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50분 만에 끝…최상목 측 증인 신청 기각

2025.02.1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재개했는데, 50분 만에 끝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론을 종료하고는 선고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변론은 오늘까지 포함해 두 번만 열렸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재개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 자격이 쟁점이었습니다. 최 대행측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할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 "(국회의장은) 직무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본회의 표결 없이도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규정의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그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 본회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진술서 등으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지만 헌재는 오늘로 변론을 종료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210 48

  • 2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4
    2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이철규 등 친윤 5명, 오늘 尹 접견…野 01:43
    김기현·이철규 등 친윤 5명, 오늘 尹 접견…野 "국민 갈라치고 선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오늘 국회 연설서 '국민소환제' 제안할 듯…與 반발 전망 01:44
    이재명, 오늘 국회 연설서 '국민소환제' 제안할 듯…與 반발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TK의원·지자체장, 탄핵 반대집회 참석…전한길 02:05
    與 TK의원·지자체장, 탄핵 반대집회 참석…전한길 "광주 집회 제한은 독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가 간다] 나뒹구는 '尹 힘내세요' 화환…불법 판단에도 강제철거는 '아직' 01:39
    [앵커가 간다] 나뒹구는 '尹 힘내세요' 화환…불법 판단에도 강제철거는 '아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수 어선 5명 수색 계속…사망·실종 10명 01:46
    여수 어선 5명 수색 계속…사망·실종 1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중반 접어든 탄핵심판…점점 서두르는 헌재, 왜? 18:48
    [아침에 맞수] 중반 접어든 탄핵심판…점점 서두르는 헌재,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송대관 마지막 가는 길…동료들 '해뜰날'로 작별 08:03
    [이슈분석] 송대관 마지막 가는 길…동료들 '해뜰날'로 작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0:33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악관 01:47
    백악관 "이번주 우크라 종전 논의"…트럼프 "푸틴도 종전 원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인질에서 자유의 몸으로 01:37
    [아침에 한 장] 인질에서 자유의 몸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오전까지 서쪽 중심 눈 01:07
    [날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오전까지 서쪽 중심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2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HUG만 믿다가"…시공사 부도에 300억 원 보증금 떼일 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대신 22개 돌기둥 설치 01:46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대신 22개 돌기둥 설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안군 1년수입 '절반' 투입 항공특화단지…8개월째 잡초만 '무성' 01:43
    무안군 1년수입 '절반' 투입 항공특화단지…8개월째 잡초만 '무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솔밭 향기 가득' 보성 율포해변…'관광 메카'로 본격 개발 01:39
    '솔밭 향기 가득' 보성 율포해변…'관광 메카'로 본격 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군부대' 이전은 '우리가 최적지'…후보지 3곳 유치전 '치열' 01:40
    '대구 군부대' 이전은 '우리가 최적지'…후보지 3곳 유치전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김세용 GH 사장 06:08
    [네트워크 초대석] 김세용 GH 사장 "'직·주·락·학' 제 3판교 올해 착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대형조선소와 협력업체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00:28
    경남 대형조선소와 협력업체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군포 아파트 화재로 70대 사망…'방화문·적치물' 관리 허술 00:30
    군포 아파트 화재로 70대 사망…'방화문·적치물' 관리 허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10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10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증언과 다른 檢 조서도 증거 채택키로…尹측 02:11
    헌재, 증언과 다른 檢 조서도 증거 채택키로…尹측 "원님 재판에 경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50분 만에 끝…최상목 측 증인 신청 기각 01:48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50분 만에 끝…최상목 측 증인 신청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친윤 의원들 접견' 尹 01:56
    [단독] '친윤 의원들 접견' 尹 "주요 증언자 신빙성 흔들려…공정 결과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00:40
    2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왜 이러나…논란 커지는 '선택적 속도전' 03:22
    헌재 왜 이러나…논란 커지는 '선택적 속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 01:33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尹 지지자들, 한때 내부 점거 01:50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尹 지지자들, 한때 내부 점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5만 집회'에 與 의원들, 잇따라 01:48
    '대구 5만 집회'에 與 의원들, 잇따라 "나가볼 것"…권성동 "집회서 처신 주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기정, 기본권 강조하며 야간 집회도 최대한 허용하자더니… 02:15
    강기정, 기본권 강조하며 야간 집회도 최대한 허용하자더니…"극우 집회 용납할 수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교육원장, '우파지지' 2030에 01:58
    野 교육원장, '우파지지' 2030에 "사유는 없고 계산만"…與 "비뚤어진 선민의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장' 강조 이재명, '반도체 52시간' 언급 없이 '주 4일제' 꺼내… 01:52
    '성장' 강조 이재명, '반도체 52시간' 언급 없이 '주 4일제' 꺼내…"진보·보수 정책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 與 01:54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 與 "본인이 1호 대상 될 것"…정쟁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서 '탄핵 반대집회' 언급 늘어난 배경은 04:17
