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전화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이 누군지를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8시간 만에 6차 변론이 어제 끝났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혼란들이 많았었는데 어제 일단은 곽 전 사령관의 인원이라고 들었고 윤 대통령은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고는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률적으로나 큰 축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메신저를 흔들거나 단어를 가지고 전체적인 헌재의 재판에 혼란을 주기 위한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그 앞의 목적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니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의결정족수를 국회에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원이어도 국회의원이고. 요원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군부대가 본청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려고 들어간 겁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고. 다만 인원이냐 아니냐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메신저를 흔들겠다. 당신 기억이 맞지 않아. 완전한 기억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끌어내라고 했어,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란죄라는 것은 몇몇의 수장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비상계엄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보기로는 큰 몸통에 대한 것은 방어는 하지 못하고 단어의 파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판과정에 혼란과 본인을 방어를 하는데 굉장히 없어 보이는 전략이기는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봐라, 인원인지 의원인지 헷갈리는 것을 보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말은 틀리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으나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인원에 대한, 의원에 대한 부분이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많이 썼더라고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의 질답 과정에서도 인원이라는 얘기를 썼고. 이틀도 지나면 드러날 거짓말을 또 하고 있으시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고 싶습니다.
[앵커]
곽 전 사령관이 했던 문장을 보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습니다.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설명들을 보면 이게 인원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의원이라고 판단할까요, 요원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헌재 소장들이?
[이종근]
그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이 사람이 썼을 때 일관성 있게 그것을 끝까지 그 단어로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장의 맥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특히 형사재판에 가면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의 날씨는 어땠습니까? 이런 것을 묻습니다. 지금 김용 씨 재판이 끝났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용 씨 재판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사무실에 오후 6시에 햇빛이 있었느냐 없었느낌을 갖고 다퉜습니다. 그게 왜요?
그 당시에 증언을 할 때 이게 햇빛이 사무실에 비췄습니다라는 말의 여부가 전체 이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저께 인원, 요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이 어제 내내 무엇을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정형식 재판관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판사나 이야기하는 게 증언이란 내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야지만 그 상태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를 먹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과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어서 침이 붙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에 소화액이 붙고 해서 나중에 변이 나왔다. 그 변이 사과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인원, 요원 문제만이 아니라 끌어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 많은 문제들. 또 150명을 누구한테 들었느냐도 그렇고 그 문제들이 결국은 15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까지 유튜브에 나오거나 혹은 국회에서 증언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다 있었습니다. 끄집어내라, 문을 부숴라, 요원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했었으니까요. 150명 직접 들었다. 이 많은 발언들이 어제 거의 다 흔들렸어요. 150명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150명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거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150명을 들었다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형식 재판관 그걸 지적합니다.
당신이 생각난 것을 얘기하지 마라. 실제로 들은 걸 얘기해라. 그러니까 인원, 요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요원이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인원이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그 과정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150명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150명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 하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본청에 들어간 인원들을 줄이고 싶어요. 10명도 안 되는, 15명도 안 되는. 280명 특전사가 투입됐는데 거기에 있어서 본청 들어간 사람은 1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서유지와 경고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이나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서 준하는 기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무장한 군인이 5명이 들어가도 이 자체는 국회 침탈, 그리고 봉쇄, 이런 것들에 준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정형식 재판관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왜 오락가락하느냐. 저는 이 부분도 지적할 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녹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화폰이 녹음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당시에는 짧은 십 몇 분 동안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온 건 사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시를 이행할 건지 분주하게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150명의 부분도 틀림없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들은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한테 들은 걸로 안다. 그런데 단지 기억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추궁하듯이 봐, 당신의 기억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다 틀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기억에 대한 아주 편린적인 부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큰 축에서 계엄군이 헬기를 착륙시켜서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실탄을 쟁여놓고 앞에서 60명이 국회 보좌진들과 못 들어가게 하는 대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로 국회가 평온하게 의원정족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하려고 놔뒀다고 하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키는 사람은 그게 잘 되도록 평온을 유지하도록 말하자면 계엄을 해제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가요? 본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그 평온을 깨려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다 끝난 얘기예요. 단지 인원이네 요원이네 이런 말장난을 가지고 헌재의 재판 과정을 흐리는 것들이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재판관들도 진술이 바뀌는 것들, 용어 혼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이든 요원이든 의원이든 끌어내라고 한 사실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이종근]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행위에 대한 본질은 똑같다. 재판관들도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요지의 질문인 것 같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군인들이 들어갔다면 질서냐 아니면 체포냐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보죠. 