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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옹호 시위'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광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었고 또 찬성 집회도 인근에서 열렸었는데 우려했던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광주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늘 여야 지도부가 굉장히 입씨름을 벌였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 어떻게 광주에서 불법계엄 옹호 시위를 할 수 있느냐. 살인자를 옹호하는 악마에까지 비유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 사건은 부상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살인사건과 엮어서 살인자 오늘 엮어서 이야기한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연결시키는 것은 뭔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45년 전에 광주에서 비상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이었고요. 이번에는 정부 기능 마비하는 세력에 맞서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계엄 선포입니다. 정권 찬탈과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계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대구, 부산 등등에서 여러 번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딱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광주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을까. 혹시나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떨칠 수 없고요. 지금 경찰에서 양측 집회에 대해서 집회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SNS를 통해서 많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돌았는데요.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긴장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의 목적과 결과가 45년 전과 분명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왜 그러면 광주는 안 되는 거냐. 지금 이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집회가 있었는데 왜 광주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대현] 광주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 집회는 차량 100대 정도가 동원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인위적으로 조직이 동원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만든 집회라는 거죠. 그러면 왜 광주만 그런 거냐. 광주라는 도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미 누구나 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학교의 역사교육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광주가 1980년도 전두환 일당의 불법계엄하에서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참담한 비극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이런 광주의 특수성은 다 여야를 망라해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폭설이 내리는 광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주로 갈 때는 흔히 망월동 묘지라고 하는 5.18민주묘지를 가서 추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을 하거나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가 갖는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광주의 세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세월호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롱하던 사람들이 유족들 근처에서 피자를 시켜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남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나간 역사는 역사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면서 서로 상처를 보듬고 안아야 될 건 안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 참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저희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역주의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내란 상황에 왜 지역주의를 들먹이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혼합 민심, 표심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설 연휴, 그 기간 동안에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절반에서 65%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민주당이 호남이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과 민심이 나와야 되는데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90% 가까이 나왔었는데 최대 70%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한 거죠. 더군다나 호남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이 있는 이유가 비명횡사 그리고 친문세력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남에 민심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서 지지율이 최대 33%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30%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발언을 통해서 선명성을 유지하는 게 호남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 감성을 건드리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다른 검사들은 이제 첫 변론이다. 이게 바로 형평성을 상실한 대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대현] 이창수 지검장, 검사 탄핵하고 대통령을 지금 파면하는, 내란이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계엄을 통해서 나라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가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과 어떻게 검사를 탄핵하는 것과, 그것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거나 시간을 맞추면 그것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연 공평성이고 형평성입니까? 지금 자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경제 문제나 우리 사회에 주는 전반적인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한국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심리를 끝내고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그런 국정의 궤도로 빨리 한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서둘렀으면 서둘렀지. 그리고 내란죄의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일한 검사 탄핵이나 이런 사안하고 비교하면서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헌재 흔들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글쎄요, 내일부터 당장 탄핵이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있는 탄핵심판인데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월요일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고 화요일에는 윤 대통령이고요. 수요일에는 한덕수 대행 또 목요일에는 또 윤 대통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다른데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매일 탄핵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매일매일 빨리 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면 빠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속도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빨리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할 때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 진행은 내가 한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제지한 거죠. 또 하나,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한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본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얘기했더니 이게 마치 충성심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뭔가 답을 예단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충성심이라고 규정지어서 지적하는 건 답을 정해놨다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헌재가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불공정을 유지한다고 하면 탄핵이라는 수단을 동원 안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공정 진행을 한다 그러면 탄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대변인님께서 이번 주 헌재의 스케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까지 잡혔고 이날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일부 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당이나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방어권 문제 또 심리절차의 부당한 문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변론기일 추가지정이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저는 헌재가 마지못해서 추가 변론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번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추가해도 10번입니다. 7번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비교적 관련자 증인이 적었습니다.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분들 소수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군 지도부 포함해서 정보기관 지도부, 경찰 수뇌부 등 관련자가 거의 30~40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7번이나 적게 변론한다.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헌재에서 지금 나왔던 게 뭐냐 하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 있지 않습니까? 메모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의 최초 의혹에 대한 증거의 조작 가능성, 증언의 탄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번 만에 끝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나중에 이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재판 같은 경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세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심제에서 이렇게 굉장히 변론기일을 짧게 주는 건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헌재가 마지못해서 증인들 신청을 받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대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12월 3일 밤에 모든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을 구성하는 논리는 매우 간단하고 간명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긴 시간 심리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최고 정점에 있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억지와 궤변을 계속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나 또 윤석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렇게까지 궤변과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런 심리나 변론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또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심리가 연장이 되고 시간이 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장면도 보셨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의혹제기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비상계엄 선포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계엄 전날과 당일에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내용이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이 부분 이런 의혹제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저도 그 문자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뭔가 계엄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거나 모의가 있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는 건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다른 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한동훈 전 당 대표랑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친소관계를 우리가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적 친소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고받았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높은 지지율을 꺾기 위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몰래카메라 공작 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이상의 뭔가가 있을 거다 하면서 실체를 밝히자 하면서 특검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 주장을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내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전략을 다시 한 번 동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방법 아니면 과거에 먹혔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깎아내린 지지율을 다시 한번 이번에 써먹어야지 대통령 지지율을 꺾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정치적 공격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대현] 제가 한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본인이 말한 대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것도 계엄 전날인데. 