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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9차와 10차 변론을 추가로 열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흐름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8차까지 진행됐고요. 헌재가 이번 주 두 차례 9차와 10차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남은 두 차례 변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헌재가 확인하려고 할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헌재에서는 영상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던 9차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차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헌재가 절차 진행에 관해서 너무 신속한 진행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한 변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기일을 추가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화요일 9차 변론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단 양측에 2시간씩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측에서는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재판부가 9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증거들이 증인신문 외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씩 양 당사자가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기일에서는 동영상 등의 증거들을 재생하고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이 영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증거인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20일 목요일 10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3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 3명을 증인 신청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수] 각 증인마다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요건 관련 쟁점인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엄 선포 절차 요건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당시에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미 증인신문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증인신문 시간이 모자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건강을 이유로 해서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인데 출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계엄 선포 당일에 경찰이 어떤 지시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행을 했었는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변론기일에 한 번 나와서 증언했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증인이 다시 한 번 재판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게 이례적입니까? [김성수]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재판부가 많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진행절차 자체가 기일이 다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과 같이 해당 증인의 답변이 조금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은 사례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당초에 6명이었잖아요. 이 가운데 3명은 기각되고 앞서 말했던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만 받아들여졌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신청을 모두 다 받아들여준다고 하면 기일 진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30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했었는데 그중 일부만 인정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6명의 신청 증인 중에 3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받아준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추가로 기일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 증인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변론기일 일정에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 달라, 이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10차 변론이 있는 20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열린다면서 출석이 어렵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은 헌재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2월 20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첫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그리고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 것이 윤 대통령이 지난 4일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었는데 그 청구에 대한 부분도 심리를 20일날 같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기일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헌재의 10차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형사에 대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변론기일의 변경을 요청한다면 헌재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취소 심문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요한 만큼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속취소 심문이 마무리되고 나서 뒤늦게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하면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시 정도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니까 서초동이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안국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시까지 도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증인신문 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것들을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구속취소라든지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당사자로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준비에 관해서. 그렇다 보니까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을 때 헌재에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보는 것보다는 준비 과정에 관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앵커]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이 9차, 10차 변론기일까지인데 아무래도 10차 변론기일까지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오느냐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변론기일이 추가적으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그 부분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8차 변론기일 당시에 증인신문 부분은 종료하고 최종 변론신문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9차, 10차 기일이 추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아무래도 9차, 10차 기일에서 어떠한 변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조사에 관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증인신문이 종료됐다고 했을 때 최종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법리적인 부분이나 그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기일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8차 변론기일에서 주장에 관한 입증 정리를 한 번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봐야 돼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10차에서 변론이 끝날지, 아니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다면 그다음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 기일이라든지 증거조사에 관한 기일이 종료되면 통상적으로는 최종 변론기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종결하게 됩니다.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종결한 다음에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치고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고 나면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고 같은 경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 일정을 봤을 때는 변론기일을 종결한 다음에 14일, 10일 이 정도 간격으로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간격이 이번에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에 따라서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용과 기각 의견으로 나뉘어 6인 이상 다수결 기준을 따져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결정문 발표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결정문 같은 경우도 기존의 탄핵사건의 결정문 구성을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사건 개요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임명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언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이런 부분이 기재되는 것이 1번이고. 심판 대상이 나옵니다. 심판 대상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파면 사유로 5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5가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위법이 된다든지 위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해당 당사자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미, 탄핵의 요건이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쟁점,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재판장들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함에 있어서 만장일치라고 한다면 다수 의견이 기재되고 만약에 다수 의견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이 있다거나 하면 그것이 하단에 기재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의견이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다수인 의견을 상단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 부분이 파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하단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구성으로 결정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증인신문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이외에도 헌재에 제출돼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헌재 측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쓴 표현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대한 결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대리인단 총사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리인이 없는 공원에는 탄핵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당사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총사퇴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법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중대한 결심이 어떤 의미일지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대한 선택이라 함은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탄핵 인용 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분석인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탄핵심판 중에 하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만약에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하야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국회법 134조 2항을 보면 탄핵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는 소추된 사람에 관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별도로 있다고 조직상 볼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법 134조 2항이 대통령의 하야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야 결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헌재 선고 시기일 텐데 지금까지 변론 진행상황이라든가 과거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조심스럽지만 최종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선고까지 기존에 두 대통령의 경우에는 14일, 10일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변론 종결이 언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10차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10차 변론기일 이후에 증거조사에 대한 부분 기일이 끝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면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후변론 기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최후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10~14일 정도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간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론종결기일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변론종결기일이 언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두 경우 모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결과에 따라 각각 어떤 법적 조치들이 뒤따르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주문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직무정지가 해제돼서 다시 직으로 바로 복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두 차례 7차, 8차 변론기일 증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체포명단 메모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수]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일에서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메모 같은 경우가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관해서 본인이 메모를 했었고 이것을 다시 보좌관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 메모에 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국정원장이 봤을 때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문과정에서 이 메모에 관한 작성 경위라든지 작성 당시의 상황들이 주된 신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메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양측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통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정말로 싹 다 잡아들여, 이런 내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다른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던 것인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도 역시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할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다음에 이걸 물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앞 질문에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는 증인이 현재 신문에 응하는 사유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빙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언도 8차 변론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속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 조 단장의 증언은 탄핵심판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성수] 조 단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증인 같은 경우 양측 당사자가 증인을 신문하고 싶다고 신청했었고 이 중에서 헌재가 채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만 헌재에서 직접 채택을 한 겁니다. 기회기 때문에 헌재에서 단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근거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빙할 수 있는지를 우선 따져볼 것이고 신빙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 외에도 사실관계 인정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과 종합해서 봤을 때 신빙할 수 있느냐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 중에서 한 가지 주목받았던 것이 애초 언론사에 도배됐었던 체포라는 워딩은 듣지 못했고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체포라는 워딩은 듣지 못했다. 대신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법적으로 뉘앙스, 워딩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성수] 끌어내라와 체포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체포는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어떠한 장소에 구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끌어내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이탈을 시키는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경비단장, 국회에 출동했던 수방사라든지 아니면 특전사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거기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거기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함으로써 국회의 해제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체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탈만 시킨다고 해도 해제의결을 막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내라고 했던 것인지 체포하라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체포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다면 체포조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해제의결을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현재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권 채택한 조 단장의 진술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반드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시계를 뒤로 돌려서 7차 변론 때 이루어진 부정선거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을 했는데 나머지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일단 선거 시스템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국정원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차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많이 물어봤었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의 근거로 삼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선거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했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기일 과정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 제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실관계 인정에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증인신문보다 선거 시스템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선거 당시 선거 명부를 확인한다든지 증거 관련 신청을 했었는데 헌재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볼 텐데. 서울중앙지법이 담당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진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건에 오롯이 집중하고 기일도 더 빨리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흐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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