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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죠.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거. 어떤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까? [최수영] 일관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한 게 세 가지인데. 먼저 윤 대통령은 청년의 지지를 항상 언급합니다. 어느 때 누가 면회를 가더라도 청년의 지지와 관심을 항상 언급하는데 그게 빠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내가 계엄을 했지만 이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계엄을 한 거다. 거기에서 아마 국민들이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지막은 그거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여당 의원이고 또 김기현 의원은 바로 전직 대표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바로 직전,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동조를 구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건데, 저는 누가 앞으로 면회를 가더라도 이 기조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가면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국정에 이러고 저러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기조에서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친윤 인사들이 접견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윤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메시지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엄의 불가피성,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특히 청년들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2030세대가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고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패턴의 메시지를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이른바 내란이 벌어지던 현장을 다 목격했는데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면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밖으로 전달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게 탄핵심판이 끝나고 나면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으로 여당이 비춰지는 게 과연 조기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점도 여당으로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옥중 메시지뿐만 아니라 옥중 인사 논란도 일고 있는 게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늘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초고속으로 승진한 친윤석열계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옥중 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야당은 또 옥중 정치, 또 말하자면 상왕정치, 그리고 접견 정치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도 사실 청와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원래 청와대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원래 승진이 1순위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장 같은 자리는 주요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상급기관인데 거기에 파견되어서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원래 승진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건 이상민 장관 초기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승진한 걸 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의 의향과 의사가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얼핏 보면 솔깃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최상목 대행도 박근혜 정부 때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적폐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호영 청장대행과 행안부 2차관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그쪽에서 올라온 걸 나는 결재했을 뿐이다,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여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때마다 아마 이것을 차단하거나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공격포인트를 계속 강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비상상황에서 과도하게 특정 정치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으레적인 정쟁용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현수 직무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야당에서는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한 의혹이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 경무관에서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수위에도 있었고.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지난 2년 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 단계 승진을 거듭한 거거든요. 경찰 인사에서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인 데다가 지금 경찰청장도 직무대리, 행안부 장관도 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인사추천권자가 전부 직무대리인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저렇게 치안정감에, 경찰로 보면 2인자의 자리인데 임명됐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현수 청장 직무대리 내정자가 워낙에 경찰 내부에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됐었고 이 정부 들어서 집중적인 인수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런 후문이 있는 거죠.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밟아서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얘기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뒷얘기가 좀 추천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게 대통령이 용산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내지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 되기 전에 내정돼 있던 인사인데 그걸 내정된 김에 이번에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에 동대구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참석했어요. 그 앞선 주에 있었던 부산역 집회보다 많이 늘었던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정당이 지지율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뚜렷하게 뭔가 본인들이 뭘 내세워서 잘한 게 없는데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원인을 놓고 분석해 보면 여기에서 윤 대통령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여러 가지 여권의 동반 지지율 상승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실, 민심에 부응하는 기관이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지지층에 부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극렬이냐 아니냐는 더 확장성의 논란에서 그건 선택해야 할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엄 위기에 위축돼 있었던 여권이 윤 대통령 구속 이후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던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보다는 대구에서, 물론 대구가 TK의 본류이고 또 여권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경북도지사까지 갔다는. 원래 광역단체장들은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한다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이철우 지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얘기라도 참석했었던 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여권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분위기, 광장으로 집결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 거고요. 다만 아까 박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만일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면 모를까, 기각이 된다면 모를까 만약 인용돼서 정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급변침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플랜B도 있는 상태에서 아마 광장에 참여도 함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저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일부 연사들이 극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중도층을 바라본다면 전략이 중도층 소구력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박원석] 최근 여론조사 지표나 흐름이나, 특히 대구에서 열린 집회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 민심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역 민심하고 또 전체 국민 여론하고는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최고조로 집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국민의힘도 훨씬 더 지금보다 고민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저 집회를 주도한 측도 이를테면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하고 또 전한길 씨처럼 유명한 강사였던 분이 연사로 나서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같은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거기에 반응했던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상황하고 많이 다를 뿐더러 전광훈 씨나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극우적인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지금의 집권 여당의 문제인 거죠. 