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을 추가로 변론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님,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그동안 헌재가 탄핵심판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 너무 박하지 않느냐.
단심제라고 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임하는 대통령 측 입장은 무엇이라도 더 말을 하고 싶고 뭔가를 더 증명하고 싶은 그런 단계를 더 밟고 싶을 텐데
신청했던 증인의 반도 안 되는 분들만 인정을 해 주고 또 마치 서두르는 듯한, 일정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에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 뭔가 의혹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 자체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조금 더 절차를 밟아서 하실 수 있는 말씀도 하게 하고 더 증인을 불러서 묻고 싶은 말을 묻게 하고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추가 증인 채택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저는 헌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부당하다, 너무 속도전을 낸다, 그리고 결과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공격들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다 헌재가 봤을 때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추가로 불러서 물어볼 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평의를 거쳐서 전체 8명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 때문에 추가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그때그때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지,
뭔가 지금 졸속 진행,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추가로 진행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증인 신청을 대통령 측에서 했었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하지 않다고 봤었던 거죠.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마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이유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이유는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해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 온 게 한덕수 국무총리기 때문에 또 국무회의에 출석했었고
뭔가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어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채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비상계엄의 당위성, 야당,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계속 하고 뭔가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정 마비가 왔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부르고 싶어 했다는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부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좋을 것인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것에 의하면 자기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마냥 좋은 증인, 유리한 증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계속 절차적 문제를,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고 이게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계속 신청을 할까요?
[윤희석]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인식이 없었다면 국무위원들이 11명 이상 모일 때까지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어떻게 보든 국무회의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덕수 총리를 부른 것은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성격으로 지나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요건들, 11명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이 있으면서 심의, 심의가 시간이 정해져서 얼마 이상 해야 심의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확인하는 상황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상민 장관의 증언이 맞다면 한덕수 총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 진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조태용 국정원장과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들이 엇갈린 만큼 부른 것이다, 이렇게 파악해 보면 될까요?
[성치훈]
그런 것도 있고 홍장원 차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원하는 증인이었는데 지금 저는 홍장원 차장이 아주 결정적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에 나와서 선택적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했습니다.
뭔가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뭔가 그러면서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그때 공터에 있었던, 주장하고 있는 11시 6분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사무실에 있더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사실 홍장원 차장의 주장을 탄핵하려면 전체적인 CCTV 화면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정도로 공터로 나가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이걸 밝혀야 하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마치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본인의 단편적 이야기만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럼 홍장원 차장 불러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조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체포조 운영은 사실 방첩사에서도 들었고, 경찰 쪽에서도 들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겁니다.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방첩사 지원해. 그런 다음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직접 명령했다는 당사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방첩사령관과 달리 그 사람들은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홍장원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부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윤희석]
홍장원 전 차장은 제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두 번 부르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계엄 관련해서 계엄령 발동 당시에 체포지시가 있었느냐의 여부. 정말로 싹 다 잡아들여. 그런데 목적어가 빠졌다. 대통령은 격려 전화만 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계엄이라는 측면이 부각돼 있던 시기에 갑자기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서 그 관계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따져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까지 보도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물론 국정원 1차장이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의 간사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맞겠지만 특히나 민주당의 박선원 간사라든지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과 너무 밀접하게 그 시기에, 그 예민한 시기에 소통을 했다.
특히나 본인이 작성했다는 메모의 존재라든지 메모의 내용들도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12월 6일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 고위 정보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또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세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는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기는 한데 그동안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에 내일은 과연 출석을 할까 모르겠네요, 다음 기일에는.
[윤희석]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기일에는 조지호 청장이 못 나오니까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조지호 청장이 만약 나온다면 또 여인형 사령관과 어떤 소통관계가 있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정말 그 명단에 따라서 위치추적을 요청받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지금도 사실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향후 변론기일 일정이 나왔습니다. 18일에 9차 변론기일, 20일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이번 9차, 10차 변론기일 역시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헌법재판 문형배 권한대행이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9차와 10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아마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최종 변론 정도 듣고 그리고 2~3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서 최종 선고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는데 역시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9차, 10차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한 결심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희석]
아마도 그 중대한 결심이라고 윤갑근 변호인이 얘기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재 심판 과정이 심하게 피청구인 측에게 불리하게 간다. 특히나 재판부에서 뭔가 예단을 갖고 또는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심판 절차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의사표시로 들립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를 한다든지 윤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재판을, 이 심판 과정을 전면 거부하는, 피청구인 측에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 심판 과정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앵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퍼포먼스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시네요.
