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일 미정"…'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

2025.0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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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번 주에 2차례 더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기일을 더 지정할 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오는 11일, 8차 변론기일은 13일로 지정한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재 브리핑에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측은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늘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도, 헌재 측은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에도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탄핵심판 합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어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오늘까지 2회 변론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일)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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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진주 지역 중학교 집단 설사 증상...보건 당국 역학조사 00:26
    진주 지역 중학교 집단 설사 증상...보건 당국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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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폭설 예보에도 수업 강행...강원대 도계캠퍼스 400여 명 고립 02:17
    폭설 예보에도 수업 강행...강원대 도계캠퍼스 400여 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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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3
    "의료사고 면책 확대...비급여 과잉진료 건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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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대협회 00:33
    의대협회 "정원 3,058명 지킬 것...의대생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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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총협 02:03
    의총협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편입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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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대 의대 학장단 00:36
    서울대 의대 학장단 "학생들, 부디 자리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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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달 만에 정책 번복…오세훈 02:09
    한달 만에 정책 번복…오세훈 "심려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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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02:19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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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3월 19일 '뉴스 9' 클로징 00:08
    3월 1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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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정호의 앵커칼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02:47
    [윤정호의 앵커칼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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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선거법 2심 선고까지 일주일...이재명, '피고인 진술서' 제출 01:39
    선거법 2심 선고까지 일주일...이재명, '피고인 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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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00:39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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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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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 기로...'비화폰 수사' 분수령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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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재에서 입 닫았던 조지호, 내일 첫 재판...진술 주목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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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늦어지는 탄핵심판 선고...찬반집회는 '가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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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리 100일 넘기나...'최장기간 평의' 배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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