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지지자들 점거·통제

2025.0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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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건데, 회의에 참관했던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가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헌재가 판단할 권한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인권위원이 "헌재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안건은 재적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지연/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무리한 불법 영장 집행과 또 구속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등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관한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래라저래라 혹은 판단하는 그런 상왕 정치를 하게끔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폭력이 승리한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안건 통과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겠다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1층하고 지하를 사수하면 될 것 같아요. "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야 이 개XX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어디 기자님이세요? "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데, 자경단처럼 나서서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지지자들은 경찰이 추가 투입되고 나서야 빠졌고, 이들의 바람대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권고안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접수한 뒤 논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1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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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변론 8차로 끝나나‥선고는 언제? 02:34
    尹 탄핵심판 변론 8차로 끝나나‥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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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
    "비방은 그만‥한 푼도 안 냈다는 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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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치치 던지고 르브론 넣고'‥'이 조합 실화야?' 00:58
    '돈치치 던지고 르브론 넣고'‥'이 조합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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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눈‥출근길 시간당 1~3cm 강한 눈 01:23
    [날씨] 내일 전국 비·눈‥출근길 시간당 1~3cm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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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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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00:39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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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수리작업하던 자회사 직원 숨져 00:25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수리작업하던 자회사 직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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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남 해역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패류 채취 금지 00:37
    경남 해역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패류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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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심사 02:13
    '윤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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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수사 00:46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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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사…명태균 의혹 관련 00:55
    검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사…명태균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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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경찰 폭행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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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순 봄 날씨…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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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구속 기로' 경호처 김성훈·이광우…"총기 사용 지시?"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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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진스 멤버들 00:41
    뉴진스 멤버들 "이의제기할 것…23일 공연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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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대교수단체 00:40
    의대교수단체 "휴학계 반려 철회하고 학생 겁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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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대학장들 00:49
    의대학장들 "상당수 의대생 복귀…동결 지킬테니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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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혼밥하고 절망하는 한국인들…"희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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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입 홍역 환자 잇따라...홍역 유행 국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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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벽 경계로 탄핵 찬반…헌재 앞 맞불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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