인원, 요원이 왜 중요하냐. 어저께가 분수령이었어요. 굉장히 큰 분수령이었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 이 두 사람의 증언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증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매체 또는 언론, 박선원 의원의 유튜브, 이런 곳에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탄핵소추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실제로 탄핵 발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곽종근, 물론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핵심적인 이유가 됐지만 특히나 곽종근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 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와 국회의원들을 직접 체포하고 검거해서 방첩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당시 인상을 완전히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도 방첩사령관부에 구금할 계획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증언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당시 탄핵소추 발의하고 했었던 당시의 그 공포감의 원인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을 오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여기에 개입돼서 탄핵소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들 아니었겠느냐.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앵커]
어제 또 정형식 재판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서 증언이 혼재돼 있다. 법률가들은 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용주]
저는 김형두 재판관도 질문을 이어갔죠, 옆에서. 전화통화를 한 뒤에 곽종근 사령관이 여러 가지 테이저건 사용도, 무기 사용도 고민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곽종근 사령관이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밑에 김현태 특임에 단장 이하 수방사 경비단장도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등과 하면서 틀어놓은 상황에서 음성녹취가 동시에 스피커폰으로 연결돼서 지시가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증언하는 부분들은 본인 혼자 주장하는 바라고 보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방사의 경비단장뿐만 아니라 김현태 특임단장 자체도 작전을 수행하면서 실무였기 때문에 대령급이기 때문에 그런 화상회의의 스피커폰에 대한 지시사항은 몰랐을지언정 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봉쇄하라는 지시는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정형식 재판관이든 김형두 재판관이든 다른 시각에서 물어볼 수 있으나 큰 충격에서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질서유지가 아니라 봉쇄. 그리고 뭔가 국회의 의결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큰 신빙성에 있어서의 정확한 객관성을 양측 간에 비교를 하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이지 정형식 재판관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헌재가 이런 측면도 지적하면서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행위기 때문에 재판들은 몸통 자체변한 게 없구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어느 말장난 같은 수준에서 재판관들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철수 지시를 누가 했느냐, 주체를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요. 준비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차 변론 때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불러서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었고.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차 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철수 지시는 없었고 내가 판단해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조금 전에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대통령이 한 발언과 곽 사령관이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한 발언은 어떤 내용이죠?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은 없어요.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철수 명령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진위는 누구한테 따져야 되죠?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이 그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곽종근 사령관한테 얘기를 들어보죠. 철수는 내가 판단했습니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철수했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게 있죠?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있었어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내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철수해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김용현 장관과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특전사령관 간에 판단을 서로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보고를 했잖아요. 철수했다. 그런데 철수하지 마라라고 김용현 장관이 다시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상황을 물어보니까 철수를 하겠습니다라는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시가 없었고 단순히 국방장관이나 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한테 아무 보고도 없이 내가 철수해서 돌려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현장 상황을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이루어졌다면 국방장관 입장에서 어쨌든 철수 지시는 받았는데 현장 상황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상황 물어봤고 현장에서 철수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지시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앵커]
지시라고 한다면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래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의견을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제가 봐서는 군 지휘 계통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수평적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위에서 군 통수권자가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각 예하의 사령관들한테 내려가면 그게 또 예하 부대로 전파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철수 지시 받은 적 없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 군 계통에 따르면. 즉시 전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생각하면 4일날 1시 3분 정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의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군이 동요가 된 거죠. 의결이 됐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진수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 의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2차, 3차 계엄하면 되니까 일단은 계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고, 우리가 기억해보십시오. 그날 이상했어요.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계엄 해제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게 계엄 해제가 되려면 국무회의를 열고 나서 공표를 해야 됩니다, 해제가 됐다고. 그게 새벽 4시에 해제합니다. 2시간,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뭐지? 불안했어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군을 투입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대한 진실도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원칙을 잊어먹고 계속해서 증언들의 조각의 파편들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원래 비상계엄은 어떻게 되느냐의 원칙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은 헌법의 시정요건이 맞았을 경우에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비상계엄을 이런 이유로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즉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소집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국회의원들이 오게끔 평온한 국회의 질서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보도 안 했죠.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을 투입해서 혼란을 초래한 게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과 국회사무처 직원입니까?
