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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과 함께 상호 관세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중국도 오늘부터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섰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 경제 관련한 내용,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면 되나요? [이인철] 일단 미국이 현지 시간 10일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무역불균형 해소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나 경제적 자립을 이유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조항입니다. 특히 US스틸,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32조를 다시 꺼내들었다라는 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득을 보는 모든 업종,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제 우리나라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악영향을 많이 줄까요? [이인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기 때도 당시에는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한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면세 할당량을 부여했어요. 이 할당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해도 좋다, 할당량을 부과했고 당시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알루미늄까지도 모두 25% 관세로 높였고 우리나라가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기준 철강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3%, 강관의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알루미늄도 지금 물량 기준 거의 20%가 넘게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워낙 높고 기존 쿼터제, 수출 제한까지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 관세 부과를 받게 됐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특히나 지금 철강 산업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대체시장 확보도 쉽지 않아서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관련 업계에서는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도 예고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매기겠다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건데 이건 즉시 발효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편관세는 뭐고 상호관세는 뭐냐. 차이점이 보편관세라는 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똑같은 관세율을. 그런데 상호관세라는 건 상대국의 관세정책에 따라서 관세율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다고 하면 추가로 중국만 타깃으로 해서 또 다른 차별화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서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상호 무관세라고 말할 수 있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 자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인철]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가 80조 원입니다. 미국의 적자 상위 여덟 번째 국가로 랭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관세라고 읽고 청구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갔어요. 지난 주말 협상을 했는데 1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1460조 원 통 큰 선물을 했죠. 그러면서도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80조 원 무역흑자를 봐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사실 일본처럼 대미 투자도 늘리고 에너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조 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의도는 뭐냐.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면 관세 없다는 겁니다. 구태여 보조금 줄 필요도 없고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가격 경쟁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에 와서 공장 투자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트럼프가 구상하는 큰 그림, 이른바 제조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격이기 때문에 특히 철강, 알루미늄 추가 관세는 무역확장업 23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FTA 때문에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별개입니다. FTA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또 어떤 국가가 타깃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베트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베트남이 의외로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 상위 3위에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80조 원 이상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데 이게 상호관세 부과의 첫 타깃, 이미 1위 중국, 멕시코는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3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허브로 미국이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베트남을 언급했어요.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 환율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나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놓고 보면 1위, 2위, 3위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 밑에 있는 국가들 따져보면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대만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미 흑자가 높은 국가일수록 한마디로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베트남을 놓고 제2의 중국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베트남이 타깃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타격도 예상이 되죠? [이인철] 아마 베트남 여행 가시면 아마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습니다. 거기 스마트폰 단말기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베트남인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가 한국기업이에요. 그럴 정도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타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가 버티고 있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타깃으로 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허브로 활용하면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상당수의 가전제품이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더 늘어나고요. 또 베트남 내 생산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동안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 인도 등지로 옮겼는데 그걸 또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관세 장벽 개편을 압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이미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무역적자 축소와 더불어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워서 기존 협정은 불공정하다. 우리가 1기에도 경험을 했어요. 1기에도 나프타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바뀌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기 때 철강, 자동차 부분을 상당 부분 양보를 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 8위다라는 점을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업종,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핵심 산업으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무역 부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더 무서운 건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에요. 원친기술을 갖고 있다. 기술규제, 환경규제, 또 노동기준강화, 이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예시로 들면서 상호관세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적자의 70%가 자동차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EU에 대해서 보복관세 대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지금 그동안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으로 관세 없이 0%로 수출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상업용 트럭, 상용차의 경우에는 25%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2기 행정부에서도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직간접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내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화석연료 회귀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차별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가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금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또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한 달 정도,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는데 만만하게 본 거예요. 캐나다한테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가 아니면 앞으로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흔들렸어요, 멘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 달 유예를 받았는데 역시 중국은 꼼짝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산 석탄이나 LNG에 대해서는 15%를, 그리고 원유, 농기계,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고 중국은 이외에도 지금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조사를 시작한다든가 탱스턴과 같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응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서두르겠다고 얘기해야 물밑 협상이 빠르게 진행돼서 한 달 유예든 아니면 서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의미는 1기 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미중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skdus92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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