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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 결사의 자유' 누구보다 민주당이 중요시 하는 가치,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말 5·18 민주광장에서 열려고 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광역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극우 집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는데, 탄핵에 반대하면 극우인지, 판단의 기준이 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논리에 따라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유튜버 안정권 씨. 안 씨는 최근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개신교 단체가 신청한 탄핵 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나치까지 언급하며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를 최대한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라며 경찰이 제한하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2009.4.15) "집회는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정치논리에 따라 기본권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한필 / 광주시 광산구 "이제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특정 진영은 집회를 하면 안 된다 불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바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강 시장의 글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탄핵 찬성 집회가 광장에 예정돼 있어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조례에 근거해 집회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국 / 공정과상식포럼 공동대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호합니다. (광장에서)여한이 없이 목소리를 정갈하게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게 바로 공정하지 않나…."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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