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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8차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헌재는 오늘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또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유족과 조문객들의 눈물 속에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헌재가 사실 다음 주 화요일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지정을 했었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추가 증인이었죠.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까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최근까지도 증인 신청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박경선 전 동부구치소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인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인신청을 했는데 헌재 입장에서도 아무리 신속심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기는 부담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과 발언이 굉장히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을 한 번 더 불러서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헌재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정빈] 일단 어제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단장이 나와서 그런 진술들을 했었는데 총평을 하자면 결국 조성현 단장의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 진술 내용들이 윤 대통령 측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질문들 다수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과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또 그런 점들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볼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조성현 단장이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이런 진술을 명확하게 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고 앞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어제 8차 변론기일 여러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양지민] 어제 기일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던 증인은 아무래도 조성현 단장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귀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성현 단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끄집어내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러 증언들 중에 이러한 끌어내라, 빼내라라는 증언과 모순되는, 반대되는 증언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작업들을 할 것인데요. 일단 어제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가장 주요했다는 것은 조성현 단장으로부터 본인은 국회의원이라고 명시적으로 하달받았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점과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쟁점들은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전에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김봉식 전 청장이 A4 용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국회라는 장소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서 계엄을 선포하는 예정된 시각이었던 22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수사기관은 정보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제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좀 많았다고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어제 이야기 좀 더 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불러낸 증인이 바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재판관이 물어봤는데 국회의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부른 진행한 증인신문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히 쟁점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질문을 했고 특히 당시에 어떤 내용의 지시를 들었는지와 관련해서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러한 워딩이 정확하게 있었다고 반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에 나와서 관련된 답변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이 무척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조 경비단장의 진술 방식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증인의 진술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 자체도 무척 세부적으로 자세하기는 했지만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기억을 하고 경험한 사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만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진술하면서 재판관이 판단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호성이라든가 혹은 이상한 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모범적인 진술 방식을 계속 증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신빙성이 높은 그런 증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지만 당일날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했다. 그리고 3단진압봉 얘기도 어제 나왔었거든요. 이런 공포탄과 3단진압봉.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계속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현 단장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계엄 선포 18분 전인 밤 10시 5분쯤에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공포탄과 3단진압봉을 챙겨서 국회로 출동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성현 단장이 국회로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로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군 병력과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국회로 몰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투입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단순히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왜 이런 공포탄이라든지 3단진압봉을 챙겨서 출동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조금 모순되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조성현 단장이 이런 증언과 더불어서 당시에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고 본인은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달받고 이동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신뢰를 얻고 신빙성을 얻으려면 이런 공포탄이라든지 진압봉을 왜 챙기고자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제 모범적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좀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이야기 잠시 해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상당히 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메모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해서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작성된 메모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한 번 임의로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보좌관에게 몇 번씩 정서를 시키도록 해서 혹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기재를 하도록 해서 총 4번의 메모가 작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와 관련된 진술이나 내용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홍 전 차장이 전화를 받고 작성했다는 그 시점, 그 시점에 CCTV를 확인해 보니 홍장원 전 차장은 밖에서 이 내용을 듣고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건물 안에 있었다. 국정원 건물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신빙성과 관련된 주장, 물론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뭔가 이때까지 홍장원 차장의 그런 이야기들과 다른 점들, 혹은 조금 불일치해 보이는 점들이 있고 이 부분은 물론 확인을 해서 신뢰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 주장 자체로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혹은 완전히 배제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추가 기일이 지정된 만큼 또 한번 출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더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의문들이 제시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메모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메모 자체가 무척 중요한 이유가 그 내용도 우선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앵커] 어제 변론기일에서는 재판관들의 개입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증인들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양측 대리인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장면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른 변론 기일에서도종종 증인에 직접신문을 했던김형두 재판관. 어제도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예리한 질문을 던졌는데 지난해 봄, 삼청동 안가에서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회동의 구성원, 또 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날카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또, 정형식 재판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증인을 몰아붙인대통령 측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의 태도와 질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추켜세우며'감사하다'라는 표현까지 해서 문형배 재판관으로부터 자중을 의미하는'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재판관들의 질문, 또 제지하는 발언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양 변호사님, 어제 재판관들 발언 중에서 어떤 점이 관심이 가셨나요? [양지민] 일단 제가 주의 깊게 본 바로는 아무래도 직권으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중을 조금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주목이 됐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조성현 단장에게 의원이다라는 명시적인 대답을 이끌어낸 부분. 그리고 A4 용지, 안가에서 A4 용지의 존재는 새롭게 나온 것이거든요. 