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출량 규제'…관세까지 더하면 '최악'

2025.0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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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총량을 규제받고 있는데 대신에 여기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 관세가 우리와의 기존 합의에도 추가로 물리겠다는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약 281만 톤,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281만 톤 가운데 54개 품목, 263만 톤은 2018년부터 수출 총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총량 규제를 받는 대신 해당 물량만큼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263만 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수출량의 30%, 120만 톤가량 축소된 규모입니다. 관건은 수출 총량 규제를 받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입니다.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 쿼터(총량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5%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 빠지더라도 이미 수출 총량을 제한받고 있어서, 반사 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관세 부담을 덜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역시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공장 유치 목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백악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 총량을 더 줄이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 일본이 TRQ를 받았는데 이제 TRQ 규모 자체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철강 쿼터 축소도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출 물량 축소는 대미 수출 철강 제품의 주요 고객인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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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인교 01:11
    정인교 "미 상호관세, 어떤 형태로든 발표될 것으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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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인교 01:10
    정인교 "미 상호관세, 어떤 형태로든 발표될 것으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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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7일 달려 쿠팡 잡나… 01:53
    주7일 달려 쿠팡 잡나…"빨라야 산다" 불붙은 배송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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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방위 압박받던 MBK 결국…김병주 02:19
    전방위 압박받던 MBK 결국…김병주 "사재 출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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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청년백수 120만‥ 00:32
    청년백수 120만‥"그냥 쉰다" 30대도 6개월째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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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면제 요청에도 02:25
    면제 요청에도 "트럼프 의지 강해…상호관세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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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MBK 김병주 사재 출연‥ 00:3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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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자력 수출·개발도 차질?‥장관들 '뒷북' 미국행 01:47
    원자력 수출·개발도 차질?‥장관들 '뒷북'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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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MBK 김병주, 결국 사재 출연...협상 물꼬 트일까 01:49
    MBK 김병주, 결국 사재 출연...협상 물꼬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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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30대 '그냥 쉰다' 역대 최대 00:38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30대 '그냥 쉰다'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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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홈플러스 주주 MBK 회장, '사재 출연' 의사 밝혀 00:25
    홈플러스 주주 MBK 회장, '사재 출연'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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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아파트 인테리어도 '개성 시대'…분양 때 컨셉 고르면 건설사가 시공 01:47
    아파트 인테리어도 '개성 시대'…분양 때 컨셉 고르면 건설사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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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5
    "이젠 경력직도 구직 포기"…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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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MBK 김병주,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사재 출연…단기채권은 여전한 불씨 01:54
    MBK 김병주,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사재 출연…단기채권은 여전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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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성비로 미국 잡았는데…'자동차 관세' 현실화 우려 01:59
    가성비로 미국 잡았는데…'자동차 관세'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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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미국 방문해 '관세 면제' 요청한 정인교 통상본부장 귀국 02:51
    [현장연결] 미국 방문해 '관세 면제' 요청한 정인교 통상본부장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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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02:57
    [현장영상+] "트럼프 관세 정책,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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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개인이 산 것만 2천억 대...'사기발행' 규명 주력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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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MBK 김병주 00:42
    MBK 김병주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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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가성비로 미국 잡았는데…'자동차 관세' 현실화 우려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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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간 분양 착공 실적 역대 두 번째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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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연봉 7천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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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였던 ICT 수출 반등…반도체 수출은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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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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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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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강남 3구 등 지역별로 가계대출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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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풀리자 '들썩'…서울 아파트 2월 거래 5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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