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일 '부가가치세' 공격…"한국 같은 나라에도 관세"

2025.0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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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단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4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는 나라에 '상호관세'를 책정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소셜미디어에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를 관세 부과국으로 간주한단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한·미 FTA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없는 우리나라에도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상호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1월 23일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 미국 입장에서는, 그간 EU가 우리를 아주 아주 불공정하게 대했습니다. 무척이나요. 부가가치세라는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나라는 170개에 달하는데 유럽연합은 평균 22%, 한국은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고 5% 안팎의 판매세가 있습니다. 당장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시점은 4월 초입니다. 각국이 정상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동성명에선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유정배 신하경] 이상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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