기사들이 1면에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법재판소 흔들기 ② Now and Then : 입춘(한로로, 2022) ① 차이의 발견 # 헌법재판소 흔들기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개인(3명)의 성향, 가족들을 문제삼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3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고를 하기도 전에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앞서 극우 유뷰브들이 헌재 공격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 오늘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투톱’은 윤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헌법재판관 공격 -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국민의힘의 공격 대상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10여년 전 SNS 인사말, ‘우리법연구회’ 소속, 남편·동생의 사회활동 등입니다. ‘사상 검증’, ‘연좌제’ 등 박정희·전두환 시절이 연상됩니다. 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① 색깔론 - 문 대행의 10여년 전 페이스북과 블로그 게시 글을 뒤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UN 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한 뒤, 올린 글입니다.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이 글이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을 모독한다며 헌재 재판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그러자 문 대행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하면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킨다.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② 이재명 대표와 친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재재판관은 사법연수원(18기)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18기는 모두 297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보수’로 분류되는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18기입니다. - 2011~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대행이 7차례 SNS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곧바로 헌재는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조문을)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은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발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반박이 없으니,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시인한 거 아니냐”며 문 대행이 탄핵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했습니다. ③ 우리법연구회 소속 - 문 대행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문 대행은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커밍아웃을 했다”며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문 대행의 트위터 글 전문을 보면,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 문제는 좌, 우를 나누는 잣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문 대행은 ‘판사들이 사회적 흐름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성이 높다’는 점을 스스로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앞부분 서두의 한 문장을 떼어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 중앙정보부나 1980년대 공안검찰이 시국사건 수사할 때 장면이 연상됩니다. 2) 이미선 재판관 -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 합격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등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분입니다. -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12·3 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10일 민변 산하에 설립된 것입니다. 민변에는 1명의 회장과 4명의 부회장이 있습니다. 윤복남 회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4명의 부회장 가운데 2명의 부회장이 이 특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별도의 조직을 설립한 게 아니라, 기존 조직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일종의 당연직처럼 이어진 것입니다. - 국민의힘 주장은 ‘동생이 윤석열 퇴진위원회 활동하고 있으니, 언니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 그러면 동생은 언니 생각해서 아무런 활동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연좌제가 연상됩니다. - 또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이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는 것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로펌은 YK법무법인으로 소속 변호사가 300명입니다. 3) 정계선 재판관 -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는 진보 성향 변호사입니다. - 황 변호사가 소속된 ‘공감’은 2004년 설립된 공익변호사 단체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논리는 김이수-황필규-정계선으로 연결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이 직접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 이는 정계선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하던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한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때 정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 남편이 이사장님께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당사자 역시 재단은 물론 제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남편이 충암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이해관계를 먼 인연까지 다 이어서 생각하면 언뜻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다보면, 오히려 충암고-서울대 법대, 윤석열 대통령 고교-대학 후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의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 촉구 -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3일) 오후 2시에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런데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 궤변입니다.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고 있는 게 헌재인데, 권 원내대표의 말은 ‘헌재가 위헌적인 판단을 내리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위헌 판단은 국민의힘이 하는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건가요. - 윤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했습니다. 입법부를 침탈한 ‘내란’입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데 이어, 이젠 사법부의 조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조처를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이 역시 ‘내란’을 벌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보수는 없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건 보수가 아닙니다. 3. 윤석열, 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 윤 대통령 쪽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지난 1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 입장문 내용입니다.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이들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은 늘 본인에게 해야할 말을 남을 향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문제삼은 것은 극우 유튜브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답습했습니다. - 재판관에 대해 ‘기피’와 ‘회피’가 있습니다. ‘기피’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특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판단해 근거가 있다고 보면, 받아들여집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인 셈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14일 헌재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회피 촉구 의견’이라는 기발한 발상을 한 것입니다. ‘회피’는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해,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어, 해당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왜 이러는가? 1) 장외 여론전 통한 헌재 압박 -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헌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도 아닌 일반시민을 ‘국민변호인단’으로 모집해 무엇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SNS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시위하는 등의 활동에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 석 변호사는 준비모임에서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이 인지하고 비판해 주시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경험과 경륜이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 앞서 노무현, 박근혜 등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기는 했으나, 헌법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등을 들추며 인신공격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이런 식의 공세는 탄핵심판, 형사재판 양쪽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불복 빌드업 준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탄핵심판 이후 정치적 기반 유지 - 부산역 탄핵 반대 집회에 1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 국민의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윤석열과의 단절은 커녕 ‘윤석열 자기장’에 빨려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상황에 잔뜩 고무돼, 예전 같으면 스스로 민망해서 하지 못했던 ‘막무가내 공세’가 극우 유튜브들과 합세해 먹히는 듯하자, 점점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한남동 관저 앞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당 지도부가 이젠 윤 대통령을 면회하러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나란히 갑니다. - 사실상 ‘한 몸’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과거 당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에는 이런 점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최근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 문제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윈-윈 관계를 형성하는 듯한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양쪽의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복 운동’을 벌이며 극우 유튜브들과 손잡고 계속 최소한의 지지층을 확보·유지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쓰면, 선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아마도 그때부터는 ‘중도·확장 전략’을 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성이 있습니다. 탄핵선고 이후 선거가 60일 밖에 안 남았어도, 또 그 기간 중에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경선을 하려면, 극렬 지지층이 필요하기에 곧바로 단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탄핵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인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가 됩니다. - 어쩌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은, 당의 대선 승패는 상관없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만 다지는 쪽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특히 영남 쪽 의원들은 더더욱. 5. 사설 제목 한겨레 = 윤석열·국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가당치 않다 한국 =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경향 = 지도부까지 구치소 찾는 여당, 내란 수괴와 한 몸 되려는가 조선 = 尹 면회 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동아 = ‘내란 혐의' 수사, 여기서 끝나면 숱한 논란과 후환만 남는다 - 조선일보는 최근 ‘헌재 재판관 흔들기’에 극우 유튜브를 이어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도 8면 기사 제목이 △오늘 헌재 결정 앞두고, 최고조에 달한 ‘마은혁 논쟁’ △헌재, 마은혁 임명 땐 진보 우위로 완전히 기울어져 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 그런데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 면회 가는 권영세-권성동 투톱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2월이 시작되는 이번주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오늘(2월3일)이 입춘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지만, 이미 봄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온국민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드는 이 답답한 상황도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인디록 계열인 한로로의 ‘입춘’(2022)입니다.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청춘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자우림과 델리스파이스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오늘은 입춘이고, 그리고 오늘 지나면 봄이 오겠지요. [MV] 한로로 (HANRORO) - 입춘 (Let Me Love My Youth) / Official Music Vide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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