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자책골의 향연 vs 존폐 위기' 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정치인 체포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천하람 의원은 대통령 측 변론이 자책골이었다고 말했는데 정치권 반응까지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자책골의 향연들이었고 자책골로 이미 경기가 기울어 있는 와중에 우리 조성현 수방사 단장이 쐐기 골을 넣는, 그래서 7:0 승리, 8:0 승리를 거의 뭐 확신하게 하는 그런 변론 기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 기억이나 뭐 메모의 차이는 있지만 체포하라고 했던 실체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책골이라는 얘기고…]
[이상민 / 전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여론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요. 홍 아무개라든가 진술이 신빙성 없고 상호 모순되는 걸 듣고 나니까 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승복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편향성이라든가 불공정성을 보인 점이 있기 때문에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18일과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중에서 대통령 측은 20일에는 출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속취소 신문기일 때문인 거죠?
[함인경]
맞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재판 기일이 있는 날인데요. 그날 구속취소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잡혀 있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20일에 대한 기일은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들어온 속보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다시 증인석에 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모 신빙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겠죠?
[김상일]
네,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헌재 심판이에요. 그런데 자꾸 홍장원 차장의 메모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국민들이 듣다 보면 이게 형사재판인지 헌재 심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고 오히려 내란 행위가 얼마나 컸느냐를 가지고 형사재판의 죄의 정도를 정할 때나 따질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요 쟁점은 이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군대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나 선관위에 보냈느냐. 그리고 포고령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위법하고 그다음에 위헌적이라는 것은 이미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혼돈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거리로 나오게 하는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말꼬리 잡기로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말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그래픽을 보면서 한 대변인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인경]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나중에 홍 차장의 증언을 듣고 가서 살펴보니까, 그리고 또 보좌관에게 물어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이 메모가 2개였다라고 하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건 원본을 심지어 버렸고 두 번째는 보좌관한테 공관 밖에서 어두울 때 썼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쓰게 시켰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당시의 시점은 공관이 아니었고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CCTV로 확인됐다라는 게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보좌관에게 물어봤더니 보좌관이 정서를 한 것은 맞는데 그 오후에 또다시 홍장원 전 차장이 와서 다시 한 번 기억나는 대로 써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써줬는데 지금 국회 측에서 제시한, 그것도 원본이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도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건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어떤 증거 능력조차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진정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언제,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의도로 썼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장소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전에 증인신문을 했지만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이 메모, 즉 물증의 신빙성을 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인터뷰도 들려드렸지만 홍 전 차장이 전화를 받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또는 야당과 야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런 것들은 그냥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 메모가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이게 누군가가 한 일을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행동을 본인이 얘기하는데 탄핵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CCTV의 장면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공터 CCTV에서 전혀 홍장원 전 차장이 발견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메모가 네 가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키워드만 써요. 그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살을 붙이면서 막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건 제 자소서가 3개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의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본인이 들었다는 것의 메모를 정리해가는 과정인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려면 이게 정말 아닌 것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셔야 돼요.
[함인경]
이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박선원 의원이 이것을 주장을 했던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당시에 수기로 썼던 매우 중요한 메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와서 증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것은 홍 전 차장이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메모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소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인지를 중요시하는 게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헌법재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법에 법이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파면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재판이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그리고 또 진정 성립이 된. 진정 성립이 됐다라는 건 그때 쓴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언제, 어떻게 썼다. 내가 쓴 게 맞다. 이런 걸 인정해야지 그게 증거로써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만큼 20일에 잡힌, 어떻게 보면 기일이 변경될 것 같은데 그때 나와서 다시 진술할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사람이 자백을 통해서 쓴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탄핵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트리거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트리거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저 메모 내용은 경찰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다른 증인들도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명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기억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명단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헌재에 불려나온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말꼬리를 잡아서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는 게 지금 부하직원들은 이게 군대나 경찰은 한 개인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 체계에 의해서 굉장히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데 말만, 표현 몇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앵커] 명단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관과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재판관의 '송곳 질문'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일침을 가하고 때로는 송곳 질문을 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다른 재판과 달리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모두가 공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함인경]
사실 이번만큼 국민이 이렇게 헌법재판을 저희가 지켜본 적이 있었나 싶고요.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공정한 재판인가? 이런 의아함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쓴다고 하든지 아니면 초시계가 등장을 해서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는 변호사니까 재판정에 가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의 법정이다. 어떻게 보면 소송지휘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재판관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재판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만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쓰기 위해서는 재판정에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신문권을 보장을 해 주고 반대신문을 해서 이 증인이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탄핵을 하든 아니면 그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채택을 하든 그런 과정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잡힌 두 번의 변론기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신중하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재판을 해달라,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궤변을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극한직업 체험을 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는 걸 계속 막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증인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사실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직접 신문하는 것과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게 크게 다를까요?
[김상일]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의 질의문답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듯이 얘기하고 맞죠?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당사자예요. 그리고 상급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그거잖아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여지거나 아니면 이걸 아주 강하게 반박할 수 없을 때는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소극적 동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공정하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되기가 어렵다. 지금 파면이 되신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재판, 심판은 재판관들이 필요성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왜? 최종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이미 판단이 선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 쪽에서, 특히나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계속 들어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언부언을 계속 해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께서 그것을 방송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이게 시청자들에게 필요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자르시잖아요. 재판관들도 똑같은 겁니다.