    與서 '탄핵 반대집회' 언급 늘어난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철강·알루미늄…트럼프 01:50
    이번엔 철강·알루미늄…트럼프 "10일, 25% 관세 발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中덤핑에 美관세까지' 철강업계 '사면초가'…다음은 자동차? 01:52
    '中덤핑에 美관세까지' 철강업계 '사면초가'…다음은 자동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전 초등학교서 8살 여아 흉기 피습 사망…'교사 범행' 추정 01:03
    대전 초등학교서 8살 여아 흉기 피습 사망…'교사 범행'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사채 해결해 드립니다"…불법 대부 피해자 노린 신종 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서 160만 리터 인화물질 저장탱크 폭발…2명 사상 01:37
    울산서 160만 리터 인화물질 저장탱크 폭발…2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난감 물총 들고 01:21
    장난감 물총 들고 "돈 내놔"…특공대 출신 은행 고객이 제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길거리서 수상한 돈거래…휴가 중 경찰에 피싱 수거책 덜미 01:36
    길거리서 수상한 돈거래…휴가 중 경찰에 피싱 수거책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쇠팔, 끓는 기름에 튀김 척척…급식 '조리 로봇' 안전성 따진다 01:50
    무쇠팔, 끓는 기름에 튀김 척척…급식 '조리 로봇' 안전성 따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 01:44
    文 "尹 발탁 두고두고 후회" 대선책임론 첫 언급…김경수 "하도 욕먹어 배불러" 친명 겨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슈퍼볼 찾은 트럼프…관객들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에 야유 01:44
    슈퍼볼 찾은 트럼프…관객들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에 야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민심은 천심 02:30
    [앵커칼럼 오늘] 민심은 천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막바지 한파…내일 낮부터 차츰 기온 올라 00:56
    [날씨] 막바지 한파…내일 낮부터 차츰 기온 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10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1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고온 건조한 휴일, 낮 25℃ 안팎...산불 비상 05:22
    [날씨] 고온 건조한 휴일, 낮 25℃ 안팎...산불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울산 울주 산불 이틀째...산림 85ha 피해 01:45
    울산 울주 산불 이틀째...산림 85ha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경북 의성 산불 이틀째 진화율 '4.8%'...헬기 투입 02:21
    경북 의성 산불 이틀째 진화율 '4.8%'...헬기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산청군 산불 사흘째...특별재난지역 선포 02:12
    산청군 산불 사흘째...특별재난지역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고온 건조한 휴일, 낮 25℃ 안팎...산불 비상 01:00
    [날씨] 고온 건조한 휴일, 낮 25℃ 안팎...산불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주민·기업이 힘 모아...농촌 아이들 꿈 크는 공부방 02:25
    주민·기업이 힘 모아...농촌 아이들 꿈 크는 공부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생중계된 '체포 저지' 경호차장, 구속 피해 02:17
    생중계된 '체포 저지' 경호차장, 구속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26
    "윤 안 돌아오면 내전" 선동에 여당도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13
    "폭력 수위 높아지는데‥헌재, 결론 내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전국 곳곳서 산불 확산‥정부, 재난지역 선포 05:26
    전국 곳곳서 산불 확산‥정부, 재난지역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뜨거운 남서풍에 건조해진 대기‥불길 '화르륵' 01:27
    뜨거운 남서풍에 건조해진 대기‥불길 '화르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1:30
    "윤 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의성 산불 이틀째‥확산 저지 총력 02:09
    의성 산불 이틀째‥확산 저지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울산 산불 밤샘 진화‥주민 80명 대피 01:42
    울산 산불 밤샘 진화‥주민 80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산청 산불 4명 사망‥특별재난지역 선포 02:37
    산청 산불 4명 사망‥특별재난지역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내일 한덕수 탄핵선고, 논란된 '의결정족수' 판단하나 02:13
    내일 한덕수 탄핵선고, 논란된 '의결정족수' 판단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남고북저' 기압배치...고온건조한 강풍, 내일 더 강해진다 02:26
    [날씨] '남고북저' 기압배치...고온건조한 강풍, 내일 더 강해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4.8%... 01:35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4.8%..."진화 헬기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산청군 산불 사흘째...특별재난지역 선포 02:25
    산청군 산불 사흘째...특별재난지역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5:55
    "남친 밑에서 10년 일했는데…수당이 3년 차 직원보다 못합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아파트 입주 지연·사전 점검 연기...'후분양제' 확대 필요 02:05
    아파트 입주 지연·사전 점검 연기...'후분양제' 확대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新농비] '4월에 더 맛있다'는 성주 참외...이제 AI 기반 재배 02:22
    [新농비] '4월에 더 맛있다'는 성주 참외...이제 AI 기반 재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탄핵 찬반 총력전 02:30
    '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탄핵 찬반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성도 산불 3단계…곳곳에서 야간 진화 02:03
    의성도 산불 3단계…곳곳에서 야간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산청 산불로 4명 사망…특별 재난지역 선포 01:50
    산청 산불로 4명 사망…특별 재난지역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하루 동안 산불 31건... 01:46
    하루 동안 산불 31건..."1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전국 곳곳 밤샘 진화...산청 산불 진화율 25% 01:47
    전국 곳곳 밤샘 진화...산청 산불 진화율 25%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죽음까지 몰고가는 '돈벌이용 거짓말'... 02:13
    죽음까지 몰고가는 '돈벌이용 거짓말'..."제도 개선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포유류까지 번진 조류인플루엔자...사람 간 전파 시 대유행 01:42
    포유류까지 번진 조류인플루엔자...사람 간 전파 시 대유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선고 지연에 '받은 글 전쟁'...온·오프라인 혼란 01:45
    선고 지연에 '받은 글 전쟁'...온·오프라인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