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와 인원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쟁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지난 5차 변론 때보다는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증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실상은 적대적 증인들이 바뀌는 경향들을 보이면서 증언이 오염됐다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이 정말 의도가 있었고 실현 능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따져볼 만해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과거의 증언들이 오염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과거의 진술이 오염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건 직후에 있었던 최초의 진술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변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검찰 진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는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인데. 이런 분들은 결국 일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의 탄핵심사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방해를 했다고 하면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쟁점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단어의 문제라든지 끄집어내라고 했냐,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지엽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모습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다. 또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강성필]
곽종근 전 특전사사령관이 이전에도 이미 자술서를 썼습니다. 그 자술서를 쓴 이유를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이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죄를 뒤집어쓸 수 있고 또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어서 애초에 그런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술서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해서 특전사가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가서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특전사의 사령관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과거의 증언이나 자술서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민영]
맞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다라고 표현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사용하는 표현 자체가 인원, 요원, 의원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변론기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월 4일 국조특위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는 요원, 의원 둘 다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한 번 말을 바꿨고요.
또 마지막에는 요원을 빼라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도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변론기일에서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나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에는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과거 김병주 의원의 참모였다라는 의혹이 아닌 팩트죠. 그리고 또 김병주 의원한테 회유되었다.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줄 테니 민주당에 유리한 주장을 해 달라는 식으로 포섭이 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해왔고 이제 와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분들의 말을 가지고 사건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에 회유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성필]
어제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검찰의 진술을 다 끝낸 이후에 또 본인의 자술서를 작성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게 회유당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제도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은 본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본인의 부하들이라든지 다른 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속내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검찰 진술 받을 때 비화폰으로 우리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걱정 말고 당당하게 가라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렇게 뭔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혹시라도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쓸 수 있겠구나라는 위험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동을 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사실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회유하고는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결정족수, 하나는 1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곽종근 전 사령관 아래 그 아래 특수전임무단장, 김현태 단장도 다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원, 의원, 요원 이 부분이 계속 혼재되면서 정형식 재판관도 바뀌는 진술에 대해서 질문을 어제 집요하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곽 전 사령관이 들은 거는 인원인데 정황상 의원으로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에 직접 진술을 통해서 본인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박민영]
맞습니다. 인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군대에서 부대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군대를 전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해도 의원이면 의원, 요원이면 요원이지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는 인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표현이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도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 저런 지시를 했다고 말이 바뀌고 그 지시한 대상 자체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이든, 날리면 이때도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미국 의회를 지칭하면서 국회리 표현을 쓸 리가 없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윤갑근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단어 사용 자체가 많이 변하면서 증언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대통령께서 인원이라는 말을 본인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평소에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국방부와 관련된, 그리고 특전사 관련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이해를 더 쉽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시를 원활하게 정확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본인도 인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평소에 그 말을 잘 쓰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의 언어로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원이라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체포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부하인 김현태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에게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총장 여러 명에게 동일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 정황들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야지 단순히 인원이라는 말을 썼냐 안 썼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주장인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용의자라고 할까요. 용의자를 특정할 때 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곽종근 사령관이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 띄워서 특전사 요원들을 국회까지 보내서 또 무장을 한 채로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계엄 선포한 것을 국회가 해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미 특전사를 보낸 것은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계획되어 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 맞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민영]
살짝 반박을 드리자면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국회의사당 내부가 요원들로 북적였다고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 하에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실제로 봉쇄하려고 했느냐, 의사진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원들을 끌어내린 것인지, 의원들을 끌어내린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증언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단 12월 3일에는 조태용 원장한테 본인이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본인이 들었다고 분명하게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정보위에서는 그런 얘기는 오늘 정보위에 보고할 때까지는 자신밖에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조특위나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말이 또 바뀐 것이 누구누구를 끌어내라는 지시를 본인이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령관을 지원하라고 들었는데 그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자신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원은 체포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차장한테 구체적인 명단까지 줘가면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부적절한 증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돌려줄 테니 간첩들을 싹 쓸어담아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공수사권이라는 표현을 12월 6일날 홍장원 차장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대공수사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민주당으로부터 국정원이 박탈당해서 현재 경찰에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첩수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행정부가 정상화되면 그에 대해서 대공수사권을 회복시켜줄 테니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잘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증언은 저는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근과 홍장원 두 사람 때문에 탄핵에 대한 모의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반론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 홍장원 차장에게 계엄 당일날 대통령께서 밤 8시 30분경에 전화하셔서 한 2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경에 다시 전화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간첩 잘 잡고 몇 달 전에 해외 다녀왔는데 잘 다녀왔냐, 격려하고 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밤 11시면 막 계엄이 선포돼서 대통령이 이 사령관, 저 사령관 다 전화해서 현장 상황 체크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것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 잘 잡고 해외 잘 다녀왔냐고 격려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정황상으로 말이 맞지 않고. 