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정윤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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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약 100미터를 사이에 두고 두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해5.18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광주 금남로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말 동안 열린 집회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광주에서 사람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분들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광주에서 탄핵 반대집회가 열린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민주화 성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 상황이잖아요. 200m 떨어지고 열렸다는 건데. 다행히 약간 마찰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는데 것 같은데.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천안, 대구, 부산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찬반이. 점점 탄핵 반대의 집회 규모는 커지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속 탄핵에 반대하는, 계엄이 정당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 탄핵 반대 집회가 높아진 것 같아요. 탄핵 찬성을 했던 분들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인용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집회 규모가 작았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쪽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늘어나면서 특히 전광훈 목사, 전한길 강사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선동에 가까운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도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양측의 여론전, 장외전이 점점 뜨거워지는, 말이 좋아서 뜨거워지는 것이지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유튜버들도 합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틈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탄핵 반대하는 집회 쪽에서 말이죠. 다른 한국사 하는 사람도 뛰어들었고 탄핵 찬성 집회 쪽에. 이런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번 집회에서 두드러진 건 광주에서 유명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황현필 씨가 찬반집회에 참여해서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같은 한국사 강사인데요. 탄핵을 보는 시각은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팩트 정리를 해 드리면 이런 말이 있죠. 무승부면 주최 쪽이 판정패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경찰이 광주집회의 반탄이다, 찬탄이다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 인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워낙 민감한 집회였고 시차도 나기 때문에. 다만 매일신문에 의미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집회 때마다 AI 분석을 해요, 드론까지 띄워서. 특히 낮 집회인 탄핵 반대집회를 분석한 결과 주최 측에서는 1만 명 모이겠다고 신고했는데 매일신문 AI 분석에 따르면 최소 1만 5000명에서 최대 2만 2500명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 1만 8500명이다. 왜 이렇게 10 단위까지 나오냐면 아주 과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금남로가 5차선 정도 도로라서 300m에 큐빅 분석을 하고 AI로 찍어서 분석을, 그림 보시면 각자 느끼실 거예요. 드문드문해도 우리 편이 많이 모였어. 이건 각자 피셜이니까 그건 그들의 해석이고. 다만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의원들을. 저쪽 탄핵 반대집회는 조배숙 의원만, 전북 익산 출신 5선 법조인 아닙니까?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총동원령이라고 할 만큼 의원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쪽은 2만 명이라고 집회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한 대로 수용하면 돼요. 대략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한 2만 명 모인 건 이게 인용될 거라고 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느슨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중도 무당파는 광주 집회를 예의주시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엇비슷하면 대절버스부터 KTX표가 동나고,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면 광주 쪽에서 아쉽다. 저는 판정패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현필 씨는 뒤늦게 뛰어난 거예요. 전한길 강사는 이번 참석까지 각종 대소규모의 집회 연설이 부산역, 동대구역을 비롯해서 10번이나 했습니다. 황현필 씨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7년 정도 한 인기 유튜버예요. 이분도 한국사로 인기가 높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유튜버, 특히 한국사 강사. 한 사람은 경북경산 출신의 경북대학교에서 석박사까지 밟은 전한길 씨. 광주에서 전남대에서 공부한 황현필 씨. 황현필 씨가 이제 참전한 거예요. 참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새. 왜 이렇게 됐냐? 정치인들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구독자 100만이 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라는 말인데. 2030 세대에게 소구력, 호소력이 높다는 점이 정치권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죠?
[최창렬]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보편과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전한길 씨 저분이 얘기하는 건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1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10번의 계몽령이라니요. 계몽하려 계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얘기가 변론기일 때 조대현 변호사가 했던 얘기예요, 헌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몽령이라는 말을 전한길 씨가 엄청 많이 사용하던데. 한동안 사용하다 말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니까. 계몽령이다. 저 사람이 인기강사였다면서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안 볼 거지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론을 혼탁하게 만든다.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엄이 계몽이에요?