[앵커]
헌재 재판 진행에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헌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함인경]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중대한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거의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고요. 없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을 자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재판이거든요.
저희도 재판을 가면 충분히 당사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듣습니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증인 다시 받아준 것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판과 방송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헌법과, 어떻게 보면 헌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님도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10가지나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신문을 하면 1시간 반 정도면 초시계를 두고서 그렇게 주는데 필요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기일은 당연히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 아니면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아니면 더 보강할 수 있는 증언들을 양쪽에서 신청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재판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헌재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상일]
충분하다, 아니다의 판단도 다 다르잖아요. 저는 충분하다 못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계속 시간을 끄냐라고 느끼거든요.
[앵커]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렇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때 그러면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하는 제도로써 우리가 만든 게 법원이고 법관이고 헌법재판관이고 헌재인 거예요. 허영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지, 그것이 법 제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새로운 법이고 새로운 제도가 아닌 겁니다. 허영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결론이 나면 그 제도와 법적인 법치의 결론을 따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교수로서 국민들을 갈등의 속으로 더 몰아넣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는 걸 본인이 자각하셔야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관련 소식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긴장감 도는 광주. 어제 8차 변론기일이 열린 한편 법정 밖에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모집한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광주 금남로에서윤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국민 변호인단,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는데 가입자가 15만 명이 넘었다고요?
[함인경]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 2030 청년들이 상당히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만큼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이 많이 중계를 되면서 여론이 어떻게 되는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정, 어떻게 보면 계엄 전과 그리고 계엄 이후에 탄핵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정국을 끌어가는 이런 모습들과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또 일부 언론들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이다, 이렇게 폄훼하고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걸어서 이렇게 매도를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한길 강사의 참여 이후에 조금 더 탄핵 반대 집회가 동력을 얻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맞불집회도 열린다는 거잖아요.
[김상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정치권이 나서고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거리로 국민이 나오게 해요, 양쪽 다.
[앵커]
민주당이 당직자 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양쪽 다 그런 식으로 계속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세 대결을 거리에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면 정치인들 왜 필요한 겁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시면서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어요. 무슨 변호죠?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무슨 변호가 되죠?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소추위원단을 만들어요.
그게 소추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건 세 싸움입니다. 세 싸움. 길거리에서 감정을 계속 자극시켜서 세 싸움을 하잖아요. 내전처럼 되는 겁니다. 후유증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저걸 부추기는 정치인들은 저는 역사의 죄인들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 속에서 박균택 의원처럼 국민을 향해서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대표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앵커]
쓰레기장에서 집회를 하라는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한길 강사나 세이브코리아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광주여야 되죠? 국민의힘의 지자체장 한 분은 이승환 가수가 자기 보수 지역에서 콘서트하는 것조차도 그 한 분 가수가 자신들과 신념이 다른 입장을 가진 모습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불허했어요.
그 콘서트가 위험할지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동의하듯이 아무 소리도 안 한 정당이에요. 그런데 왜 광주죠? 광주에 가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광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많이 모였을 때 기사가 안 났나요? 국민들이 그걸 몰랐나요? 그런데 굳이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저렇게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앵커]
왜 굳이 광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팬덤정치 극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힘을 합치자"며 손을 내밀었고, 김 전 지사는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우리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내란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 전 경남도지사 (어제) :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합니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쨌든 지도자들 간에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어쨌든 물꼬는 트였다. 다만 그 물꼬가 더 넓은 바다로 가려면 더 넓게 트여야 하겠지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동안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뒤집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가 별로 안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것이 과연 얼마나 행동으로 관철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힘을 합치자고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분위기가 오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상일]
그렇죠. 뉘앙스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큰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거에서 한 치도 틀리지 않은 큰 정치 이걸 말씀을 계속하시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는 그것을 암시하듯이 그런 것보다는 다 함께하는, 포용하는. 그리고 떨어져나간 민주당 의원들도, 비명계 당원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메시지에서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어떤 포용이라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운영을 함께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모든 곳에 비주류를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그냥 잠깐 시혜를 베풀듯이 한 마디 하게 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30% 정도의 비주류를 배치해서 그 목소리가 국민에게 찬반 논쟁이, 토론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한 다음에 의결 절차에 따라서 의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 시스템 안에 넣는, 그래야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57%, 반대가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권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대변인님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은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보다 1%포인트 높게 나타났거든요. 뭔가 간극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함인경]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잘해서 여론이 좋아진 게 아니다. 국민이 지지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탄핵에 대한 반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후의 걱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구라도 낼 수 있을까.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누구 하나 입 밖으로 꺼내서는 이번 국회에서 당한 비명횡사 공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보면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보다 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오늘 얘기했던 정책이 내일 가면 또 바뀝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지는 정책 리스크를 보면서 과연 이재명 민주당에게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런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칼로 자르듯이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보면 탄핵 찬반은 20%포인트 차이로 찬성 여론이 더 높고 또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10%포인트 더 높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죠?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일정 정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추이는 탄핵은 당연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찬성은 줄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집권을 한 것처럼 보이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요새 들면 또 어떻죠? 국민의힘이 다시 계엄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 과도한 말과 행동을 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는 이 방송에서도 예견을 한번 드렸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여론이 또 바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론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과유불급이 나타나면 여론이 바로 반응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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