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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주목받는 뉴스입니다. 8차 변론기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증인을 보니까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증인이 있어요.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 당시에 체포조 운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주요한 증인으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계엄 선포 당시에 봉쇄와 관련해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성현 증인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 경비단장입니다. 당시에 수방사 인력이 국회에 투입됐다라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성현 단장으로부터는 군인 병력이 투입된 경위, 그 지시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여부와 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확인해 볼 사실관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조 의혹도 있고 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에서 안가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안가 회동 할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여기도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국정원을 통해서 체포조를 운영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세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명단과 관련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 없이 묵인을 했다라는 식으로 상세한 증언을 했었는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서 당시 그런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으로부터도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진술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실제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 혹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상당히 진술들 들기 위해서 질문들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계엄 선포 이전에 작년 3월 말쯤에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신원식 국방부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조태용 국정원장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때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시에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그런 회동에 참석을 했었는지 당시에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질문으로 많이 추가가 돼서 답변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12월 3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전부터 계엄과 관련된 논의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 다 들어보면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증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봉쇄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쪽에서는 유리한 증언이 나오기를 바라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시에 따라 수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흘러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판단을 했을 때 사실관계들을 다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늠을 하자면 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 계엄을 선포하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질서 유지에 대해서 경찰력들이 투입되고 또 봉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통과를 시켰고 단지 충돌을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과 거기에 맞는 대답을 듣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고 질문을 할 것이고 아마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계엄 선포 3시간 전쯤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또 거기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회 봉쇄와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증인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재판부의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이거든요. 재판부가 그만큼 중요한 증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택한 인물인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재판부에서 지금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그런 지휘관이기도 하고 앞서 있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4인 1조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실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령관으로부터 또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등조성현 단장이 아무래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결국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 오늘 중요하게 보고 질문할 내용들은 현장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실행행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받은 지시를 캐묻고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들어보고자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증인들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방어논리를 펼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럼 왜 이런 진술들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질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 과정을 통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홍장원 전 차장의 기존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쨌든 마찬가지 논리로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경찰력을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도 1차, 2차 봉쇄라는 점들이 있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일정 시간 동안 국회 정문을 통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위해서 통과시키려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증언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는 본인이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질서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투입된 인력만으로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내부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끌어내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증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7차 변론기일 때 모습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 논리로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전후 상황을 따져봤을 때 국제정세, 국가 안보 상황이 굉장히 비상사태였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쓸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 3명 중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원 업무의 특성상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전 혹은 중국, 북한의 해킹 공격 등 불안정한 그리고 상당히 위기가 컸던 당시의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과 관련된 질문들도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들도 엇갈리고요. 아직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검찰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서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데 어제 현직 검사장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영림 지검장이 헌재 재판 심리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은 일제치하 재판 때보다 못하다. 특히 6차 변론기일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3분 발언을 요구했는데 재판관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돌려보낸 이 점을 들어서 이런 진술들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혹은 형사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헌법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많이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쨌든 지금 이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탄핵심판 역시도 관련 기준들이 준용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런 상황 자체가 무척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고 또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문제를 들며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절차는 6차 혹은 7차 여기까지 증인신문 과정이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당연히 그 시간이나 혹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이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대리인들을 통해서 지금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만 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준다면 방어권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들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강하게 비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내용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헌재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재판 자체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을 한 겁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검찰 조서와 배치되는 그런 증언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증인들의 진술들을 봤을 때는 검찰 조서 내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검찰 조서에 대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취지를 봤을 때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항의로 표시를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 탄핵심판 혹은 현재 헌법재판의 절차와 관련해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어쨌든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순서가 늦춰져야 된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먼저 권한대행으로 일을 했었고 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전에 탄핵심판의 속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우선해야 될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만 헌재를 압박하는 건 아니고요. 