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번주 두 차례 추가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가열되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야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당 차원은 아닌 개별 의원 자격으로, 각 지역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장외 여론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레 헌재 항의 방문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여당을 향해
<질문 3>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을 추가로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다만, 10차 변론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헌재의 판단은 어떨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을 두고 일각에서 자진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자, 윤 대통령측은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을 놓고 여당이 '라벨갈이 추경'이란 평가를 내놓으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말로만 추경하겠다고 할 뿐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비판했는데요. 추경을 둔 양당의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여야가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신작 소설을 들고 나왔다"면서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라면서 특검을 의지를 다시한 번 드러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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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