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연금개혁 시급"…소득대체율 이견 여전

2025.0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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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11일)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연금을 내고 나중에 받을 돈, 즉 소득 대체율을 놓고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에 앞서서 내고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논의를 국회 특위에서 하는 데 야당이 동의한다면,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42% 정도만, 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45%까지 인상하자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논의 주체를 놓고도,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에서, 야당은 야당 의원이 많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엇갈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데, 야당 요구대로 모수 개혁만 먼저 하되, 여당 제안대로 특위에서 다루는 게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마저 연금 개혁 문제에서 빈손으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 극적 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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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 주로…이재명 2심 겹쳐 '슈퍼 사법위크' 02:03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 주로…이재명 2심 겹쳐 '슈퍼 사법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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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4.2 재보궐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아산 시장 등 각축 00:27
    4.2 재보궐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아산 시장 등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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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최상목에 01:59
    이재명, 최상목에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 발언 논란…野 내부서도 "또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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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라이브투데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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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김건희 특검' 본회의 표결 시도…與 당론 부결 논의 01:41
    野, '김건희 특검' 본회의 표결 시도…與 당론 부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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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25
    "몸 조심해야""목 긁힌 뒤 누워"‥거칠어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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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복현 00:12
    이복현 "상반기까지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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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02:23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여 "충격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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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해제' 취소하고 '확대 지정'‥고개 숙인 오세훈 02:20
    '해제' 취소하고 '확대 지정'‥고개 숙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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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육군 00:41
    육군 "시신가방 3천개 구입은 정상적 군수품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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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몸조심' 경고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듯 02:31
    '몸조심' 경고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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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00:37
    민주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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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토허제 확대 지정에 여당 강남 3구 의원 반발... 00:34
    토허제 확대 지정에 여당 강남 3구 의원 반발..."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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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0:36
    민주 "최 대행 탄핵, 지도부 위임"...심야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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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권성동,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 발언에 00:37
    권성동,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 발언에 "불법 테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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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4
    "몸 조심해야" "목 긁힌 뒤 누워"‥거칠어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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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4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총기 발언' 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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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9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김 여사 경호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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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2:05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여 "충격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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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재 또 '묵묵부답'‥오늘 오전 기습 통보? 02:06
    헌재 또 '묵묵부답'‥오늘 오전 기습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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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민감국가 '핵무장론' 때문 아니다...미국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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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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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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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최 대행 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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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주민 "총기 언급한 김 여사,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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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안 결론 못내…"지도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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