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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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아침신문 1면에는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헌재 증언(5곳) △트럼프-푸틴 종전 협상(5곳) △북한 금강산 면회소 철거(2곳)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추경안 포함(2곳) △피겨 남·녀 아시안게임 동반 금메달(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8차 탄핵심판
② Now and Then : 고백(박혜경, 1999)
① 차이의 발견
#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12.3 당일 상황)
- 어제(13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과 당일인 12월2일과 3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 윤 대통령 쪽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공격하며, 증언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가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 헌재는 18일을 증거조사 기일로 지정했고, 추가 증인신문 여부는 오늘(14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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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현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 어제 탄핵심판이 열리기 전부터 가장 큰 관심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었습니다.
-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그의 직속부하인 조 단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보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정형식 재판관 질의
(조 단장은 12월3일 밤 10:45,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다, 출동 준비’라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았고, 밤 11시40분 초동조치 부대로부터 ‘사령관 지시, 국회 본청 출입 인원 통제’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정형식 재판관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계엄 선포 이튿날)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 그렇다. 0시45분경 그렇게 지시받았다
-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
= 그렇다. 분명히,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 임무를 부여받고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이 전 사령관이)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부들에게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다
-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가 기억나느냐
= 들은 기억은 없다
- 이 전 사령관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냐
= 그렇다
- 외부지원이 무슨 뜻이냐
=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 인원들이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
= (0시48분)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후속 부대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고민이 필요했다
= 현장에 가서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 저희를 막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상황이었다
=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임무를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 알려준 이후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처럼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윤 대통령 쪽 변호인 질의
- 이진우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사령관도, 증인(조 단장)도 국회 못 가고 빙빙 도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고,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는 말이냐, 경찰 조사에서 증인이 예하 부대에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뜬금없는 이 전 사령관 얘기를 했다.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느냐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통로 확보하라는 게 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지시’였다.
-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이런 지시를 증인이 확대 해석해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 아니다.
- 증인은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증인이 다른 목적을 갖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제1경비단장으로 지휘관이다. 저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을 뿐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을 진술할 뿐이다
2.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공격
- 조 원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메신저 자체를 공격해 메시지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입니다.
1) 동선 지적
= 홍장원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 홍 전 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기억력이 CCTV보다 좋을 수 없어 보정이 필요하다. 다만, 조 원장은 내가 11시6분 이전에도 집무실에 있었는지 함께 공개했어야 했다.필요한 부분만 따다가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쓰고 있다. 특정시간의 CCTV 내역만 말할 게 아니라, 내 동선을 확인했으니 전체 동선을 공개하라”
2) ‘체포 명단’ 지적
= 체포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4종류가 존재한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 썼고 이것이 세 번째 메모다. 해당 보좌관은 파란색 펜으로 사람 이름만 썼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방첩사'라는 문구 등 가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다.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 홍 전 차장의 답변입니다.
“제가 사라지고 메모가 사라져도 체포조 관련 내용은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들은 내용으로 다 남는다. 이미 세 사람에 의해 크로스체크된 사실이다”
(조 원장의 말은 마치 서로 다른 내용의 4개 메모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홍 전 원장이 조작했다는 늬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똑같은 메모를 계속 옮겨적은 것 뿐입니다)
3) 정치적 의도 언급
= 작년 여름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과 관련해 생각하게 됐다
=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냐) 네.
이에 윤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직접 맞장구를 쳤습니다.
=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 계엄 다음날, 계엄해제 된 상황에서, 과거 언행을 문제삼아 국정원 1차장 인사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 홍 전 차장의 답변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7월 취임했고, 나는 그때 ‘퇴직공로연수’ 상태여서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
=> 일단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 말이 정확치 않고, 이전 발언과도 다릅니다.
- 계엄선언 직후인 3일 오후 10시53분,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방첩사령부를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합니다.(윤 대통령은 이를 ’이전에 해외순방 때 국정원이 잘 한 게 기억나서, 홍 전 차장을 격려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 홍 전 차장이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니, 체포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래서 홍 전 차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찾아가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조태용은 “내일 아침 얘기하자”며 이를 피합니다. 홍 전 차장이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항의하자, 그냥 자리를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조태용 원장은 처음엔 그런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가, 국정원장실로 들어가는 홍 전 차장을 봤다는 국정원 증인들이 나오자, 나중엔 ‘보고는 받았다’고 말을 바꾸면서도,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보고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홍 전 차장 말이 맞다면, 조 원장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가 여야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했는데, `내일 얘기하자'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니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내용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계엄 해제 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격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계엄 해제 뒤인) 5일 오후 4시에 조 원장이 홍 전 1차장을 불러 ‘대통령이 즉시 경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헌재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조 원장이 4일 밤에 자기에게 홍 전 차장을 경질해야겠다고 얘기해, 이를 수락한 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조 원장의 이전 발언을 보면, 홍 전 차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 단합이 중요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다. 이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 면에서 1차장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 5일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4일, 조 원장은 5일로 두 사람끼리도 서로 말이 다릅니다)
- 6일 오전 10시에 국정원 1차장 이임식을 마칩니다.
