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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감세 정책의 여파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추계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2023년 기준, 삼성전자는 11조 원, SK하이닉스는 7조 원 넘게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건 197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는 1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이른바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늘린 것이 이런 세수 결손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에 그쳐 예상보다 30조 8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재작년 56조 4천억 원,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25조 3천억 원 늘어난 88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12.3 비상계엄 여파에 세계 관세 전쟁도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추계가 계속 어긋나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9월 당시)]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며, 세수 추계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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