[윤희석]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과정에서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달라. 더 기일을 지정해서 더 많은 증인을 불러주고 더 많은 심문 기회를 달라. 그래서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더 설파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졸속 심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일 수 있다. 탄핵심판 보이콧이 실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전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시종일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보수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형배 재판관이 오죽 답답하면 본인이 읽은 대본, 다 대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본 역시 8명의 재판관들이 다 동조를 해 줬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나는 진행하는 것이지 자꾸 내가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뭔가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안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기회까지, 그러니까 발언 기회까지 줬는데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주거든요. 보통 변론기일 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끝났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3분 더 질의를 하게 해달라. 모든 질의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끝났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역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마치 발언 신청해서 정당한 3분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질의를 하고 싶었으면 마지막 과정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에 3분 더 달라고 하고 질의를 했으면 됐죠.
그런데 일부러 저는 뭔가 불공정한 재판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작전들을 자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헌재가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있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중대한 결심 관련, 그것과 연결돼서 요즘 자진 하야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는 그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탄핵심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심판에 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야를 한다는 얘기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는 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와서 또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볼 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어떤 근거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간에서 억측의 성격으로 예상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총 70쪽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등 그야말로 정치, 사회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그러니까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 행정관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도 수거 대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반국가세력, 본인과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을 항상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번에 체포조 명단 14명에도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확대된 명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본인과 상치되는, 뭔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해 온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명단 같은 것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들어 있던 건데. 저는 사실 이것이 그냥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의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다른 사람 누군가와 논의를 했던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같이 수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노트북을 망치로 부숴버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상원 전 사령관과 긴밀하게 내통,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면 그 두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과의 연관성을 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뿐만 아니라 핸드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그들과의 연관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한 사람 개인의 망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정치계, 사회계, 또 연예계, 방송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고 조금 전에 화면으로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500여 명 수집, 사살, 이런 얘기들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데 이게 어떤 한 문장으로 쭉 써 있는 게 아니라 단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인물의 체포라든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이것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메모한 거, 그 이상 해석을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성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된 결과 나온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노상원이라는 분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든지 사회 구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너무나 경도돼서 이 세상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명단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폭이 넓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들어갔는가, 저조차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섞여 있고.
[앵커]
차범근 축구감독도 들어가 있었죠.
[윤희석]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어디 특정 장소에 구금을 한 이후에 북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내국인이 연루되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은 정상적인 계획 하에서 실행하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하면서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장 얘기가 나와서요. 실제로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 수첩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성치훈]
그것이 저는 검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관련 증언을 100%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첩 관련 필적 검증을 해 봤을 때 이게 검증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다, 썼다라고 단정짓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장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검찰도 이거 계속해서 뭔가 밝혀내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년 전에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령관, 현직 정보사령관을 계엄 당일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한창 논의했었던 햄버거집 회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본인의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건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직 정보사령관도 부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심지어 계엄 당일날, 계엄이 진행됐을 때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도 모르고 있는 계엄 20분 정도 지연된 사실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수첩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과 이건 공유한 적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저는 추가적인 수사가 있으면, 조사가 있으면 다 드러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수첩의 메모 중에 또 헌법 개정 괄호 쳐놓고 재선에서 3선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독재 왕국을 만들려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계엄 이후에 장기집권 또는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이런 단어들은 북풍공작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비상계엄의 후속작업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탄핵심판이라든가 앞으로 형사재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윤희석]
일단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 과거에 엄혹했던 우리 불행한 현대사를 떠올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노상원이라는 이분의 메모가 실행단계까지 진행된 내용이었다면 현직 사령관들과 관련된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문서가 남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메모 형식으로만 저렇게 남아 있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조직이 필요할 거고 예산도 필요할 거고, 많은 사람의 조력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이것이 정말 실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단계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뭔가가 나와야 합니다. 저 정도의 메모를 가지고 우리가 저게 실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것은 그냥 걱정 정도지 실제로 법정에서 이것이 다퉈지고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미뤄 짐작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많이 밝히려고 했겠죠. 그런데 나오는 게 없고 이것이 정말로 군, 제대로 된 조직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수첩이 또 누구의 지시로 작성이 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57%를 나타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38%로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지금 보수 측에서는 이미 탄핵 이후로 보수 결집을 아주 강조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57 대 38도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반대 여론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은 이미 프레임 전환이 많이 된 겁니다. 이제 계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탄핵도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뤄졌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다시 재창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로 이미 프레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응답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반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답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쪽으로 이미 프레임이 전환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수치도 57:38 이렇게 딱 놓고 보기보다는 이 전 수치랑 비교를 해 보면 탄핵 찬성이 2%포인트 줄어들고요. 탄핵 반대가 2% 그만큼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격차가 줄어든 거죠. 이걸 추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주일 사이, 단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가지고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앵커]
참고로 이 전 조사는 설 연휴 전에.
