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대상이 아닐 거란 희망이 있었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미국을 다시 정말 번영하게 하고 36조 달러의 부채 등 부담을 줄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관세를 정말 공정하게 합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부과한 나라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조치인데, 트럼프 정부는 상대국의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FTA를 통해 미국과 거의 무관세로 교역하는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빅테크 등을 겨냥해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문제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배적 플랫폼을 연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제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을 트럼프한테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다만 4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도 재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대가로 삼성전자는 우리 돈 6조원, SK하이닉스는 6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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