야당 쪽에서도 불복할 명분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야의 압박이나 혹은 여론의 흐름들도 헌법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런 사건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이나 그밖의 권한쟁의, 그밖의 위원들에 대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재판관들 역시도 그렇게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나 혹은 여야의 의견들을, 물론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현재 확보된 증거, 확보된 증인들의 진술들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압박들이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비판들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압박은 사실상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정해진 변론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인데 오늘 재판 중에 혹시 추가적인 증인이 채택이 된다거나 신청이 된다거나 혹은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추가적인 기일 자체는 지정될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상당히 촘촘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보이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진술이 적거나 진술을 거부했던 증인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추가 증인 혹은 추가 진행을 위해서 조금 기일을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얼마나 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지는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그밖에도 증인의 증언들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나 혹은 기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된 자료들까지도 현재 증거로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밖에 관련자들의 진술도 풍부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추가 증인신문까지는 검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증인신문은 오늘까지 다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의견을 진술할 기회 그리고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의 기일은 더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탄핵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기일에는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변론하는 기일을 줬습니다.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기일에 끝이 났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면서 변론을 해 나오고 있는 상황인 이상 앞서의 모든 절차들을 다시 한 번 그 내용들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한 번 정도 이것들을 종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정도 기일이 더 잡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앞서도 보셨지만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11일 만에 인용, 14일 만에 기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르면 이달 말, 3월 초 이쯤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서정빈] 충분히 기일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연장된다 하더라도 기일이 추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서의 탄핵 선례들을 봤을 때 적어도 2주 안에는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3월 초에 또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열렸던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여야가 증인 회유 의혹으로 굉장히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여인형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접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찾아갔느냐, 왜 접견을 했느냐, 이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헌재에서 증언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헌재 탄핵심판이나 본인들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여야에서 각 증인들에 대해서 회유나 혹은 기타 진술을 왜곡시키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정들만으로는 재판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또 실제로 신빙성 자체를 탄핵시킬 만큼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증거라든가 혹은 자료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실제로 제출된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 제기 정도까지로는 헌법재판소 재판 혹은 형사재판의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내란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20일부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게 돼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증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인을 하거나 혹은 부동의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또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잡을 것인지 혹은 더 여유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의 질문과 각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된 사건들의 병합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준비기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해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정해져 있는 준비기일 말고도 20일에는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도 신문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논의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그밖에는 뒤에 석방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또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결국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검찰 측에서는 구속취소 사유가 없다,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전에 주장하고 있는, 이미 구속기간은 만료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의 적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혹은 필요성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그런 절차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취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앞에 나왔던 다른 변호사분들도 구속취소는 그렇게 일상적이지는 않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전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취소를 변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해본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통 석방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보석 허가 청구를 하고 결국 보석 여부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척 드문, 그리고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인 것도 맞고, 구속취소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이유,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변동된 사안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구속취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될 것은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구속기간 일자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원래 구속기간은 27일까지였고 그 전날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간상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한편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규정을 해석했을 때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구속기간을 정하는 게 있어서 공제되는 시간을 일수로 해야 될지 아니면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될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는 찾기가 힘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고 변수가 된다면 이 부분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재의 최종 선고일의 변수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로 꼽힙니다. 변론갱신절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서정빈] 일단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그 점을 두고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야 되기는 할 건데 만약 그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이후에는 임명을 하게 되겠죠. 임명을 하게 되는데 변론갱신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 번 그와 관련된 재판기일을 한 번 더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론갱신을 통해서 새로 구성원이 변경됐음을 고지를 하고 기존 앞에 있었던 변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진술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새로 들어온 재판관도 앞서의 재판들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변론갱신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기일을 다시 한 번 갱신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추가적인 기일을 열고 이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 그렇다면 변론갱신을 한 번 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일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한 번 정도의 재판기일이 더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결론 낼 때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킨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예상하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기존 예상하고 있던 기한 내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관련된 분들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이 쉽게 안 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나 지나야지 우리가 판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우선 가장 간단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6개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갱신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6개월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6개월이 지나버리면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일단 재판 1심이 끝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증인들이 무척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각 증거들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동의를 하게 되면 해당 증거, 특히 이런 것들은 증인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는 조서인데 그 경우에는 검찰의 신청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이 상당히 오랫동안 길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거의 6개월 가까이 다 채워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보로 전환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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