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세액 공제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초부자 감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라고 비난해, 타협점을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장과 회복으로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엔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산층이 집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론화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억 정도 공제되면 지난 수십년 동안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이어도 상당한 평가금액이 나오다 보니…"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 최대 18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언급 자체가 '국민 조롱'이라며, 실용주의가 아니라 '실언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습니다.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습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자녀 공제를 높이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상속세 문제도 화두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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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