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는 목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9차 변론기일을 짚어보기 전에요. 윤 대통령 측에선 10차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는데요. 당일 예정된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이유인데,국회 측은 기일을 바꿔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가 이르면 오늘 결정을 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결론을 낼까요?
<질문 1-1> 만약 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었죠?
<질문 2> 오늘 9차 변론은 '증인 없는 재판'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헌재가 양측에 2시간씩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면, 양측의 전략이 더 중요할 텐데요. 서로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질문 4> 헌재는 지금껏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추가로 나올까요?
<질문 5> 모레(20일) 10차 변론에 3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질문 6> 현재까진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인데요.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1>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10차가 마지막이면 헌재의 최종 선고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임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 변수가 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8>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집 앞까지 몰려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문 대행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열겠다며,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집 주소도 찾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1> 경찰은 재판관이나 가족의 신변 위협을 시사하는 게시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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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