일정하게는 윤 대통령하고 선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 분리가 안 되고 계속 한몸처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수권 능력을 가진 그런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화된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은 또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7차와 8차 변론의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수영] 7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 신원식 안보실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7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적법성,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절차를 갖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왜 단전, 단수를 지시했냐. 그건 소방청장의 얘기인데 이상민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국회에서는 발언했으나 그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지금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름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해 줄까, 지금 이게 관건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절차의 진행과 헌재 심리라든가 이런 데서의 발언들이 얼마만큼 나중에 본인에게 사법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할 것 같고요.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분이 국방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직전에 국방장관이라 그러면 그럴 때 과연 계엄의 징후가 있었느냐와 함께 그러면 국가안보 상황에서는 과연 이걸 또 계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느냐. 이걸 집중 심리할 것 같고요. 저는 7차보다는 8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조성현 수방사 1단장. 이분이 결국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과 과연 배치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 또 하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만이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메모라든가 보고 여부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7차, 8차가 분수령이기는 한데 핵심 증인은 역시 이상민, 조성현 두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에 나가서 선서도 하지 않고 진술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보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쌍방의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과연 선별적으로 대답을 할까,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석] 일단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서 보였던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수사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누구보다 재판 실무를 잘 아는 판사 출신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염려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 거였는데 아마 헌재에서도 선별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후에 예정돼 있는 수사에 다소 리스크가 될 만한 그런 답변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닌 선에서의 답변을 하려고 할 텐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게 검찰 공소장에 포함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문서를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했다. 그리고 소방청장한테 그걸 전달했고 소방청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참고인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마 그에 관한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떤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조성현 수방사 단장, 이건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 조성현 단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걸 다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내일 헌재에서 수방사령관하고 배치되는 진술을 할 것인지, 특히 헌재가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직권 채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두 번 더 추가될까요? [최수영] 저는 한두 번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잘 진행되다가 이번에 5차, 6차에 와서 주요 관련 종사들의 증언들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 재판관들의 질의에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헌재 재판도 물론 징계 절차이기는 한데 이게 단심제란 말이에요. 한 번에 딱 끝나기 때문에 불가역적 상황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느냐,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들이 심리에서 확인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절차도 매우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헌재가 이렇게 단심제를 하면서 국민들 눈에 합리적으로 비칠 만큼 공정성을 유지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탄핵에서 1순위였던 우리 한덕수 전 총리까지 전혀 아직 증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지금 종결하는 게 온당할까. 온당한 걸 떠나서 만일 사후적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180일을 헌재 심리의 최종 기간으로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누구나 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결론을 낼 수 있게 이게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례 심리한 다음에 판결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되지만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3월이든 뭐든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언론에서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아직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한두 차례 더 추가 지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 중에 핵심적인 증인으로 분류될 만한 분들에 대한 신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추가 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양측이 신청한 모든 증인을 신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재판하고는 달리 엄격한 형사법적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저런 비상계엄 조치가 과연 헌법이 비추어서 요건을 갖췄는지 또 절차를 갖췄는지,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 판단이 이루어지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계속하니까 평의 결과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심증이 갖춰졌다라는 판단이 들 때 아마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저는 예상컨대 한두 차례 정도 더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헌정 체제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도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별로 그렇게 온당하지 않은 근거들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헌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1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총 심사기일은 91일이었거든요. 3월 14일이면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전례를 감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렸던 기일 정도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본다면 2월 말쯤에 변론을 마감하고 3월 중순쯤 결정하는 일정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론이 종결되면 며칠쯤 걸릴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보니까 최종 변론 이후에 탄핵안이 기각될 때까지가 14일, 정확히 2주가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 내렸습니다. [최수영] 사실 심리가 끝났다는 건 최후변론과 진술을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요 증인도 다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 길게 끌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 과거와 비슷하게 준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면 3주, 짧으면 2주 정도 어간 그사이에서 진행될 텐데 중요한 건 그거죠. 평의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과연 그 과정까지 가는 단계에서 얼마큼 충실하게 심리를 했는가.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점들이 확인하고 또 그것이 배치되는 측면들은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진술이 정말 증거로 채택할 만큼 그게 확실하게 입증이 됐는지 이 모든 것을 살핀 다음에 한다면 그게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문제겠습니다마는 저는 자꾸 기일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졸속 재판 혹은 조급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심리 마지막 결과야 얼마 걸리더라도 일단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앞서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내일 중에 결과가 나오나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신문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원석] 보통 구속 취소 청구가 되면 1주일 내에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강제 사안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20일날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 취소에 관한 심사를 하려고 아마 재판부에서 그렇게 예정한 것 같고요. 통상은 보석신청을 하거나 혹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구속 취소 청구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흔히 제기되는 그런 절차는 아닌데 조금 이례적이죠. 물론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구속 취소 청구는 구속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건데 아예 구속이 잘못됐다, 구속을 취소하는 거여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을 신청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격으로 수감 중인 자들에 접견을 신청을 했고 이 둘이 그를 만난 뒤에 헌재에 출석했는데 여인형 장관을 네 번 만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두 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헌재에서 침묵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스러운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수영]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군인입니다. 