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올려야 한다" 사활 건 출산율 총력 프로젝트…효과는?

2025.0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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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도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고용, 세제 혜택은 물론 직접 지원까지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았을 때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후 90일 안에 한 번만 끊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것도 120일로 기간이 길어지고 분할 가능 횟수도 3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1년 동안 단축할 수 있게 한 자녀의 나이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를 둔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두 배로 곱해, 근로 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단축근무 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이번 달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들은 현금 등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상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약 590만 원 이하에서 708만 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5.1%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반등 기조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격적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에는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태어난 부영그룹은, 지난해는 평균보다 5명이 늘어 총 28명이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98억 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이재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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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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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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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되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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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에 00:45
    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치파업,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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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 낮부터 비 온다...강수량 적어 '역부족' 우려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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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북 진화율 70% 안팎...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02:29
    경북 진화율 70% 안팎...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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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청송군 마을 곳곳 덮친 산불…주왕산 '천년고찰' 위협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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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산청 산불 진화작업 장기화..다시 '야간작업' 돌입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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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43
    "이겼다" vs "사법부 각성하라"...갈라진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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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심 뒤집기 완패' 검찰 당혹 분위기 속 상고 예고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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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진실화해위 00:40
    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정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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