탄핵이 반대, 찬성을 하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정도일 거예요, 기각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계몽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사익을 취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원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여기에 참전함으로써 자신의 주가 올리고,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 없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사나 강의하지 뭐 이렇게 나와서 정치에 참여합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나와서 국민들을 자꾸 변화시키는 겁니다. 국민이 군중으로 변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군중은 이성이 없는 집단이거든요.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말고 극단적인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지층 끌어들이려고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이 안 되다 보니까 유튜버 극단적인 편향된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점점 극성을 부린다. 정상으로 돼야 이런 유튜버들이 진압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각 지역 찬반집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듣고 오시죠.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도 총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각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규]
제가 양측의 연설을 다 듣지는 못했고 그 내용을 쭉 봤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겁을 먹으면 목소리가 커진다. 동물에 비유한 건데. 제가 볼 때 양부남 의원, 요사스럽다, 세치 혀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독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표현들이 너무 피가 뚝뚝 떨어지고 날카롭고 거칠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여유 있게 왔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3월 초에 하고 또 벚꽃대선 안 되면 장미대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양부남 의원 등이 대거 광주지역구니까 내려가겠죠. 지난번 동대구역 때도 대구지역 의원들 7명 갔으니까 그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구 차원에서도 가야죠. 그런데 표현들이 너무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나 무당층이 집회를 주시하거든요. 어차피 양쪽의 결집은 우나 좌나 다 돼 있어요. 그게 더 단단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중도, 무당층이 보고 있는데 뭐가 됐든 앞으로 여론도 그렇고 이른바 조기대선이 만약에 성사된다 해도 결국 그 중도, 무당파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윙보터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표현들이 날이 서 있고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은 날짜가 가면 갈수록 더 느긋해져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뒤집어서 말하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위기감이 반증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각 당 지도부의 입씨름도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시즘을 침묵하고 있다, 궤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양측이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장외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고 말도 거칠어지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좌파 사법카르텔의 정수 중의 정수다. 이런 말도 하고 양측 똑같아요. 양측이 날이 서고 있는데 빨리 탄핵심판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일각에서는 180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18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180일까지 가겠다는 생각인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야가 탄핵 찬반으로 완전히 나눠졌는데. 이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할 수 없잖아요. 광주에 모인 저 많은 탄핵반대집회 사람들. 그리고 광주뿐만이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꽤 놀라고 있어요. 생각들이 나와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를 느끼고 있고. 분명히 저분들도 생각이 있는 거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마는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설명한들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최창렬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양극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의 극단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복원력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이 상황이 양극단이 저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중순에는 끝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 아니겠어요. 탄핵 기각이건 인용이건,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극단세력들도 돌아가야죠.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보고 있어요. 대선은 결국 중도가 결정할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반대보다는 탄핵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대선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기대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만약에 인용되면 어떻게 할 거죠? 계속 탄핵은 반대하고 계엄은 정당했다고 얘기할 건가요? 돌려와야죠. 어떻게 돌리죠? 배가 저렇게 큰데?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비론을 얘기하기에는 이럴 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엄이 여러 증인들의 말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마는 참으로 논리적이지 않다. 참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참으로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돌아올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쪽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그야말로 FIFA가 듣도 보도 못한 침대축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2월 16일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633 원칙에 따르면 어제 선고가 나왔어야 됩니다. 왜 633 원칙을 말해 놓고 아무리 권고적인들 이번에는 권고적 아니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거든요. 지켜달라. 그런데 대법원장 얘기가 저렇게 나오는데도 판사들은 마냥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끝났어야 된다고. 그런데 민주당 측 그 누구도 어제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될 날이라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왜 안 지켜요?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미 하루 지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들어로면 3월 말이나 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월 말에도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5개 재판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갔을 때 판사에게 오후에 국회 본회의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셔야죠 했어요. 1분 출석했습니다. 왜 이 1분을 말씀드니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 헌재 변론에서 3분만 더 말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문형배 소장대행이. 그래서 그러면 1분 반만이라도 더 하자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3월 초에 끝난다, 3월 중순에 끝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20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재판 첫 기일이잖아요. 어떻게 두 재판이 겹치는 날 헌재를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문형배 소장대행, 다른 건 재깍재깍 얘기해 주거든요. 오늘 일요일인데 곧 오후인데 아무 얘기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미뤄줘야 돼요. 변론도 한두 번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일본 재판부가 1시간 반이나 얘기를 하게 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하다하다 1시간 30분 감옥 법정에서 열변을 통했습니다. 이제 더 할 말 없어요? 일본인 재판관이 말하니까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말이 현직 검사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는 중차대한 재판이에요. 절차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4월 18일날 물러나서 다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메랑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탄핵심판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창렬]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춘천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적절치 못 해요. 현직 검사장이 감히 얻다 대고 안중근에 비유합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이토 히로부미 재판에 안중근 열사가 최후진술을 여기에 비유하는 거 비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게다가 현직인데. 이거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꾸만 헌재 재판 과정을 문제삼는데 보기에 따라서 빨리 서두른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걸렸어요. 만약 3월 중순에 종국 심판이 끝나면 딱 90일이에요. 뭐가 빠르다는 겁니까? 또 하나 문제가 이유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 2번 소환에 불응했죠. 공수처 소환 3번 불응했어요.
