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신학기를 앞둔 전국 학교들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협의회 결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서 전국 학교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조치,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 시 심의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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