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공식 발표…FTA 맺은 한국도 사정권

2025.02.1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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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이르면 4월 초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 서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면제나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교역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상호관세 부과입니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들에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들에 불리한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상호관세는)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갚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낸 나라일 수록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무역적자를 내는 나라부터 나라별로 관세를 맞춤화할 것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도 피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만 놓고 봐도 10위 안에 듭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로도 지목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현지시간 6일 / 청문회) : {EU와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들을 타깃 삼으려 하고 있잖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장벽보고서에도 구글과 애플 같은 플랫폼 독점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플랫폼법'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문제 삼은 자동차 안전 환경 규제 역시 지적됐습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우리 시장을 보호해 온 규제를 없애려 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부 통상정책자문위원장) :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파이널한 게 아니에요. 외국 정부와는 양자 협상을 통해서 예외 또는 제외 또는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르면 4월 상호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협상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화면제공 USTR·유튜브 'senatorcrapo']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유정배 / 영상자막 홍수정]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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