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탄핵 7·8차·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
[앵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와 8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와 8차 변론기일이 오는 11일과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90분 간격으로 불러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증인으로 모두 신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내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선관위 전산장비 문제 발견 여부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13일, 8차 변론에는 오전 10시 반 조태용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뒤 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지침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증인석에 출석한 조 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차 기일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주요 답변을 거부했던 만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단장에게 계엄군 국회 투입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헌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변론도 다시 열린다고요?
[기자]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립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된겁니다.
변론에서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인데요.
최 대행 측은 앞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식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8차가 마지막이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양측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도 보류돼 있는 만큼 헌재가 남은 변론 과정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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