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없었다?…이상민 답변 '앞뒤' 따져보니

2025.0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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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 산문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이뤄졌는지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답변이 알쏭달쏭합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고, 걱정이 되어서 소방청장과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소방청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월 13일) :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보셨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 통할까요? [앵커]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오늘(11일)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찬성 쪽이 64.9%,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51.8%, 찬성이 13.1%, 그리고 중립이 11.9%로 나타났고. 반대 쪽은 23.1%, 반대는 10.5%, 매우 반대는 12.6% 합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인데, 최근 광장 집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민심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민심을 잘 담고 있다고 보세요? · 탄핵심판 7차 변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 진행 · 윤 대통령 측 "사이버 위협 종합 판단 가능한가" · 윤 대통령 측 "선관위 '채용 비리' 지탄에 수용했나?" · 백종욱 "사이버 위협, 경험한 범위서 판단 가능" · 백종욱 "헌법기관, 요청 있을 때만 보안 점검 가능" · 백종욱 "헌법기관 조사한 적 있어…선관위는 없었다" · 백종욱 "보안 점검, 해커 관점으로 취약 여부 확인" · 백종욱 "점검 결과 보니 보안 관리 부실 드러나" · 백종욱 "선거 시스템 공격 시 사회 혼란…보완 시급" · 백종욱 "'채용 비리' 선관위 내부 사항 답변 곤란"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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