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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진구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대·22대 경기 남양주시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CCTV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 계엄군이 새벽 1시 01분쯤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에 분전함 문을 여는 모습이 담겼고 이후 지하 1층 통로 조명이 꺼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5분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어제) > 현재 국회에 잔류하는 것은 지금부터 당신들은 불법이다. 모든 것이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계엄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어제)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 진행자 > 이 내용은 어제 민주당이 발표를 했으니까 먼저 우리 김 의원님한테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 김용민 > 그동안에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단전·단수 없었고 국회에 군을 보낸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전을 했던 것을 보면 그 변명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게다가 저 단전했을 때 시간이 1시 01분이었는데 저희가 1시 01분에 해제안을 가결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5분 전에 5분만 앞당겨서 저 단전을 했으면 저희가 계엄 해제안을 가결 못했을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국 > 저도 당시에 국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 진행자 > 두 분 다 계셨네요. ◎ 정성국 > 저는 18명 계엄 해제 했던 입장이니까 그때 그 다급함을 잘 알거든요. 근데 어제 그 CCTV 영상이 5분 48초인가 단전이 됐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지휘관의 자기 자체의 결정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과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군인들 같은 경우 현장 지휘관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제 CCTV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고 만약에 단전이 됐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단전을 했던 병사들을 누가 지휘하고 누가 지시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때 헌재에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본인의 생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저 상황이 우리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나서 불과 몇 분 후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표결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전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대혼란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그런 상상들은 저희들이 우려가 되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민 > 조금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황에서 국회 측 직원이 이미 계엄 해제됐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들어가서 단전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대목이고 그걸 보면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혹시 같은 흐름에서 저렇게 단전을 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당시에 본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더 잘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단전 지시는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단전 지시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 이 증언을 근거로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 - 윤갑근/윤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6일)] -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 그거는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 김현태/전 707 특수임무단장(지난 6일) >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대목만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뒷부분에 보면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은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논의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 정성국 >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날 지휘관들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사병으로 생활하는 것도 그런 지시받을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 지휘관 장성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왕좌왕했을지 상상은 돼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뭐가 진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형태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을 때 말 그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불부터 꺼야 되느냐 작전을 지시받는 분들은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 중에서 단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일단 군인은 또 명령에 복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명을 받아서 처리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단전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부담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지금 아직 규명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저런 일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분들로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판단이라든지 이행이. 그래서 우리가 계엄이 많은 이야기들을 낳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날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들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은. ◎ 김용민 > 일단 단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표결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도 체크를 했습니다. 계엄군이 들어오면 단전부터 할 것이다.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김용민 > 네, 그래서 국회사무처 측에도 확인을 했고 비상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비상 전력까지 단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단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표결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인들이 야간투시경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단전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곽종근 사령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판단했다 자기가 지시했다라는 취지로는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 상위 지시는 뭐였느냐 그게 중요하죠.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일관된 지시는 국회를 봉쇄해라,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표결을 못하게 막아라라는 일관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단전이라는 방법까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계엄 상황에서 단전·단수 얘기 많이 나왔고 지난번 헌재에 나왔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계속 나오기는 했거든요. ◎ 정성국 > 그게 대상이 국회인지 아까 말한 대로 선관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계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가 계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적극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계엄의 대상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당되지 입법부가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해당되지 않는 입법부에 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선관위에 단전·단수 그런 쪽지를 봤다는 부분들은 그 기관에 관련된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도 국회를 대상으로 단전을 해라 이런 어떤 직접적인 명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하신다 했을 때 그 입장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명령을 내리실 때 보통 최고 상위기관에 있는 분들은 상세하게 세부 행동 지시까지는 말을 안 하고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는 선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일반적인 조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단전·단수를 입으로 명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봉쇄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이 구속이 된다든지 또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지휘관들이 저런 판단들도 좀 더 오판을 한다거나 과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큰 맥락에서 볼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정성국 > 그거는 추측의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말하기는 아무래도 최고지휘 계통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황과 긴급함, 그 다음에 워딩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 김용민 > 조직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범죄 수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우리 법원 판례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실행 행위를 가담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가서 접수해 저기 가서 공격해 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해서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르면 그 책임까지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 단위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전도 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직접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재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두 차례 변론기일 더 잡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아니겠습니까? ◎ 정성국 > 맞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지난주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메모가 네 가지더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홍 전 차장은 마치 네 가지 다른 명단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의도다. 