[윤희석]
그렇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계엄 사태 직후에 탄핵 찬성, 반대 그 비율과 지금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한 3:1 정도로 탄핵 찬성이 많았죠. 지금은 3:2 정도 됩니다. 3:1과 3:2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관계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은 그동안 탄핵에 또 계엄령 발동에 대한 그 상황만 생각했었던 국민들이 점점 왜 계엄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들. 예를 들어 12월 27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계속된 특검법 통과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반영됐다.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탄핵이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민주당 또는 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저희 당, 또는 보수 여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과 연결돼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예상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직 멀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민주당이 탄핵, 계엄 이 국면에서 보여줬던 두 달 넘는 동안의 무리한 급발진과 조급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점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다음 그래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그래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51%고요.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4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성치훈]
일단 탄핵이 될 수 있는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겠죠. 이 정권이 유지돼도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온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과연 선거를 나가도 되느냐, 후보를 내도 되느냐까지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는 경향도,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은 다른 겁니다.
그때 일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고, 탄핵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은 다르다. 보수 지지층이 그래서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순히 그냥 정권을 내줬지만 이번만큼은 혹시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뭉쳐서 우리가 집권을 다시 해야 한다는 보수 지지층의 열망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만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치밖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교체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1%밖에 안 나온 것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보였던 유연하지 못했던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유연한 모습, 집권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 그래픽도 한번 그럼 볼까요. 같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월 둘째 주부터 지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앞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이 바로 전에 봤던 것, 정권교체가 정권유지보다 한 11%포인트 더 많았단 말이에요.
정권교체가 많으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윤희석]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과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어느 민주당이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단순하게 정권교체가 나으냐, 정권유지가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저희 당이 상당히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나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후보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실제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간판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극명하고 그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국민들께서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위험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대단히 임박했다. 2심 얘기하는 겁니다.
2심에서 3심 가는 과정이 분명히 대선이 있을 경우에 거쳐져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있을 경우에 섣불리 저 결과, 51:40, 정권교체와 유지의 차이가 11%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치훈]
저는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모습과 여당에게 바라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동안은 민주당에게 원했던 모습은 단일대오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원하셨는데
이제 만약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 민주당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했던 야당과 협치도 하고 국회와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강한 야당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차기 정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뤄졌을 때 차기 정권, 차기 정부는 조금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던 협치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정부를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 너희 유연한 정부 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드 전환을 하고 이제는 여당의 모습,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저 지지율이 정권교체 지지율과 맞닿아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이 각 당에 바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래픽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34%로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인데요.
여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윤희석]
김문수 장관의 강세는 아마도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에 대한 저러한 지지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윤 대통령을 대신 투사해서
김문수 장관을 윤 대통령의 대리인 또는 윤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기각되면 대선 없는 거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34%, 삼십몇 퍼센트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1심과 비슷하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고 또 민주당이 450억 넘는 선거보전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과연 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는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민주당에서 훨씬 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치훈]
저는 탄핵심판 이후 김문수 장관의 지지가 많이 변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민주당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법리스크 그것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비명계와의 화합적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김부겸 총리 다 쭉쭉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만남에 그치지 않고 정말 화학적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좀 더 커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질지.
조금 더 화합의 모습, 조금 더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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