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명단' 누가 작성했나‥이번주 헌재 탄핵심판 쟁점은?

2025.0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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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준비했다는 진술이 계속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을 처음에 누가 만든 겁니까? ◀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아니고, 계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동정을 살펴보라는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데, 이걸 어길까봐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면 계엄의 위헌성을 자백한 셈이 되고요. 체포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잡아서 감금해둘 구금장소까지, 나아가 플랜비까지 알아본 상황인데 그냥 동정을 살펴보라는 지시였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또 불법성이 없었다면 수사에 대비해 가짜 메모를 만들라거나,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는 지시도 없었겠죠.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명단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여인형 전 사령관 검찰 진술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했다는 겁니다. 명단이 애초에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주도 탄핵심판 변론이 화요일, 목요일 잡혀 있는데, 주목되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 기자 ▶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목요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직접 들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정치인 체포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은 화요일 오전에 나옵니다. 오후에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변론은 화요일 7차, 목요일 8차까지만 잡혀 있는데, 추가 기일이 안 잡히면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배우진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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