중요한 건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지금 핫이슈가 홍장원 전 차장 맞아요. 유일하게 두 번째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목요일 날. ◎ 정성국 > 목요일 날 나오죠. 또 최종 변론일이니까. 저도 그걸 다 봤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분명히. 명확했으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메모를 본인이 일단 노트했다가 또 보좌진에게 다시 써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나 원내대표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써야 되니까 메모한다 친다면 그 메모를 써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노트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급하게 노트한 거를 보좌진이 다시 써봐라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홍장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급하게 빠른 글씨로 내 글씨체로 써서 남들이 봤을 때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글도 있는데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은 내가 다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보좌진을 불러서 쓰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대도 저희들이 분명히 새겨봐야 될 부분은 체포조에 불러진 명단의 이름들이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들은 있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이 포함된 15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검찰조사에서. 체포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목요일에 있을 증언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목요일 날 나오면 더 봐야 된다. ◎ 정성국 > 본인도 확실히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말을 하는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 김용민 > 저는 다른 입장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호 청장의 얘기와 일치한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고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체포조 명단과도 거의 일치하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에 확인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도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 적고 메모한 명단 자체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만 의원님 중에 지적하신 것처럼 보좌관이 쓴 게 이례적인 것 같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케이스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을 한 명 더 확보하려고 일부러 그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 진행자 > 오히려. ◎ 김용민 > 네, 자기가 그 메모를 쓰고 그 메모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메모를 쓴 것을 보좌관이 한 번 더 쓰게 하면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해서 증인을 긴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공유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해석하면. 중요한 건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탄핵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재판의 탄핵 사유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탄핵안을 제가 썼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인지, 그 다음에 포고령 1호가 위헌 위법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방해했는지입니다. 네 번째가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네 가지 쟁점입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은 이미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랑 상관없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포고령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됐다, 본인 입으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탄핵 사유 네 가지는 사실 거의 다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누구를 체포해라 누구를 끌어내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계엄의 내란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에 관련된 증거들이지 내란이냐 아니냐 혹은 탄핵 사유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미 충분히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성국 >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전시나 사변인 경우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민주당의 국회의 일방적인 폭주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계엄의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논쟁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체포 여부도 중요한 이유는 맞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체포조를 운영했냐 여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질서 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계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 체포 여부로 가버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를 했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질서 유지에서 벗어나버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조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적극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조가 운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걸로 홍장원 전 차장을 한 번 더 증인 요청을 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 과연 질서 유지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하고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쟁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용민 >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체포조를 운영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계엄군을 보내면 안 되죠. 국회는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엄군과 경찰을 보냈다. 그리고 계엄군 사령관들이 헌재에 나와서 했던 일관된 진술이 국회 봉쇄가 임무였다고 합니다. 진술을 거부해 왔던 이진우 사령관조차도 국회의 봉쇄가 임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를 봉쇄하면 안 되는데 봉쇄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체포조를 운영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목 지시 문건에 사실 드러납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죠. 계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관위를 먼저 급습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만들어내서 22대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켜놓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선 개헌까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간 개헌을 통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만든 이 위헌적인 법률을 합헌으로 만드는 절차까지 거치는 게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1980년 5공화국 헌법, 전두환 때 5공화국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운영하고 실제 체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들은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거의 확실하다,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헌재에서 보는 쟁점은 네 가지잖아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고령 1호가 있고 국회 봉쇄에 대한 것,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 부분이 있는데 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정치인 세포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홍장원 전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목요일에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날짜 바꿔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꿔줘야 됩니까? ◎ 정성국 > 바꿔달라는 이유는 검찰 가는 부분하고 겹쳐서, 형사재판하고 겹쳐서 그런데 물론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서 제가 보기에 연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한덕수 총리도 한 번은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발언할지 모르지만 그게 많은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김용민 > 변경 신청을 했는데 사실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재판 모두 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 안 해도 되는 재판입니다. 20일 날 형사재판이 있지만 그거는 변론 준비기일이라서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 안 해도 됩니다. ◎ 진행자 > 준비기일은 그렇죠. ◎ 김용민 > 그래서 20일은 준비기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 가셔도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구속취소 신문은 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 김용민 > 구속취소 신문 절차를 가겠다고 하신 거죠. 구속취소 신문도 굉장히 짧습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취소 재판은 구속취소라는 건 거의 사문화돼 있거든요.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에 구속취소를 하는 것인데 아마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 폭동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구속취소 심리기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잡지도 않고 그냥 기각시키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굳이 재판에 두 개 다 있는 것을 다 안 가셔도 된다라는 조언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바빠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일 날 재판도 증인신문이 많지 않아요. 3명이에요. 조지호 청장은 아파서 못 나올 가능성이 그날도 높죠. 