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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선, 경기 양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앞서 맞수 코너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못 여쭤봐서요. 의원님께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현재 정치 상황뿐 아니라 노동 얘기 복지 얘기 교육 외교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대선 공약 발표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정성호 > 대선 공약 발표라기보다도 지금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 노선과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거의 폭망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여당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 구속하려고 시도했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또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시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먹고사는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들이나 경제 어렵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오늘 잘사니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정성호 > 그렇죠.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가장 큰 변화는 AI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산업 생태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가 문화 한류 이런 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융성시키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제시했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인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또는 반도체 지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회복과 성장,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원님도 우클릭이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우클릭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클릭을 하려면 중심이 있어서 가운데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늘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3년 전에 대선 출마할 때도 대전환 시대의 재성장 이런 구호를 갖고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일단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무슨 성장담론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였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에 보면 지역에서 기업의 어떤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또 해소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성과를 거뒀거든요. 저 는 그런 연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클릭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철저한 실용주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 저출생 고령화 또 실업 문제 우리 사회 갈등과 균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저성장으로 인한 그런 빈곤의 확대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분배에서 성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지 우클릭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동의하지는 않고요. ◎ 진행자 > 기존에 해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그중에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지금 두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성호 >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경제성장률이 거의 바닥이었었습니다. 2% 내외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또 한 1.6%까지 1%대로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 정도를 더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반도체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던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오락가락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정성호 >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권여당이 해야 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3년 동안 뭐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이 전 공무원들 관료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엑스포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땠습니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참담했습니다. 엑스포 유치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든다고 했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대국민 사기극만 연출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아무것도 대책과 또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 진행자 >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성장론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고 다만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구체적인 현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성호 > 그렇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 용수 전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용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52시간 연장 근로 문제는 핵심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금 문제하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지원 문제는 합의되는 대로 통과시키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2시간 연장 근로에 관련해서도 당내 이견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도 거기에 찬성했거든요. 왜 찬성했냐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축소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더 이상 52시간의 총 근로시간 총 노동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이런 전제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 진행자 >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합의가 된다면 한다는 거지 무작정 노동계가 반대하는데도 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거고요. ◎ 정성호 > 개인적인 교감은 없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충분히 또 여당의원들에게도 그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야 합의가 된 부분부터 통과를 시키고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자칫 52시간 노동시간에 관련해서, 연장근로와 관련해서 그걸 특별법에 넣는다고 하면 계속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논의를 더 해 볼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면서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실상 조기 대선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잖아요.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 정성호 >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지금 옥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가서 면회해서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가 혼동스러운데 조기 대선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표심은 한 두세 달 전쯤에 크게 형성되고 선거 막바지에 각 진영이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될 문제고요. 다만 위기 요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통령이 탄핵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정치 혼란은 거의 100%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여당이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야당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라도 이런 걸 잘 받아서 국정 안정에 책임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당에서 당 운영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견들을 제시하는 건 당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쿠데타와 어쨌든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헌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 내부의 모습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내란 상태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면 입틀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또 과거 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하고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정성호 >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 아니라 그전에 당 운영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강한 의견들을 제시해줬으면 좋을 텐데 최근에 어쨌든 조기 대선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 목소리는 저는 수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지금 계신 분들도 또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또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에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죠.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의원님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빨리 재판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그거야말로 그 재판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에 맡기는 거죠. 법원에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의 전권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재판장이 언제 심리를 종결하고 언제 선고할지는 재판장의 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부를 믿고 그 판사를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걸 빨리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탄원서까지 집권당에서 계속 낸다는 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재판부에서 변론 종결 일자는 정해놨습니다. 그럼 변론 종결 때까지 일단 그때 그 시기에 변론을 종결하지만 일단 재판 진행이라는 것은 해봐야 또 아는 거거든요. 만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충분히 그런 기회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서 종결하고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요.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부분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 정성호 >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 적용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거든요. 다만 그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1차적으로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연 전술이다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판사에게 맡기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이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때 하는 태도나 발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 > 저는 한편에서는 측은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대통령 살아봐야겠다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하는 그런 측은함도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을 지냈고 또 법의 최후의 수호자는 사실 대통령입니다. 국법 질서에. 대통령을 지내고 현재까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헌법 질서 안에 있는 제도들, 수사기관들, 그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밖에 있는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드러난 사실관계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 국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헌재 재판이 절차상으로 불공정하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성향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아니 절차상 어떤 게 불공정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증인을 뭐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 반대신문 그 질문지를 왜 전날 보내라고 하냐, 왜 증인신문 시간을 정해놓느냐, 이런 주장하잖아요. ◎ 정성호 > 이 재판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재판을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사 재판도 똑같고요. 다만 재판장이 소추인 측인 국회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다르게 차별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불공정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의 성격상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사회 전반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걸 이 불확실성을 갖다가 빨리 종식시키는 게 국민적 바람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신속하게 당연히 신속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부실하게 심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관련 증언들이라든가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변론기일이 이번 주 두 번 하고 나서는 이후에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 정성호 >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헌재에서도 오늘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률가시기도 하니까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정성호 > 지금까지 나온 관련자들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 수사한 어떤 진술 조서들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종결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원래 최종변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보통 선고를 합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면 3월 중에는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성호 > 그렇게 돼야겠죠. ◎ 진행자 > 빨리 하는 게 여러모로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선고가 가까우니까요. 헌재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의가 있다 이런 정황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서부 폭동 모의했던 그 사이트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내란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갖고 있는데 저는 더 큰 게 국민의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단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께서도 기존 언론들을 전혀 믿지 않고 유튜브 보면서 본인이 이런 행위까지 이르렀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어차피 사회 다양한 성향들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세 분 국회가 세 분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세 분 이렇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다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러면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이 나온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겠다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대통령 더군다나 법을 지켰던 법을 집행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더더욱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질서 헌정질서 그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그런 시도들, 이게 저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갈등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극우단체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저는 국민들이 잘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 국회도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국가 사법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데 동조해갖고 아무리 권력을 갖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야당에는 권력을 넘겨주지 못하겠다. 오직 그 일념으로, 그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대통령 가서 면회하고 또 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밖에 전달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내란을 사실상 선동하는 듯한 그런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꼭 심판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20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도 변호사를 상당 기간 했습니다. 재판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재판받을 때 또는 영장신문 할 때 판사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형태는 변호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응한다기보다도 밖에 있는 극성 지지자들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어쨌든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결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진영을 결집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의 변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헌재에서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날 걸로 보세요? ◎ 정성호 > 예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의결된 후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임명을 하지 않을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도 임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성호 > 도대체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세 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 근데 한 명을 여야 합의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은 똑같아요. 나머지 두 분이나 그런데 그거를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률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임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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