또 홍장원 차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방첩사를 잘 도우라고 했잖아요.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하니까 체포명단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메모한 것과 방첩사에서 나온 체포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부관이 옆에서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가 VIP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바꿔줬는데 이진우 사령관에게도 체포하라고 윽박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다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은 체포능력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잡으러 다니는데 체포능력이 없으면 그게 국정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과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엮어가지고 탄핵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황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에 체포검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지난 5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분명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검거능력이 없고 경찰 등과 공조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여인형 사령관과 말이 맞다고 하셨지만 여인형 사령관은 홍장원의 인터뷰가 이상하다고 다른 증언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반국가세력과 간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창원간첩사건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의 전직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작년에 15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언급하면서 간첩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증언이 바뀐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김현태 707부대 특임단장인데 지난 12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기도 했죠. 국회 봉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의원 출입을 차단한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성필]
김현태 특임단장은 어제 세 가지 정도를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고 국회를 확보하고 방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결정족수 150명에 대해서는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군인이다 보니까 국회의사 진행이라든지 의결정족수에 대한 개념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명쾌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곽종근 특전사사령관과 첫 번째, 테이저건 사용 그리고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은 이것을 왜 김현태 특임단장하고 상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 계엄해제를 방해하라는 취지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비시를 받고 나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인 것이고 거기서 현장에 있는 김현태 단장과 협의했던 것이고 김현태 단장이 지금 여건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본인도 중지하라고 했고 나중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철수하라고 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속의 하나가 의결정족수 150명, 이것은 곧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이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12월에는 의원 150명이라고 했었는데요. 어제는 김현태 특임단장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끌어내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했고. 또 케이블타이 용도도 지난 12월에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잘 챙기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문 봉쇄 용도였다, 이렇게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박민영]
맞습니다. 어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되면 안 된다던데 정도에 모호한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끌어내라는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탄도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증언했고요. 이는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3일 현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도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서도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여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사가 있었냐고 했을 때 의도성으로 보나 실제 상황을 보나 그렇지 않았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김현태 단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곽종근 사령관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공익제보자를 신청해 준다고 회유를 하면서 신청서를 같이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얼결에 쓰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12월 9일날 양심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배경이 일부 민주당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런 지점들을 암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의 유인으로 봐도 12월 9일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여러 회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증언과 비교했을 때 어제 변론기일에서 했던 증언들은 본인이 내란죄 형사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면서 이런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분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는 본인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는 점 또한 가짜뉴스 때문에 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고도한 여론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 외에는 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필]
반론 안 드릴 수 없는 게 탄핵심판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물어봅니다. 끌어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검찰 조서 보니까 끌어내라는 말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니까 바로 그게 맞습니다라고 바꿉니다. 결론은 끌어내라는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형사재판 안 받고 있어요. 이분 참고인 신분입니다.
형사재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현태 단장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의결정족수와 150명 끌어내라. 이 세 가지는 재판관 앞에서도 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증인들의 단어 사용이나 진술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탄핵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이었고 참모로서는 헌재에 처음으로 출석한 건데. 정부의 예산삭감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처리한 게 비상계엄의 원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어제 탄핵심판에서 핵심이 박춘섭 경제수석의 진술인데요. 희한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삭감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석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국회에서 됐다고 하는데. 사실 1시간 전에 정부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초급 간부와 관련한 근무비용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삭감했다고 대통령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90%가 삭감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국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대통령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 증거의 하나가 경제수석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라고 하죠.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필요한 공무원들 빼놓고 다 무급휴가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군 병력 투입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는 저희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가 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까 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민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경제수석은 말 그대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만 증언을 했다. 국한적인 얘기를 했다는 점 저희가 전제하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 삭감 문제를 비상계엄과 결부시켜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던 것이지, 예산 삭감 자체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얘기는 또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갑근 변호사가 바로 즉시 정정을 했던 내용이 예산 삭감은 일부의 원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행정부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말씀하신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공세들도 당연히 원인이 되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쟁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삭감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무안제주항공기 사고,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 예비비가 4조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민주당이 30% 가까이 1조 원 이상 삭감을 시켰고요.
또한 정부기관에서 보안상 현금지급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검찰,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전부 0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들은 저희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정부 예비비를 삭감한 가장 큰 이유가 부산엑스포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해외순방을 수십 차례 나가셨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1차에서 통과하면 2차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몇 표 나왔습니까? 29표 나왔어요. 그게 지금 이 정부의 해외순방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예비비를 해외순방으로 쌈짓돈 쓰듯이 썼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박민영]
그건 다른 쟁점이기는 하지만 부산엑스포의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과정까지 다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야당이 안 된다고 해서 더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엑스포가 유치되면 윤석열 정권만 좋은 것인가요. 국가도 좋은 것이고 야당도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부산지역의 장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과만 놓고 어쨌거나 실패했으니까 야당 말이 맞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목만 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들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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