그리고 한덕수 그 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3명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 만드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 정도 하는데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 정성국 >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급하게 서두른다는 이야기들이 저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권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한데 대한 본인의 방어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20일 날 기일을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좀 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을 말하는데 헌재가 수용을 해도 그 부분이 큰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헌재가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오늘이나 내일 결정은 한다고 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헌재 항의 방문 가셨죠? ◎ 정성국 > 요즘 자주 가시잖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은. ◎ 정성국 > 이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가 불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기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잖아요. 우리가. 우리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에서 내리는 결론을 우리가 불복하겠다 말하는 적도 없고 단지 우리가 늘 말하다시피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는 재판의 속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권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재를 가는 거지. 또 많은 지지자들께서 우리는 강성 지지층이다 말씀하시지만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보수에서는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 관저 가서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대통령 계신 구치소 가가지고 또 면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 또 그런 모습 또 우리 당이 그런 액션 취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지지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바라보고 불복한다는 신호 아니냐 라는 식으로 판단을 안 하시면 좋지 않겠나. ◎ 김용민 > 저는 정 의원님 같은 생각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그러세요? ◎ 김용민 > 네, 국민의힘의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 극우 지지층들을 폭동 사태로 이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도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대통령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낙수공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재에 대한 공격 우리가 원래 재판할 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비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절차보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탄핵재판, 적어도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국정 공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안이 대통령 탄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신속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서 충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7번 했는데 지금은 열 번째 재판하지 않습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쟁점이 다섯 가지였고요. 사건이 4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쟁점은 네 가지지만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더 짧게 끝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안에 비춰보면 빠르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보니까 어제 SNS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머지않아 찾아 뵙겠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에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어제) > 대통령의 지지 올라가고, 또, 당이 통합이 되고, 또,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닙니까? 자칫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지개가 펼 시간이 아닌 듯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당의.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좋은 후보를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 때 김용민 의원님도 그때 같이 본회의장에 있었죠. 그때 한동훈 대표께서 만약 그 18명을 이끌고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가 펼쳐졌을지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대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때 바로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을 막겠다고 하신 분이고 단호하게 뛰어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18명의 의원이 동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금요. 계엄 옹호당이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계엄을 해제시켰다면요. 저희 당은 내란 옹호가 아니라 계엄 옹호까지 덮어쓰게 되는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 굴레로부터 아마 훨씬 더 큰 저항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은 여론이 많이 반전이 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났을 때 탄핵 찬성이 일반적으로 나온 비율이 한 75대 20 정도 나왔거든요. 탄핵 한 75% 찬성 그때 탄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여론이 조금 보수 결집으로 인해서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여론이 보수 결집으로 인해서 이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한 20%가량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또 우리 보수가 다시 한 번 더 결집하고 또 민주당의 그런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한동훈 대표의 그날의 그 행적이 없었다면 우리 당은 거기서 자멸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인에게 그런 소중한 정치인에게 당신이 나오면 안 된다. 당신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5선 중진의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아쉽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뜻을 다 다르게 하시는 분들에게 억지로 나를 도와라 하지 않잖아요. 더 훌륭한 후보가 있다면 그분들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사실 후보들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있지만 다른 후보들 거론되는 분들 거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당에서 충분히 훌륭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은 아쉽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비슷한 얘기가 될 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저희는 내란의 밤이라고도 부르지만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한동훈 대표와 우리 정 의원님 포함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금도 굉장히 존경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그때 대한민국을 함께 살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그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 열여덟 분과 한동훈 대표에게 빚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큰 빚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것인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본심은 당권 경쟁에 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얘기조차 안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라고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염두에 둔다면 저분들이 대선을 만약에 치른다면 과연 왜 저럴까 싶은 극우적인 행동들과 발언들을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극우 집회에 가서 발언하시고 절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저러실까 되게 이상했는데 저게 당권 경쟁용이다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절대적인 지지층에게 행보를 보여야 되고 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야 나중에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라는 판단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것보다는 계엄 사태와 내란 사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고 앞으로 향후 행보가 그걸 극복하려는 행보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래서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여야 모두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근데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안 쓰시려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시장, 김문수 장관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 정성국 > 말을 못할 뿐이지 민주당보다 저희 당이 더 말을 못하죠. 저희는 일단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일단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마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도 김용민 의원님 예상밖의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개 재판 1심 나왔지만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고 이번에 울산시장 2심 같은 경우도 보면 예상 밖의 결론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물론 가능성은 이렇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확인하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 대통령 지키라고 계속 문자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표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써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 당이 먼저 보여줘버리면 우리 강성 지지층들이 봤을 때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비판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또 표가 나지 않게는 어느 정도 대비 뭐든지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비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더 큰 목표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민 > 저희도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도 원내 지도부에 있긴 한데 어떻게든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탄핵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당력과 저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저희의 행보들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들을 하시는 것들이 있긴 있죠. 