5번 불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됐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왜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평의가 결정했다고 보여줬잖아요, 문 대행이. 자꾸만 이토히로부미, 최후진술을 했다, 이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양측이 다 날짜 가지고 그러는데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해야 돼요. 그건 100% 맞는 말씀이에요. 어제 원래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서류 안 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신을 받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양측이 다 속내는 뻔히 알아요. 민주당의 속내 빤한 거고 국민의힘 속내도 빤해요.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헌재의 재판은 잘한다고 보는데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늦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더욱더 반발하는 거예요. 사법부와 헌재가 정확해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앵커]
탄핵심판, 재판 관련한 속도가 관련한 이견들이 여전한 가운데 각 당에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개별적인 선택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아무래도 장외 여론전에 치중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광장 정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상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자제를 하지만 또 뒤로는 독려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80여 명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시가를 행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헌재까지 도보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마포경찰서 앞에서부터 종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 짧지 않아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고 또 공수처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국민의힘도 나름 총력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마냥 느긋하게 있어서는 큰일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총동원. 공식적으로 총동원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나 다 나타납니다. 요새 인터넷 세상이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령이 곳곳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 이제 사생결단, 올인의 분위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다만 어떤 것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입성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도 불만도 있고 안 해도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면 절대반지 같은 숫자 6에 가는 데는 유리한데요. 리셋을 해야 돼요. 변론갱신절차를 밟아야 돼요. 리셋, 게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점수 1만 점 땄는데 리셋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마은혁을 받아들이자니, 안 받아들이자니 고민이 싹트고 있다. 이게 웃픈 현실이에요. 이런 현상까지 감안해 보면 그야말로 모두궐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 교수님께서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생각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직 당원이고 1호 당원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을 여기서 이른바 버리고 갑니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있다고 봐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끌어안고 어쨌든 조기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제 입장에서는 딱한데. 거기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비명계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해도 일축하고. 만나서 커피 한 잔 안 놓고 마이크 갖다놓고 두 사람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한쪽은 계엄 얘기하고 한쪽은 알았다, 잘 참고하겠다 하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퍼포먼스하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양쪽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양쪽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여지는 지금 전무하다. 그런데 걱정이에요. 20%가 넘는 중도층, 무당파 국민들은 이 사태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너무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메랑 맞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여론조사 지금 봤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경우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그분들 말고 일반적인 보수층들은 이미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인용 전망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모르죠. 제가 그분들하고 다 얘기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한민국 정치의 양대 정당, 양대 진영대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도 23만 표 차밖에 안 났잖아요.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꾸 중도층, 스윙보터 얘기하는 게 중도층들은 탄핵반대집회, 찬성집회에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유동층,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스윙보터, 흔들리는 표심들이 결국 담판을 지을 거예요. 조기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여론조사는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민의힘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 도입 관련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계엄의 이유가 대통령의 개인사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관련한 발언을 저희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인지 이걸 확인하자는 건데요. 명태균 씨 측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상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석오조의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법이 노리는 바는 자명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법적인 헌재의 심판절차에 들어갔지만 이게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명태균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계속 특검이 만약 성사되면 브리핑을 해서 이걸 공격할 수 있는 호재 중의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대어가 있어요.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그물을 당겨보면 그 안에서 대어 두 마리하고 중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오세훈이라는 고기가 있고 홍준표라는 고기가 있어요. 이런 훌륭한 먹잇감.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유력 여권의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어가 누구냐. 이준석 대표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우리 편은 아니에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고 화가 나서 찬성했지만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결코 우리 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까지 잡을 수 있다. 일석오조도 이런 일석오조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그토록 간절히 원해도 부결될 것이 98%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만 민주당 측에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을 이달 말로 조정을 했는데요. 당초 목표보다 늦은 겁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도 안 될뿐더러 여당으로서는 지금 잘 설명하셨잖아요.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이건 두 달 이상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앞으로 두 달 내지 석 달 이후에 치러진다고 본다면 5월달까지 치러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당으로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김건희 여사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 말이죠. 저건 여당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속내를 다 떠나서 생각하면 저것도 밝혀지기는 밝혀져야 해요.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얘기가 가라앉았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이슈를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꺼내고 있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 저건 성사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다음 달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조기대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을 염두에 둬야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상규]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투트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라고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지금도 나와 있어요.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의 정점인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판단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조기대선의 움직임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형국에서 지금 가고 있다. 여론도 또 각종 언론사들이 알아서 또 조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부탁한 것 아닌데 YTN도 하고 있고 여러 언론사들이 후보들 순위 매겨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걸 그냥 조기대선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조기대선 국면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전제가 딱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파면을 말하지는 않는데 훌륭한 전략인 거예요. 달을 그리는데 달을 그리지 않아요.
그게 아주 훌륭한 말이거든요. 중국에 나오는. 홍운탁월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구름을 그려서 달을 드러내는 수법이에요, 기법입니다. 그런 비유를 쓰고. 또 하나, 이게 헌법재판소는 3월 중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3월 중순은 쉽지 않다. 3월 말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이 중대결심 얘기하는데 그거 법적으로 안 된다잖아요. 변호사 본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문형배 소장대행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중대결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지층을 더 결속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상당히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용이 됩니다.
[앵커]
대리인단 총사퇴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규]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대결심 얘기하면 그래도 좀 국면에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다만 그러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이걸 또 안 받고 넘어가면, 지금 문형배 소장대행은 당일날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당일날도 미룬 바가 있고 한덕수 대행 건은 3일 만에 번복한 바가 있어요. 번복한 전례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번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여론에 민감한 부분들이 건드려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형배 소장대행의 고등학교 때의 문제도 지금 마포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자꾸 3월 중순, 3월 초 이런 것 자꾸 얘기 흘릴 필요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은 3월 말, 거기서 며칠 상관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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