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정할 추계위 공청회…역할·인적구성 '온도차'

2025.02.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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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논의 첫발부터 그 구성과 권한을 두고 각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는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의 핵심 요인입니다. 때문에 14일 열린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는 의료계가 적정한 의료인력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제안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수급추계기구의 역할과 인적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의협 측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의결기구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한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공공의 관리는 정부가 다 해야한다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이 추계위 구성의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선 추계위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의료진이 추계위를 통해 그들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추계위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땐 그 사유를 국회에서 설명하자는 절충안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추계위는 사실상 2027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만큼 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의대정원 규모가 최종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의대정원 #의정갈등 #의료수급추계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

연합뉴스TV 20250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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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이드] 트럼프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한국 타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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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라! 성공 레시피] 자동차 부품 기업의 성공 비법은? 15:45
    [찾아라! 성공 레시피] 자동차 부품 기업의 성공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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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대통령 지켜야" vs "파면에 힘 보태려"…둘로 나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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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 기업 경기 전망 37개월 연속 '부정적' 01:40
    국내 기업 경기 전망 37개월 연속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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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올해 첫 출생아 수도 증가…합계출산율 0.88명 01:45
    올해 첫 출생아 수도 증가…합계출산율 0.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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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의 증시 01:23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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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의 증시 01:28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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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현대차 '31조', 대한항공 '48조'... 미국 향한 투자 선물 02:19
    [자막뉴스] 현대차 '31조', 대한항공 '48조'... 미국 향한 투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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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업은행 880억 부당대출 적발…전현직 직원 부부·동기 공모 01:58
    기업은행 880억 부당대출 적발…전현직 직원 부부·동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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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27
    "관세 범위 좁을 것" 영향에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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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남양유업 '초코에몽·과수원' 가격 인상…하겐다즈도 00:40
    남양유업 '초코에몽·과수원' 가격 인상…하겐다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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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레일 사장 00:42
    코레일 사장 "열차 운임 인상 불가피…17%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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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안덕근,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 00:35
    안덕근,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에너지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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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유연한 관세 기대 05:53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유연한 관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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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상목 00:44
    최상목 "2차 차이나쇼크로 분투…공급망 교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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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짜고 치고 허위 계약서까지‥2천억 부당대출 적발 02:08
    짜고 치고 허위 계약서까지‥2천억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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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큰 별이 졌다…'코뿔소 사장' 삼성 한종희 별세 02:03
    큰 별이 졌다…'코뿔소 사장' 삼성 한종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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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교육 참여율 80% '최고치'…사회적고립감 20% 넘어 00:48
    사교육 참여율 80% '최고치'…사회적고립감 2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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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금감원, '코스피 먹통' 한국거래소 검사 착수 00:37
    금감원, '코스피 먹통' 한국거래소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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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당내부거래 의혹' MBK·홈플러스·롯데카드 현장조사 00:45
    '부당내부거래 의혹' MBK·홈플러스·롯데카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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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월 소비심리 석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00:38
    3월 소비심리 석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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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7년 삼성맨' 한종희 부회장 별세...삼성 '황망' 02:10
    '37년 삼성맨' 한종희 부회장 별세...삼성 '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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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트럼프 2기 첫 '통 큰 투자' 현대차...물꼬 이어질까 02:40
    트럼프 2기 첫 '통 큰 투자' 현대차...물꼬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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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3월 26일(수) 경제 캘린더 01:52
    ■ 3월 26일(수)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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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조2천억원 제안도 거절...한국 AI스타트업의 자신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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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년 예산 첫 700조 돌파…AI·반도체 투자 '방점' 01:54
    내년 예산 첫 700조 돌파…AI·반도체 투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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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트럼프 '입맛 맞춤형' 현대차 투자…국내 기업 고심 02:35
    트럼프 '입맛 맞춤형' 현대차 투자…국내 기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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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미국산 LMO 감자 들어오나…'수입 적합' 판정에 논란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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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5
    "외롭다" 사회적 고립감 20% 상회…보수·진보 이념갈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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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지하안전 관리 '경고등' 02:14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지하안전 관리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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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트럼프 앞에서 02:16
    트럼프 앞에서 "31조 원 투자"‥관세 압박에 현대차 역대급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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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의선 01:59
    정의선 "미국에 31조원 투자"…트럼프 "관세 효과"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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