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연금개혁 '진통'…오늘 4자 회담 '불투명'

2025.0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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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는 듯 하면서 합의 가능성까지 나왔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안갯속입니다. 오늘(10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4자회담도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에서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습니다.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걸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산업재해 증가 등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지나친 '우클릭'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닥쳤고, 이에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적용'은 추후 논의하거나,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2시간 예외' 조항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안 수용 불가를 못박았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반면, 연금 개혁에서는 여당이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과 내는 돈,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 연금 개혁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해야 (한다.) 하루에 800억 원인가 없어진다는 거 아녜요?] 하지만 논의 주체를 놓고, 여당은 여야 동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야당은 야당 의원 수가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장 우회전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야당 대표 비난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챙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에서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4자 회담, 즉,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회담은 현재로서는 연기가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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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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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이해 안 가"..."상식·정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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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군, 산불 피해지에 진화인력 990명·헬기 48대 추가 투입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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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산불 대응 한목소리… 02:00
    산불 대응 한목소리…"여야정 협의"·"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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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추모했지만 '온도차'…현충원서 눈시울 붉힌 MB 02:18
    천안함 15주기, 여야 모두 추모했지만 '온도차'…현충원서 눈시울 붉힌 MB "통일까지 매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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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 더] 이재명 '2심 무죄'로 복잡해진 대권방정식…'보수결집' 가능성은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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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01:48
    野 "법·상식 통하는 대한민국 첫걸음"…"이제 헌재가 답할 때" 尹 파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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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02:16
    與 "대단히 유감" "정치성향 맞춰 판결" 강력 비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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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1:42
    이재명 "검찰·정권,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자제령에도 현역 60여명 법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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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어떻게 나왔나…경선부터 대선까지 '최대 이슈' 부상 02:04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발언 어떻게 나왔나…경선부터 대선까지 '최대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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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형사법 원칙 엄격적용(종합)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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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숨 돌린 민주 02:21
    한숨 돌린 민주 "지당한 판결"…尹 신속 선고 압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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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죄 기대하다 당혹…"대법서 바로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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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덜었다…향후 정치권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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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01:56
    여 "거짓에 면죄부…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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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전날까진 "승복하라"더니? 이재명 무죄에 국힘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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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02:11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국민 승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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