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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곽지현 변호사> 교사에 의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떠나 보냈다'며 오열했는데요. 곽지현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사에 대한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봐야할까요? <질문 2>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부검 결과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또 부검 결과 곳곳에서 방어흔이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유족은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살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질문 4> 애초 6개월 정도 안정이 필요하단 진단서가 20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 가능'으로 바뀐 건데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부실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질문 5>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공개 기준에 부합한다 보시나요? <질문 6> 우려되는 점이 하늘 양의 유가족에 대한 비방글과 악성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7> 범행을 벌인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질문 8> 유족들은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선 안 된다며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 호소했는데요. 교육당국과 정치권도 적극 호응하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들을 담기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영수(kys625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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