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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뒤 시신까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법원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아버지를 잃은 이 씨의 아들과 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유족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 판결은 북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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