물론 계속 김건희 여사는 계엄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1차장의 공방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비겁한 사람이구나. 외교출신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인의 나중에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그런 자락을 깔아놓는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비겁한 거죠. 과연 이런 식으로... [앵커] 그러니까 이례적이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죠? [조대현] 당연하죠. 아주 특별한 사안이죠.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자를 다시 한 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문자를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헌재 심리에 나와서 얘기한, 질문을 했을 때 계엄의 원인이 개인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12월 3일날 안가에서인가요, 만났을 때 매우 화가 나 있었고 개인사라는 느낌을 받았다, 계엄의 원인이. 이런 맥락과 뭔가 닿아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명태균 파동을 둘러싼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라도 반드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사안 중의 하나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개인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 계엄군이 계엄 당일, 제가 시점을 보니까 계엄 해제안 의결이 난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1시쯤 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계엄해제 의결이 됐으니까, 1시 6분 26초라고 되어 있는데.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 이때 국회에서 계엄군이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조대현] 아마 이준우 대변인님께서도 저 공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게 경고성, 심지어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기 내려가서 단수, 단전. 계속 행안부 장관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수, 단전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그런 단전, 단수 조치 쪽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국회마저도 이렇게 단전 조치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한 5분 이상이 단전이 됐었죠. 조명이 나갔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정말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 사실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갑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을 봉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면 구조를 잘 아시는 이 의원께서도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우천시나 이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만 주로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거기도 무슨 소방호스나 이런 것으로 문을 묶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국회를 봉쇄하려고, 그리고 국회를 유린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계엄군의 단전 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이준우] 오늘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장관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헌재에서 나왔던 증언을 토대로 냈는데요. 곽종근 사령관이 헌재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탄, 테이저건 단전에 대해 그냥 본인의 생각. 이건 곽종근 사령관입니다. 본인의 생각이라고 본인이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죠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건 제가 제 생각을 특임단장 참모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했던 겁니다. 즉 지휘체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분전함을 찾아서 불을 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추측건대 그날 보면 계엄군 15명 정도가 들어가면서 보좌진들에 대해서 문이 막혀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소방호스 뿌려서요. 아마 거기서 현장에 있던 군 병력들이 자체 판단으로 해서 현장에서 현장 임기응변으로 분전함을 내리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임기응변으로 판단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치 조직적인 지휘체계에서 움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이 사실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에서도 보기에는 이게 허위사실로 판단돼서 이것을 넣었다가는 공소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도 있는데 이 수첩에 공개된 내용만을 보자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대현]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초기에도 이 부분이 일부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역사에 기록될 사안 중에, 또 중대한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일 경악하는 표현이 수거죠. 수거는 우리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건데 사람을 수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취급한 거죠.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내용들이 공용 업무수첩은 아니고 노상원 씨가 현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업무수첩으로서 증거로써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노상원 씨가 수차례 우리가 버거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햄버거집에 모여서 현역 군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또 모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했던 그런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우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 전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인지하고 이렇게 지시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메모 자체를 인지했거나 또는 이런 사실을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금 확인하고 있듯이 노상원 씨는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 내란 사태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명의 중요인물 중에서 이런 극단적인, 완전히 나라를... 군주제도 아니고 아주 정말 끔찍한 파시즘의 세계로,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노상원의 개인의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계엄 사태에, 친위쿠데타에 아주 깊이 중요한 인물로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당사자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이미 민간인이 된 노상원이라는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호기심은 가는 그런 내용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500명을 수집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실제 계엄이 있던 날 그날 군이 이동한 병력을 보면요. 국회 본청 안에는 1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10명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500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수첩에 나오는 대로 수집한다거나 수거한다고 하면 이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 인력이 동원돼야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실행 목적을 입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없다, 터무니없다고 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적,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이 쓴 메모가 아니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이것을 신빙성 있게 본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써 활용을 민주당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 명태균 게이트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준우] 그렇죠. 일단 명태균 특검 관련 내용보면요. 조사 대상 범위가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사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검법을 왜 민주당에서 지금 하겠느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대선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검법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정당 자체가 뭔가 잘못됐고 악마화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특검법 관련돼서 특검 진행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더라도 의혹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활용하는 수단으로써 특검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사실 진보진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조대현]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 갑작스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도체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정책 사안 하나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상황의 변화 또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만 갖고 이야기하면 지금 10억에서 18억이라는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 금액이 과연 현실적으로 아주 고가의, 말하자면 과한 금액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점이 지금 민감한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게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모든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치와 실용이라는 논쟁이 계속 있어왔고요. 그런 점에서 실용적인 면에서 조금씩 한발씩 나가고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클릭도 아니고 이건 가짜클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왜 부자 프레임을 다시 들고나왔느냐? 국민여론을 갈라치기할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본인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전략이 뭡니까? 각 진영끼리 선명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마치 부자들을 옹호한다. 그리고 서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기 위한 수단으로 이 상속세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OECD 국가가 38개입니다. 그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몇 개인지 아세요? 14개 국가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상속세가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평균 상속세가 13%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상속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3대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100년 가는 전통 있고 강한 기업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00년 가는 기업을 못 만드는 그런 제도를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를 앞두고 합리적 세제개편을 민주당이 굉장히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이어갔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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