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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주일 만에 또 인권위에 난입했고, 내란 혐의 피고인들은 윤 대통령처럼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으로, 중국대사관까지 난입하려다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인권위를 지키겠다며 난입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호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검찰에 권고하는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구속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덧붙여졌지만 "피고인 윤석열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추가됐습니다.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고 나서자, 그 아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수사 기록 사용을 중단시켜 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방식으로 가세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로스쿨 교수] "내란의 우두머리가 마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는 것처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사안을 맡을 소위원회는 윤 대통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군인권소위 소속 위원 4명은 모두 윤 대통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권위는 당장 이들이 구금된 군 수용 시설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고, 속전속결로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또 한 번의 '내란 엄호'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서영 기자(shu@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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