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헌법재판소가 8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고,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는 처음 참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1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변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헌재가 오는 18일 어제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9차 변론에선 2시간씩 양측에게 서면 증거 요지를 발표할 시간을 주고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될까요? 헌재가 오늘 추가 증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가장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의 메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태용 차장은 홍 전 차장이 해당 메모를 국정원 공관 앞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서 작성했고, 메모 역시 4종류 였다며 홍 전 차장 발언의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러 언론을 통해 “공관과 청사 사무실은 3분 거리”라며 “CCTV 동선을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메모 역시 보좌관에게 체크 차원에서 재작성하라고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질문 3> 정치적 중립성 공방도 있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야권 인사로 거론된 박지원, 박선원 의원은 모두 청탁 사실을 부인했고요. 홍 전 차장 역시 “당시 퇴직을 앞둔 시기였다”며 “퇴직을 앞두고 무슨 인사 청탁을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조태용 원장이 계엄 전후 성일종 의원 등과 통화를 한 것을 거론하며 “국정원장의 여당의원과의 통화는 괜찮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회 측 "조태용, 여당 인사와 통화는 괜찮나"
<질문 3-1>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조태용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요,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조 원장은 두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주체가 방첩사라는 말은 없었다며 당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관련해 집중 질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주요 인사 체포나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는 질서유지를 강조했고, 안가에서 문건은 받았지만, “2200-22시 국회만 기억난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같은 김 전 청장의 발언,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5-1>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해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잘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 1경비단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공포탄 준비도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하다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계속 불만을 나타내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이 뭐냐를 두고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정치권의 헌재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조직적으로 회유해 ‘탄핵 기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기획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헌재 신뢰에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15만 명이 넘게 가입했고 이 중 36%가 2030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출범식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와 윤상현 의원, 전한길 강사 등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거든요. 국민변호인단 출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당내 통합 요구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서 연대에 뜻을 모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김 전 지사가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았던 바 있던 만큼 기대한 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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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