헬기를 띄워서 군을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군입니까?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수 지시 부분 자체도 헌재에서 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궁색한 변명이고요. 나중에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조사를 하면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계엄을 유리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밝혀지면 저것도 거짓말로 드러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가 아니라 반격에 나선 모습으로 보여요. 어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반격보다는 자포자기한 것 같은데요? 탄핵공작이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공작이라는 거는 내란의 음모 정도의 행위를 했었을 때 그 음모에 있어서 대화 내용을 편집하거나 허위 진술하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주장해도 반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란의 음모가 아니라 내란행위가 이미 실행이 된 겁니다. 헬기, 군, 많은 장성들의 참여, 경찰, 서울경찰, 소방, 행안부. 모든 것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국가의 군경 행정조직이. 그런데 이거는 음모가 아니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탄핵 공작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버릇 같아요. 불리할 때는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에는 공작이다. 잘 기억하시면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 최재영 목사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온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이건 정치공작이고 비난했어요. 명태균 씨 지금 휴대폰에서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처음에 명태균 씨 정치공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공작이 아니죠.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명태균 씨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탄핵 공작? 홍장원 차장이나 지금 곽종근 사령관한테 상식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 아닙니다, 군인정신 아니냐고 하는데 본인들이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해놓고 왜 상대한테 상식적인 행동을 안 했다고 흔드는지 그것도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예요.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은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탄핵공작 이 부분도 분기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탄핵 공작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당시를 다시 기억해보시죠. 탄핵을 204명이 찬성을 하잖아요. 204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의힘에서 찬성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2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가장 영향을 받았던 건 홍장원 1차장의 발언들과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발언을 교집합해보면 그때 당시에 표현들이 무시무시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4명씩 한 조가 돼서 업어서라도 끌어내라. 그 발언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내렸다. 문을 부수고. 또 홍장원 차장은 더 명쾌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1순위가 한동훈 대표,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해서 명단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까지 체포를 하려고 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가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에서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면서 내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체포해서 어떻게 하고. 이거 다 나왔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그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에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발언들에 신빙성이 있느냐. 어제 따져봤더니 신빙성 없는 게 태반이었더라. 가장 결정적인 게 메모다. 메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상황을 받아 적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메모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홍장원 차장이 당시에 적었다는 메모. 왜 이게 중요하냐. 박선원 의원이 이 메모를 언론에 상당히 많이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12월 13일. 그런데 당시를 돌아보죠. 박선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홍 차장이 크게 들은 것을 당시에 보좌관이 직접 메모를 했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날은 아니고 홍장원 차장이 쓴 메모를 내가 받아서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어제 메모의 진실은 어떻게 나왔느냐? 홍장원 차장이 왼손으로 급히 썼는데 왼손으로 쓴 게 가독성이 없어서 보좌관한테 주고 보좌관이 그걸 다시 썼다. 그리고 자기가 몇 가지를 가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로서 두 분 다 기자시니까 아시겠지만 자신이 직접 쓴 것과 그것을 보고 베꼈다고 한다면 그 메모가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왜, 그 다음 상황에서는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액이라든지 내가 생각, 사고, 판단이 다 개입돼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들로 인해서 탄핵까지 가게 됐다는 지금 대통령의 판단 내지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거든요. 상당 부분 저는 이것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 어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메모나 증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공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라든지 아니면 곽 전 사령관의 조금씩 바뀌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서용주]
이게 파편적인 부분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에 그대로 두는 것들이 헌정질서의 평온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의 판단이거든요. 일단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은 직무를 정지시킨다. 자격을 한번 봐야겠다. 이분이 헌법에 위반돼서 더 이상 직무를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험하겠다, 이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조각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건 각 개인마다의 기억의 편차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서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블랙요원에다가 심지어 메모라는 것들이 잘 보세요, 14명이냐 13명이냐 이런 걸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뭔가 체포조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 명단이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명의 인원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하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 속에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원식을 체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르고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느냐라는 것들이 탄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당시 12월 4일에 보세요. 박선원,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렸다.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해서 흔들렸다. 아니에요. 3일날 평온한 그 시간에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민주당과 왜 무슨 사설회사 꽃 여론조사를 갑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뭐라고 했어요. 이 계엄은 위헌입니다라고 국회가 막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천하람 개혁신당. 민주당도 아니잖아요. 보수 계열의 개혁신당. 대통령을 미치광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탄핵국면이 됐다? 이런 탄핵공작의 억지주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종근]
한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통화로 홍장원 1차장과 어떤 내용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게 무슨 재판관이 질문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측에서 나는 홍장원 차장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홍장원 차장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메모가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직접 지시했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 명단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 측 변호인단이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요, 저는 홍장원 차장한테 1차 검거, 2차 검거 그런 순차 검거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권도 없고 또 위치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차장이 직접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걸 메모했다는 내용 일부도 여인형 사령관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실 한 적이 없다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앵커]
진술과 진술들이 겹치다 보니까 거짓과 진실 같은 것들도 혼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또 다른 증인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진술도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진술이.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피의자는 아니나 형사재판을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방어할 수준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난해 12월에는 인원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재차 강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울면서 호소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6차 변론기일에서는 태도가 바뀐 것들은 이건 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으면 6차 변론처럼 처음에도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 말은 신빙성이 있겠다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울면서 대한민국의 특전사 대령이 계엄에 대한 불법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부대원들은 잘못 없으니까 제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들은 본인도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증언 자체가 물론 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쓰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는 하나 큰 축에서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여기다 잠깐 덧붙이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으나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본업 다시 직을 갖게 되면 뭘 할까요? 민주의 통치행위로 전가의 보도처럼 쓸 겁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예산이 깎이면 군을 투입해서 겁을 주고.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허락이 될 것인가.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했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국민대를 퇴직하신 교수님께서 대통령님의 말과 글을 분석한 글을 저한테 주셨어요. 총 25페이지가 되는 글인데요. 그 글 속에는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대통령의 철학에 대한 것들을 쭉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반면회에서는 책을 전해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그 책,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의 철학에 대한 책을 전해 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변호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윤상현]
