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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2월 중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따로 떼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추진이 되면 정치 구도가 개편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기자회견) : 이 수사 내용 안에 들어있는 김건희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윤상현 김진태 등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영교 의원이 나열했던 인사 중 일부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칭타칭 보수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2월에 발의를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특검법이 보수 대권 라인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특검법 통과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엥커] 서영교 의원이 여당의 정치인 혹은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했습니다. 이른바 대선주자로 꼽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여당의 대선주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사실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황금폰이라고 그러죠. 자기 핸드폰을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 [앵커] 특검해 달라?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특검해 대로 달라. 그리고 그다음 날 비상계엄을 선언했죠. 그리고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상계엄 선언이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또 추측도 하고 그리고 결국 저 황금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폭발적 사안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여권에서 감지할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인이 쭉 있는 거죠. 주변이 다 대권 후보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런 대권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비상계엄과 김건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말 비상계엄 전에도 많은 게이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조작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의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공천 과정에 개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또 주가 관련된 대통령의 방문. 여러 것들이 다 명태균 황금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바로세우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해 나가기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견제와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우리가 쭉 명태균 특검을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이제 내란특검이 계속 거부가 되고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두 가지 특검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지 않겠냐. 그리고 두 당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 특검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특검을 추진. 아직 당론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차적인 효과로 그런 여권 후보들이 거론되는 거 그것은 저희가 알 바는 아니죠. 검찰이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듯하다가 비상계엄 후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뭔가 창원지검의 수사에 기대를 했던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잘못했을 때 발동하는 것이 국회에서의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한다고 하면 혼선을 초래하는 거지만 지금 창원지검이 거의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도 주요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 타이밍을 앞당긴 것 같아요.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전에는 내란 특검법의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이 좀 구속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내란 특검법하는 건 실효성이 없겠다. 어차피 해 봤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재의결해 봤자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바로 대선으로 가자라고 전략을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대선 전략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보신 거예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선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권주자 후보로 있는 분들을 1명, 1명 아주 꼭꼭 씹어서 말을 하잖아요. 이름을 딱딱 언급을 한단 말이죠. 저런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사실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사실 관계를 떠나서 언급되는 것 자체로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 세력들에게는, 유권자들에게는 이름이 언급되면 뭔가 있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실제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또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언급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특검법이 처음부터 바로 통과되기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여러 대선 주자들 후보군들끼리의 그런 다양한 역동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다. 어차피 한 번은 터칠 것이라면 일찍 정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거러지는 거고요. 아니면 억울하게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검증받고 대선 무대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국민의힘이 굳이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대선 전략이 벌써 가동이 됐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명태균 특검은 그동안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도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된 거죠. 이게 없던 것을 막 끄집어내는 우리가 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이런 정치 개입과 직권남용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려고 우리가 준비 중이었다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늦춰진 것을 지금 다시 꺼내는 건데 이걸 꺼내는 것을 정략적으로 보지 마시고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니까.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시작한 지도 꽤 됐고요. 그런데 아직 본인의 구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과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시킨 것 말고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 등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때 특검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창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헌재 판결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창원지검에서 뭘 해서 발표를 한들 그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은 나름대로 검찰 내부의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었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 타이밍인가라는 걸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 특검이 막힌 상황에서 굳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타게팅 하느니 오히려 바로 그냥 대선으로 가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들 특히 민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요.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충분히 갖기에 충분한 특검법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창원지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이 끝나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전제한다면 그때 창원지검이 무언가를 발표해도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왜 여권 국회의원들과 대권 예상 후보들로 거론되는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하는 거냐 거죠. 꼭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앵커]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성과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안 하고 있다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많은 여당 내의 유력한 후보들이 거론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의 형평이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오세훈 등등등등. 모든 분들이 그 안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 정도는 해 봐야 되는데 아무런 지금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차별적 검찰권의 행사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라는 거고 이것은 비상계엄 때문에 딜레이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도 그 점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니면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환조사 한번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럴 수도 있죠.] [앵커] 공격을 받을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또 소환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래저래 검찰은 굉장히 시간을 끌수록 괴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실 검찰이 좀 더 신뢰도를 높인다면 이전에 수사 속도를 한참 냈을 때 초반에 그때 쭉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저는 깨끗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가 초반에는 나다가 중간부터 사실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황인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요.] [앵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워낙 여론, 지금 여론전에 명태균 사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런저런 오해를 받는 건 저도 창원지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지금 명태균 특검을 전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발표를 한 것이고 특검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고려가 적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은 여당이 국민의힘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은 민주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이 발의가 됐을 때.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론몰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주목을 받으려고 수사를 한다? 그게 정치 검찰이죠. 검찰은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수사해서 벌을 주려고 재판에 세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앵커]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하는 것.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검찰이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좀 늦게 소환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소환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명태균 씨가. 황금폰에 나오는 얘기를 다 내가 까면 대한민국이 세대 교체가 될 거다, 정치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론돼 있다는 거고 그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라든지 정치자금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임무죠.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죠.] [앵커] 30초 남았는데요. 반론하시죠.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한말씀만 하면 명태균 씨의 관련된 황금폰이든 명태균 씨 직접 발언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하는 이야기든 저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과장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이게 아주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럴 때 털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 대선 준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떠나서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가 꽤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만 보면 알고 싶어요, 이제는.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앵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상황인지까지만이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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