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8차로 끝나나‥선고는 언제?

2025.02.1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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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 법조팀 구나연 기자와 오늘 탄핵심판 7차 변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변론이 이어졌는데,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일부 있었죠? ◀ 기자 ▶ 첫 번째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문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놓인 '단전·단수' 쪽지를 봤다고 증언한 겁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선관위 군 투입 등과 함께 이번 계엄이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잖아요. 이 전 장관은 문건을 윤 대통령이 주지 않았고 자신이 소방청장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 존재가 확인이 된 거라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난 뒤 실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았죠.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인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즉시 군을 빼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설명이 오늘도 이어진 셈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후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모레로 예정된 증인신문 이후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나요?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지정한 변론 기일은 모레인 13일 한 차례 남았습니다. 조금 전 오늘 변론이 마무리 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채택은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이르면 다음 주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평의'에 돌입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 평의에 약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이를 대입하면 대략 3월 초쯤엔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출석하는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단장을 불러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1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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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尹측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실제 상황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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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변론 8차로 끝나나‥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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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반지하서 고독사…"수개월 연락 두절 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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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공간에 'SA급 짝퉁'…신고 피하려 "외국인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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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가 AI 믿으면 위험‥언론과 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라" 유발 하라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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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쿵‥"누구나 사고 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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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된다고? "그럼 최소학점만"…'수업 거부' 이어가는 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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