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해 헌재 찾은 법률가들 "윤 대통령, 변론기일마다 궤변"

2025.0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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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탄핵 심판 5차 변론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 :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핵 심판을 지켜본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518명은 참다못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나올 때마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최새얀 / 변호사 : (윤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고 심판의 지연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말을 계속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악용했다"며 "파면을 통해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쯤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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