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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인공지능, AI. 그러나 저작권 논쟁만큼은 여전합니다. 지난 2023년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은 AI가 작품을 무단 사용한다며 권리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프란 드레셔 /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 회장 (2023년) : 스트리밍, 디지털, AI로 인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한순간이자 진실의 순간입니다. 지금 맞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AI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향방을 가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1년 통신사 톰슨 로이터가 법률 검색 플랫폼인 웨스트로 데이터를 허락 없이 썼다며, 법률 AI 플랫폼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앤드류 아루다 / 전 로스 인텔리전스 최고경영자 (2017년) : (많은 양의 법률 사례를 읽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대신 로스(법률 AI 에이전트)에게 질문하면 모든 사례를 미리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을 짚어줄 것입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저작물의 '공정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을 그냥 쓸 수 있게 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업적인 목적과 복제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로스 측이 공정 사용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와 창작가 간 소송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SAGAFTRA @ROSSIntelligence @ThomsonReutersLegal) 홍지은 특파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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