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비명계 '개헌론' 군불…친명계는 시큰둥

2025.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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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당과 야당 비명계가 개헌론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10월 이후, 우리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 불행의 되풀이를 구조적으로 막으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런 뜻을 품은 정치권 원로들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전 국회의장 :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헌의 책임은 22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국민과 대선주자들의 뜻을 모아 개헌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건데,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을 제안합니다. 개헌 논의에는 여권이 더 적극적인 편입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 특위를 띄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안철수 의원은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나경원 의원은 '국회 입법권 제한'을 외칩니다. 87년 개헌 때 없앤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잔 목소리까지 여권에는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비명계에서 개헌론이 많이 회자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 막는 개헌"이라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이란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만들자"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즉각 개헌 추진'에는 선을 긋습니다. 개헌 논의가 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방민주) 박서경 기자 p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0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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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헌재, 오늘 선고일 공지할까…넘기면 다음주 발표 가능성도 01:53
    헌재, 오늘 선고일 공지할까…넘기면 다음주 발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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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광화문 현장 최고위 "마은혁 임명 최종 시한"…'신변보호' 이재명 외부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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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특위' 구성 평행선…모수개혁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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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 "무한책임 느껴" [모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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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보안 관련' 해명했지만‥"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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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한 경제·보건 대표단 러시아 방문…북러 고위급 교류 활발 00:46
    북한 경제·보건 대표단 러시아 방문…북러 고위급 교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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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MBK 회장 질타…"고발하고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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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작전참모부장 "전진배치 병력 유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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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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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행, 한미연합사 전시 지휘소 방문…"동맹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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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지방에 주택 추가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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