국무회의에서의 쪽지라든지 문건은 이야기가 됐지만 A4 용지가 안가회동에서도 준비가 됐다는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그래도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도 두 차례 변론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 두 번 변론 진행하고 나면 이제 정말 종결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9차 그리고 10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이렇게 추가가 될지, 또 증인신문이 추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9차까지는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고 양측에서 그것들을 제시하는 기간을 위해서 한번 잡지 않을까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추가 증인을 채택했던 것은 예상 밖의 절차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과연 10차 이후에도 어쨌든 또 한 차례,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의견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일을 지정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11차를 지정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마련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10차 혹은 11차에서 만약 재판이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 재판관들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낼지 의견을 조율하고 또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결국 선고까지 이르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2주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일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빠르면 3월 초나 혹은 3월 중순까지는 일단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바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연이은 집회 예고로 광주 금남로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광주시장은 지금 집회를 불허하긴 했지만 주최 측에서는 그 도로가 지금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강행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일단은 광주시장의 경우에는 광주가 지닌 의미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집회라든지 시위를 불허했고 하지만 집회를 원하는 측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불허됐지만 그 인근 도로의 경우에는 집시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어떠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가 제한적이더라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물론 보장이 되지만 하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라서 그리고 갖춰야 되는 요건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인근 도로가 집회나 시위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 인력이 투입돼서 적절하게 제한을 한다라든지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해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쪼록 안전사고 없이 경찰 인력도 충분하게 투입을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야만 안전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말에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있지 않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엄수됐는데요. 하늘 양의 마지막 가는 길 잠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눈물과 울음소리로 발인식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뭐라 말하기 힘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또 이어지는 취재에서 부검 결과에 하늘 양의 양손에 방어흔이 남아 있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들도 많이 수임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보다 더 끔찍하거나 혹은 더 참혹한 그런 사건들도 종종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같이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너무나도 어린 초등학생이고 또 가해자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는 이런 방어흔도 확인이 되다 보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후에 당연히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충격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 또 그밖의 많은 학부모들, 혹은 이 사건을 접한 모든 국민들 역시도 좀 마음이 빨리 치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체 해당 교사가 이 어린 아이에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육당국에서 가해 교사의 문제점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의 동기를 분석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범죄자로서 재판정에 섰을 때 본인이 얼마나 형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지금 일각에서는 우울증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은 범행 당일 오전에 학교 관계자와 면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가라든지 좀 연가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고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견도 제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질병휴가를 내서 휴직을 했었지만 복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학교로부터 좀 더 쉬는 건 어떻겠느냐.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선생님, 범죄자에 대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이라든지 휴대전화 등의 압수물 분석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본인의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반감을 품고, 학교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범행동기뿐 아니라 기존에 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주장이 인정될까, 상당히 의문스럽긴 합니다. 결국 당시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저해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또 이 점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범행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계획적이다. 그리고 의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만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 범행이 저질러지기 전 잘 드는 칼을 미리 구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 범행 시각을 보더라도 학교 안에 다른 학생이나 혹은 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점을 선택했다라는 점. 그리고 범행 장소 역시도 당시 경찰이나 혹은 가족들이 찾기 힘든 그런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사물을 판단하고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해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확정적으로 그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자체가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설사 구체적인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경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그런 잔혹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감형 사유로 실제 감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감경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폭이 적어서 결국에는 매우 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정말 이 같은 비극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늘 김하늘 양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제 2의 하늘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호소에정부뿐 아니라 여야도 추모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는 병가휴직에서 조기 복직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겠습니다. [앵커]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질환교원심의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청원에 의해 병가에 들어간 경우 심의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주치의의 소견서 단 한 장만으로 복직이 가능했기에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겁니다. 이같은 시스템의 허점에, 여야도 사건 이후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내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시면 우선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교육감이 질환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질환으로 업무가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서는학교장이 직권으로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부터,교원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늘리자는 내용,교직원의 건강증진사업 진행이나 의료기관의 협력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교원이 질환으로 학생에게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 '하늘이법' 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법제화 이전에 교원 지원책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교사들이 이 부분을 숨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상이라든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아닌 이상 정신질환이 더 무섭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본인의 질병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학교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질환이라든지 정신병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예 학교로부터 배척하고 오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병력을 앓아서 만약에 휴직을 했다라면 복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합리적으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이고요. 본인의 정신건강은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과 매일 마주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과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교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본인의 정신병력 사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쪼록 교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제도적인 사항이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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