실제로 법률에 대한 조력과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호인단을 제대로 쓸 만큼 그렇게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임명한 직계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 변호인단이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오비이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바로 헌재 심리를 마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출석하는 사이에 법률 조력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헌재 재판관들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했을까 생각은 들지만 만일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조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측면 지원하겠다는 순수한 동기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은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법률적 전략적 판단에서도 조금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 될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같은 군인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접견을 거부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곽종근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고 헌재에서의 진술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굳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진술을 요구하거나 진술 짜맞추기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호사가 굳이 접견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라는 명분으로 접견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법률적인 조력보다도 어쨌든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요. 이후에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저런 식으로 사건 관계인, 공범의 변호인이 이렇게 다른 공범을 면회하는 게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수감시설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마당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야기 좀 해 볼까요.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비전을 수정했는데 대선 출사표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자꾸 용어를 가지고 네이밍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나 싶어요.중 요한 건 실체고 그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입안하는가가 중요하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고 네이밍하고 이름만 예쁘장하게 포장하고 국민들에게 눈가림하듯이, 사탕발림 하듯이 꺼내놓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먹사니즘이든 잘사니즘이든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앞으로 이 당에 대해서 장악이 됐던 만큼 조기 대선을 향해서 본인이 본격 시동을 거는구나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급조한 얘기들을 괜히 말의 성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혀 박스권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갇힌 채 자꾸 화려한 말의 성찬과 레토릭으로 승부를 걸겠다,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급증으로 비춰질 수 있고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과연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번 대표연설이 겉보기에는 굉장한 말의 성찬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별반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현실성이 있어서 저는 대선 선언이라는 측면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원석] 국민소환제라는 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계엄과 관련돼서 여러 제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냈던 제10차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회의원에 문제가 있어도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개헌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 내용을 포함하자는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까지는 아니고 법률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예외를 발생시키는 이런 국민소환제를 개헌 없이 법률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지금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에서는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서로 국민소환을 하겠다. 오히려 정치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정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단점도 지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 개헌 논의를 할 때 균형 있게 살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4일제도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임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정책에 대한 디테일한 조율이 없이 그냥 듣기에 달콤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4일제 하게 되면 좋죠, 좋은데 거기에 그분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임금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와 임금이 제공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주4일제좋죠, 누가 휴식을 보장한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이든 먹사니즘이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당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지지기반에 얼마큼 확장성 있느냐를 가지고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수정당 대표의 연설인지, 발언인지. 우클릭한다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정말 급격한 우회전이 이루어져서 불안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타파하거나 혹은 불식시켜주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꺼내놓는 말들이 메신저로서 얼마만큼 힘을 가질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주4일제 같은 경우도 바로 사회적인 합의와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툭 꺼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의 무게들을 자꾸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언론사 인터뷰가 오늘 내내 화제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재임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후회했다는 점입니다. 이 인터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비상계엄, 내란 이런 사태가 터지고 결국 민주당에서 발탁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그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패배의 취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당내 계파에 따라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한 번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당내의 이러저러한 견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국민들 사이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하고 또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등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에 반응하고 화답한 거라고 보고요.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안팎의 이러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어쨌든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 과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나 논란은 접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당내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오차범위 내기는 한데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의견이 49.2%, 정권연장이 45.2%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추세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 보수층의 강고한 결집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쪽 다 아마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들이 최대 결집하는 양상 같은데요. 만일 이게 중도가 조금씩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야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들의 동원력과 확장성을 입증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분리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지지율을 우리가 얼마큼 강고히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지금 그 지지율에 붙은 상황들이 지금 그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최근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회복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체된 국면을 맡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표집 이런까지 나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기의식이 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대목은 2017년도 당시에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탄핵이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학습효과도 있고 그 사이에 정치가 양극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은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곧바로 대선 결과로 이어질 수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특히 보수층이나 중도층 사이에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이후에 조기대선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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