- 그런데 원장이 다시 불러 ‘사직서를 반려하고 예전과 같이 근무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 박선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조태용 국정원장의 인사청탁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제가 국정원에 근무하는 4년여간 국정원에서 ‘홍장원 직원’을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야당 국회의원이 된 지 9개월 밖에 안 된 제게 국정원 1차장이 무슨 인사청탁을 하겠나”(박선원 의원)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주영대사를 역임한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해 제가 거절한 게 전부다”(박지원 의원)
3. 탄로난 윤석열 거짓말
- 윤 대통령은 12월3일 오후 10시53분부터 1분24초간 홍장원 전 1차장과 통화하고, 이어 10시55분∼57분에 조태용 원장과 통화합니다.
-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슨 얘기했나?(김형두 재판관)
= 윤 대통령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비상계엄 한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주겠다',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참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다.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
=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30초가 안 됐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어디세요’라고 묻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다시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묻자,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국회 쪽)
= 기억나는 대로 했다
- 윤 대통령 말과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느냐
= 지난주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을 봤다. 저는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고 한 건데, 대통령은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경황이 없으니 뒷부분 말은 못 들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 변론에서 “국정원장에 '아직도 거기시죠'라고 하니, 국정원장이 '아직 여깁니다'라고 해서 해외인 줄 알았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없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12월3일 밤) 윤 대통령과의 통화 5분 뒤,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조 원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실에) 들어오라’고 했다.
= 대통령 외에 미국 출장을 보고드린 바 없다.
*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윤 대통령이 나섭니다.
= 계엄 당일 오후 8시께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거기시죠?’라고 물었더니 조 원장이 ‘저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해 조 원장이 아직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인식했다. 통화 30분쯤 뒤 조 원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부재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 거짓말이 탄로나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윤 대통령의 거짓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제1부속실장은 어떻게 조 원장에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걸까요. 제1부속실장에게 `조 원장,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군가요.
4.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에게 전화한 김건희
-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
=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
=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뭔가
= 잘 기억나지 않는다.
=>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대통령 부인이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하면, 이전에도 메시지를 받긴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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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헌재 일정
-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여부를 오늘(14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결정합니다.
- 그리고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습니다.
- 대략 3월 첫째주 또는 둘째 주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 사설 제목
한겨레 = 궤변·거짓말 얼룩진 탄핵심판, 헌재 이젠 결단 내려야
중앙 = 헌재는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 … '흠집'도 '흠결'도 안 된다
조선 =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
-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각각 사설 제목에 ‘거짓’을 썼는데, 그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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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이젠 시들해졌지만, 오늘(2월14일)은 발렌타인데이 입니다. 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남녀가 서로 초콜릿과 카드를 주고받는 날로 자리잡아, 이맘때쯤이면 마트에는 온통 분홍빛 초콜릿 상자가 매대마다 한가득 쌓여있곤 합니다. 실제론 초등학교 아이들이 반 친구끼리 초콜릿 주고받는 날입니다. 초콜릿 회사들에겐 할로윈데이에 이은 또하나의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화이트데이에는 남자가 여자에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제과점의 상술에 따른 것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서구 풍습인 발렌타인데이는 1960~70년대에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 등이 초콜릿을 연인에게 전하는 날로 퍼뜨렸고, 이어 1977년 후쿠오카의 한 제과업체가 3월14일은 ‘마시멜로 데이’라고 했다가, 일본전국사탕과자협동조합이 1980년 화이트데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풍습이 전파돼 2000년대 초반까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몰래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는 게 취지인데, 주변 사람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흩뿌리는 날이 되니, ‘이걸 굳이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또빼빼로 데이(11월11일)가 커지면서 발렌타인데이를 위축시킨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주말, 연인 아니어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다면, 꼭 무슨 데이라는 이름 없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릴만한, 발렌타인데이가 한창이었던 시절의 노래입니다. 박혜경의 ‘고백’(1999)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m2cM0eHGVw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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