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는 관세', 한미 FTA 흔들까…정부, 대미 협상단 파견

2025.0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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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가진 국가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잇따라 대미사절단을 파견해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관세 원칙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부가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세금" 이라고 썼습니다.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부가세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13일) "36조 달러의 부채 등 부담을 줄이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상호주의가 관세를 공정하게 만듭니다." 한미 FTA로 교역품목의 98%가 무관세지만 10%부가세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매기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가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똑같이 상호 관세를 부여해야된다' 이런 빌미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내일 박종원 통상차관보를 급파해 미 통상당국과 협의에 나섭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삼성, SK, LG 등 20여 개 기업도 대미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는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줄곧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과 규제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해결해야할 권고사항 10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21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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