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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여당이 폭력성 있는 고위험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고, 늘봄학교의 저학년은 보호자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생된 고 김하늘 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정은 이른바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해 긴급 분리를 조치하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명무실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로 대체하고 고위험 교원의 직권 휴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위험 교원의)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입니다."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도 실시합니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2학년 저학년의 경우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 사각지대에는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퇴근 시간 이후에도 마지막 학생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소 2명 이상의 귀가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 복귀를 돕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 진단과 상담,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명아 기자(ch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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