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막자는 것" vs "던지고 보자 식"…여야 상속세 논쟁

2025.0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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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부당한 것은 고치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기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상속세 개편안은 부동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18억 원 아파트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 서민 세금만 늘어났다며 감세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추경과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폭등해 주택 상속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상속세 개편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했지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이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자녀 상속 공제를 5천에서 5억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정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며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얻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박서경 기자 p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2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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