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 병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관리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초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가해 교사는 돌연 20여일 만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복직 이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이 재차 휴직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없었고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재모/대전시 교육청 교육국장]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당국이 사전 경고음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신병력을 가진 교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대전교육청도 2015년 9월부터 해당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재모/대전시 교육청 교육국장] "한번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휴직을 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매번 회부해서 다툰다면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느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유가족을 비공개 조문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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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