한편 아까 판결에 의외성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상원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제가 들어 있더라고요. 탄핵이 기각되면 저는 바로 수거될 거 같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인용되게 우리 의원님들도 안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절단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제2 제3의 계엄 계속 선포하면서 나라가 절단 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판결의 의외성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선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A급 수거 대상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행보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중도 확장에 나섰다. 조기 대선 행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속세 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기초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이는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 진행자 > 이건 우리 김용민 의원님부터. ◎ 김용민 > 민주당이 우클릭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는 중도 실용주의를 계속 표방을 해왔고 당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을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바뀐 거 아니야? 물론 바뀌었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 주장하셨고 강조하셨던 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같이 발전시키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지고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질수록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한다. 서로 상관관계로 좋은 효과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특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실용주의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현장에서 듣고 풀어내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속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공제가 일종의 10억 정도인데 10억이면 수도권에 집 한 채 값이 이미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냥 집 한 채 상속받으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시대 변화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부수 법안으로 상속세법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이 정책을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고 대신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서 부자들 감세를 좀 해주자 그리고 가업 승계를 하게 해주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부터 고치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작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주당 안에서 이제 우클릭이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 김용민 > 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정책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는 시도 혹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 이런 것들을 열었는데 다양한 또 반대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 노동계 쪽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숙고해야 된다. 이 부분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더 토론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중도 실용이 아니고 진보 쪽이니까 이런 정책은 들여다보지도 않아라고 자칫 저희를 판단하시지 말고 열려 있고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특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정책들도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공통공약은 같이 풀어나가자라고 대선 공통공약 총선 공통공약 계속 저희가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색안경 안 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색안경 안 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색안경 껴야죠. 지금 좋은 정책 낼 수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거 그거는 정치인으로 하셔야 될 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바라볼 때는 대선이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확장성에 대한 의문들이 자꾸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되고 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정권을 거의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후보를 선출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승부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대선 앞둔 시점이고 또 다음 주면 2심의 결심공판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우고 또 국민들에게 다른 이슈라든지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는 사실 절박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정치적 마음만 있겠습니까. 한 나라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 정치적인 목적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다 보면 정책이 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조항도 될 것 같이 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말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말씀까지 막고 하셨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대선이라는 그 큰 물결이 있다 보니까 정책들이 평소보다는 과하게 표출되고 하기 어려운 것도 할 듯하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색안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용민 > 저는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선거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춤 반박을 하자면 만약에 진짜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가장 잘 반영되는 때가 선거입니다. 선거 때 공약으로 만들어라라는 요구를 가장 잘 수용하거든요. 정치권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원인은 무엇일까. 최상목 부총리도 인정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보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선거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클릭이나 중도 확장 외연 정책을 펴는 것은 선거를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너무 불안한데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편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눈에 더 띄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처방들을 빠르게 하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 반론 기회. ◎ 정성국 > 반론이라기보다는 사실 비상계엄이 잘못되면 비상계엄이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헌재 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건 민주당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여론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그걸 과연 우리 강성 지지층만의 여론일까 이렇게 보기에는 표집이 많이 되고 있고 결집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국가가 흔들릴 때 집권여당은 아니고 정부는 아니지만 17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민생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탄핵 남발이라든지 또는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밉죠. 말 안 듣고 밉고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탄핵되는 순간 최상목 부총리까지 가버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화조차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대행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대행의 대행은 참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국가가 대외신인도 그 다음에 정치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국격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탄핵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 좀 더 집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비전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실망하는 분들의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쟁도 좋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획득해서 이상을 실현하는 게 우리 정당의 목적이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 당이 서로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켜 나갈 때 우리가 정치 선전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민 > 짧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짧게 해주세요. ◎ 김용민 > 한덕수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말씀드린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웠죠.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내란의 공범으로 매우 강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론의 변화 같은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반면에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1위입니다. 대선 후보. 그걸 수용하시고 다 용인하시는 건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아마 실제로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과표집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들을 수가 없네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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