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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밝힌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리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화재에 이르기까지 인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 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국민안전점검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뜬금없는 주장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가히 연쇄탄핵 슈퍼위크입니다. 월요일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첫 번째 변론, 수요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변론과 권한쟁의심판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통령 9차, 10차 변론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입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 등은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74일 만에 첫 변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할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될수록 이 나라는 범죄천국이 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게 됩니다. 헌재가 중앙지검장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만큼은 신속히 기각시켜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수요일에 변론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탄핵소추가 의결정족수를 갖췄는지 따져보기 위한 것입니다. 변론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권한쟁의인데 변론부터 먼저 하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같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왜 다루지 않는 겁니까? 문형배 대행이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대행은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간부에게 재판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기는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통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습니다. 또다시 초부자 특권감세를 들먹이며 부자감세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은 2012년 55%에서 40%로 상속세를 낮췄고 캐나다는 1972년 폐지했습니다. OECD 38개국 중 14개 국가에서는 아예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상속세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백년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세대가 세 번만 내려가면 전부 개인 재산이 국가 소유가 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공제액의 실질 가치는 급격히 줄었지만 상속증여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의 현실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를 피한 소위 부자엑소더시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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