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윤 대통령 동기마저 '한숨'…황교안의 부정선거 '닥공'

2025.0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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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공' 물리친 철벽 수비 > [기자] 5년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죠. 어제(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서도 투표용지의 도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대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황교안/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있는 거는 잘 아시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에 명백하게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앵커] 저희도 몇 번이나 팩트체크 해드리는 부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까지 변호인으로 합류하면서 탄핵 심판정에서 부정선거론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참고로 황 전 총리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모습들도 그 자체도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또 법대 동기입니다. 그런데도 오죽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황교안/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황 전 총리가 사법 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서 사법 부정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여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달빛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좀 비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황 전 총리가 변론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이었죠. 이상민 전 장관이 저렇게 증언할 때 옆에서 보시면 누가 봐도 좀 조는 듯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인지 이후에 열렸던 부정선거 관련한 변론에서는 굳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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