그리고 많은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전한 메시지는 대통령은 아직도 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된다. 진솔한 당당함이 국민분들, 지지자분들...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날이 엄청 춥지 않습니까? 한파 속에서 어려운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이거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으셨고요. 또 젊은 세대, 국민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이걸 꼭 전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시간은 아니고요. 1시간보다 훨씬 적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뵐 분도 있고 해서 늦어졌고요. 30분 좀 안 됐을 겁니다.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계시죠. 당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 우리는 모략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지금은...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우회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기대선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안 가지고 계시죠. 그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조기대선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김민전]
저는 크게 말씀 많이 안 드렸고요. 윤상현 의원께서 미국 다녀오신 얘기, 미국 조야의 분위기, 이런 말씀들 많이 올렸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걱정. 특히 지금은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마는 며칠간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 추위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의 말씀 주셨고요. 그런 말씀과 다르게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대통령님은 왜 여기에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헌재의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셨을 것이고요. 그동안 내란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헌재 재판의 요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도대체 국회는 무엇 때문에 내란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장 헌재가 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대통령님이 여기 계시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법시스템의 문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한다라고 했고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영장을 칠 권리도 없다는 건데 그것도 영장 쇼핑을 통해서 영장을 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체포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법제도가 대통령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확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상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명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가보시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가서 헌법재판소 나가는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듯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홍장원, 곽종근,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어쩌고 이런 얘기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헌법재판소에 가셨던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인위적 거리두기 안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도냐, 진보냐, 보수를 뛰어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하느냐, 수호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중도를 본다, 어디를 본다. 이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다. 그래서 김민전 의원님이나 저나 올 때는 개인 자격이다, 지도부, 그런 자격이고 논할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대통령과 같이 개인적 의리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의리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문을 여셨는데 우리가 같이 일조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심정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는...
[김민전]
그 얘기는 제가 전공이니까 말씀드릴 텐데요.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종교예요. 과학으로 얘기한다면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검증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저를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는데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자. 그래서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특별히 당부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하나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하에서 가치를 공유한다면...
[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서 접견한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그동안 서울구치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종근]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앵커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치소에 접견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생방으로 하냐 하면 바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냐, 이걸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오늘 한 인터뷰나 혹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여유 있다고 할까요? 호흡이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가서 나와서 얘기했을 때 비장했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건 대통령이 어저께까지의 헌법재판소 과정,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직접 참여한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가니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다라고 인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저는 어저께까지 상황이 고무됐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두 사람이 여유 있게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과정이 불리하지 않게 가고 있다. 최소한 어떤 죄도 없다라기보다는 계엄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적, 위법적 사실까지 갈 수 있느냐를 다툴 때 어저께까지의 변론심리에서 그래도 불리하지 않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의원한테 상당히 여유 있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두 의원의 표정이라든지 말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여유 있게 다가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권성동, 권영세 투톱 방문했을 때 원팀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원팀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영상을 보면 BGM도 깔리잖아요. 두 분이 나와서 평온하게 얘기하는데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성의 마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성이 마비되면 이런 논리된 사고가 힘들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는. 그래서 인지부적응이 오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은 이런 이성적 판단들을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이성적 사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종교가 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이 계엄 자체가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구나. 그래, 우리 대통령님은 계몽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부정선거 있어. 부정선거를 맹신하면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그다음에 내란교로 거듭나야겠다. 우리 교주는 대통령이다.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치다. 저는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늘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분이 3자 뇌물죄로 돼서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탄핵에 이르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그가 탄핵에 이르지 않고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그렇게 어지러웠을까요?
잘못을 반성하고 최순실 같은 사람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헌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출신들의 재판관들이 많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탄핵 부분들이 계몽령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가 통치행위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헌재가 돌려보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계속해서 막 써요. 군과 경찰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에요. 유혈사태는 안 나지만 평온을 깨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포고령을 통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체포조의 명단을 짜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을 돌려보낼까요? 대한민국의 지성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해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는 심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돌려보냈을 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깨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6차 변론, 7차, 8차가 남아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지러운 단어들의 복잡계 속에서 그 중심 자체는 절대 헌재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두 의원이 면담하고 와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타령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 나라를, 국정을 걱정하는 분이 이 난리를 만들어놓고 국정을 걱정한다는 게 정말 끔찍한 느낌이 들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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